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법률 제141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1.30

타법개정: 2016.11.30

조문

•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 제2조(조직) ①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②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2006.3.24.>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4.3.11., 2006.3.24., 2014.11.19.>

•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6.3.24.]

•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 제5조(징계) 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 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 제8조(보상 및 치료) ①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②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제목개정 2016.1.27.]

• 제9조(벌칙)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벌칙적용) ①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6505호, 2001.8.1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186호, 2004.3.1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 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902호, 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986호, 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12799호, 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923호, 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183호, 2016.5.29.> (병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연혁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4183호) (시행 2016.11.30)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3923호) (시행 2016.1.27)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2799호) (시행 2015.4.16)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1042호) (시행 2012.7.1)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986호) (시행 2006.9.22)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902호) (시행 2006.6.25)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186호) (시행 2004.3.11)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6505호) (시행 2001.9.1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 행정규칙
    •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