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2.1

타법폐지: 2014.5.20

조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12586호, 2014.5.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586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057호) (시행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