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11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Delete Icon.svg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령에 법률에 의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의 효력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22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11호

제령에 법률에 의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그 개정법률에 의한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편집]

본령은 공포일 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