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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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규칙을조선에서시행하는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26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9.12.29, 일부개정: 2009.12.29


조문[편집]

  • 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29.]
  •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전문개정 2009.12.29.]
  • 제5조 삭제 <2009.12.29.>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39호, 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44년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은 이를 폐지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준용규정)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26호, 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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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