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9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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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법률 제9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2.1.15, 제정: 1962.1.15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는 년2할이하로 한다.
(2) 시장에서의 대차원금3만환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 제4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971호, 1962.1.15>
(1)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법령)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리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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