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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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법률 제10925호 제정기관: 국회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27호)

시행: 2011. 10. 26.

일부개정: 2011. 07. 25.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법률 제8322호, 2007. 0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 부칙 <법률 제9344호, 2009. 0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925호, 2011. 0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연혁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27호) (시행 2014. 07. 15.)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25호) (시행 2011. 10. 26.)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344호) (시행 2009. 04. 22.)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8322호) (시행 2007. 06. 30.)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5507호) (시행 1998. 01. 13.)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1710호) (시행 1965. 09. 24.)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 법률 제971호) (시행 1962. 01. 15.)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