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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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대한민국)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07. 01.
일부개정: 2020. 03. 31.
약칭: 정부보관금법


조문[편집]

  • 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5조(삭제)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39호, 1961. 12. 13.>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내지 ㉛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26호, 2009.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152호, 2020. 0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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