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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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99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2. 1. 1., 일부개정: 2011. 3. 30.


조문[편집]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7.>[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전문개정 2007. 12. 27.]
  •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삭제 <2000. 12. 23.>[편집]

  • 제4조 삭제 <2000. 12. 23.>
  • 제5조 삭제 <2000. 12. 23.>
  • 제6조 삭제 <2000. 12. 23.>
  • 제7조 삭제 <2000. 12. 23.>
  • 제8조 삭제 <2000. 12. 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 12. 27.>[편집]

  •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2조 삭제 <1995. 1. 5.>
  •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3. 30.>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30.]

제4장 보칙 <개정 2007. 12. 27.>[편집]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30.]
  •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7. 12. 27.]
  •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11. 3. 30.>
④ 삭제 <2011. 3. 30.>
⑤ 삭제 <2011. 3. 30.>
[전문개정 2007. 12. 27.]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편집]

  • 부칙 <제4134호, 1989.6.16>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2>생략
<9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 부칙 <제4901호, 1995.1.5>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282호, 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3) 내지 (7)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6284호, 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동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각각 "발전소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본문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고, 제15조제1항중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17조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1조중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③생략
  • 부칙 <제7631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 부칙 <제8798호, 2007.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3, 제16조의4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10499호, 2011. 3. 30.>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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