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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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시행: 2014.4.4, 일부개정: 2014.4.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4.]
  •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1.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4.4.>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삭제 <2014.4.4.>
7.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19.]
  • 제7조(승인·보고의 절차)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본조신설 2009.1.19.]
  •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1.]

부칙[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52호, 200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 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2호, 201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 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정부조직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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