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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 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한 성립 요건과 부당성 등 판단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사건)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1. 13. 선고 2017두68110 판결(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적법성)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처분사유가 인정될 때, 그에 기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두62138 판결(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가 규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두59126 판결(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 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7누40855 판결(등록된 실용신안의 효력과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의 판단)
- 입찰담합에서의 계약금액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51599 판결(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두43159 판결(과징금에 대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부당한 공동행위의 관련시장 획정)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의 민사적 효력 관련)
-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상고심 진행중)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인터넷 오픈마켓과 관련한 재판매가격 유지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 7. 28. 선고 2017두41924 판결(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금지’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확정: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등)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512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