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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4월 14일 (목) 21:3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93헌마1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不起訴處分取消 (1994.12.29. 93헌마12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국회노동위원회(國會勞動委員會)의 헌법소원청구적격(憲法訴願請求適格)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
  • 2022년 4월 14일 (목) 21:05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2다2960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판시사항】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준공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
  • 2022년 4월 14일 (목) 21:05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4다2478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공2014하,2343] 판시사항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부업...)
  • 2022년 4월 14일 (목) 21:0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3다6490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 2022년 4월 14일 (목) 21:0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1다6835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1]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이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 2022년 4월 14일 (목) 21:01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62다29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건물명도] [대법원 1962.08.31 선고 62다294 판결]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권행사로 유치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
  • 2022년 4월 14일 (목) 21:0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62다46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460 판결] 【판결요지】 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1009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소유...)
  • 2022년 4월 7일 (목) 22:1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국제거래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외국 소재 자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관할합의(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 중재인 선임결정 및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대한 심사 결정(서울중앙지법 2018비합30171, 2020카기418 결정) # 국제재판관할권 판...)
  • 2022년 4월 7일 (목) 21:3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69다1410 문서를 69다1410⋅1411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오타)
  • 2022년 4월 7일 (목) 18:08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4다20724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약정에 따라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 2022년 4월 7일 (목) 18:08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2다4928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양수금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
  • 2022년 4월 6일 (수) 20:1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8민상15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위자료 [대법원 1955. 7. 14., 4288민상156]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판결요지】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 2022년 4월 6일 (수) 20:15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8민상1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24 판결] 【판결요지】 미리 수령거절을 표명한 경우 변제의 제공 여부 : 채권자로부터 미리 수령을 거절할 의사가 표명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을 하지 않고 곧 유효하게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493조 민법 제49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
  • 2022년 4월 6일 (수) 20:1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7민상20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1955.05.12 선고 4287민상208 판결] 【판결요지】 미성년자가 호적상 망 갑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망 갑과의 사이에 실체상 전연 혈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망 갑의 처인 을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아니므로 을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그 위임에 기하여 미성년자의 소송...)
  • 2022년 4월 6일 (수) 20:12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0민상23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소작료] [대법원 1948.02.17 선고 4280민상236 판결] 【판결요지】 대차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계약의 체결은 물론 그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한의 연기, 이자의 수령 또는 대금변제의 수령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건 상고를 기...)
  • 2022년 4월 6일 (수) 10:23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92민상22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가옥명도·건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1960.09.29 선고 4292민상229 판결]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법 제295조 민법 제320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피고 한국중앙무진 주식회사의 상...)
  • 2022년 4월 6일 (수) 10:1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92민상46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60. 7. 7., 4292민상462]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판결요지】 궐석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위 법조나 조...)
  • 2022년 4월 6일 (수) 10:12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0민상43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48.04.12 선고 4280민상431 판결] 【판결요지】 공유자는 각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함.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함. 【이유】...)
  • 2022년 4월 6일 (수) 10:11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1민상36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및가옥명도] [대법원 1949.03.22 선고 4281민상361 판결] 【판결요지】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 추인은 행위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
  • 2022년 4월 6일 (수) 10:1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5민상11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동산소유권확인 [대법원 1952. 1. 31., 4285민상111] 【판시사항】 가. 사문서이 증거력과 자백 나. 귀속농지사건에 관한 사문서의 증거력과 자백 【판결요지】 가. 사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이는 상대방이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거증자의 주장을 자백한 것임으로 법원은 그 서증성립의 진부에 관한 심증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
  • 2022년 4월 6일 (수) 10:1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4288민상24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 [위자료등] [대법원 1955.10.13 선고 4288민상245 판결] 【판결요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국의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공석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헌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본문 참조판례】 대전지방...)
  • 2022년 4월 5일 (화) 19:5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경제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판결(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 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6080 판결(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관...)
  • 2022년 4월 4일 (월) 09:3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은행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은행법 # 大判 1962.1- 11, 61다195 # 大判 1965. 산. 29, 65도1 # 大判 1965.9, 21, 65도627 # 大判 1965. 10.21, 65도654 # 大判 1968.1 20, 67도1683 # 大判 1969. 1.21, 68다321 # 大判 1969. 11. 18, 69마20 # 大判 1969. 11. 25, 69다1609 # 大判 1971. 크. 24, 71다416 # 大判 1973. 으. 26, 72다2448, 2449 # 大判 1974. 11. 12. 74다1169 # 大判 1975. 5, 13, 75다53 # 大判 19...)
  • 2022년 4월 4일 (월) 09:27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건설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은행법 # 大判 1962.1- 11, 61다195 # 大判 1965. 산. 29, 65도1 # 大判 1965.9, 21, 65도627 # 大判 1965. 10.21, 65도654 # 大判 1968.1 20, 67도1683 # 大判 1969. 1.21, 68다321 # 大判 1969. 11. 18, 69마20 # 大判 1969. 11. 25, 69다1609 # 大判 1971. 크. 24, 71다416 # 大判 1973. 으. 26, 72다2448, 2449 # 大判 1974. 11. 12. 74다1169 # 大判 1975. 5, 13, 75다53 # 大判 19...)
  • 2022년 4월 3일 (일) 19:4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02나1374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판시사항】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
  • 2022년 4월 3일 (일) 19:09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상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상법 판례 == 1. 상관습과 관습법(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3. 변호사의 상인성(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6. 지배인의 행위,...)
  • 2022년 3월 31일 (목) 21:38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1마1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이송 }} 【판시사항】 [1] 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변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 甲이 乙과의 소송대리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
  • 2022년 3월 29일 (화) 20:07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8다2391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공2019하,2108]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통상임금) [3]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 2022년 3월 29일 (화) 20:0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3다4836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매매대금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48371, 판결] 【판시사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
  • 2022년 3월 26일 (토) 16:59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20다2086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 2022년 3월 26일 (토) 16:57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최신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상법==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3239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 2022년 3월 26일 (토) 16:25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20다28998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머리말 |제목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지은이 = 대한민국 대법원 |설명 = }}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판시사항】 [1]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
  • 2022년 3월 25일 (금) 13:41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민사집행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사집행법# 대법원 1959. 09. 07. 4290민재항172]] 판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1166 #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1083 # 대법원 1955. 10. 06. 선고 4288민상80 판결---------------1132 # 대법원 1956. 03. 24. 선고 4288민상477 판결--------------1087 # 대법원 1956. 05. 10. 선고 4289민상26 판결---------------1136 # 대법원 1956. 09. 13. 자...)
  • 2022년 3월 25일 (금) 13:29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민법 판례== 판례색인 <대법원 결정> # 대결 1961.11.16. 4294민재항431 # 대결 1961.11.23. 4294민재항1 # 대결[전합] 1962.12.24. 4294민재항675 # 대결 1966.4.29. 65마210 # 대결 1968.1.11. 67마576 # 대결 1971.2.26. 71스3 # 대결 1971.3.24. 71마105 # 대결 1971.5.15. 71마251 # 대결 1972.5.15. 72마401 # 대결 1972.6.2. 72마399 # 대결 1972.7.27. 72마741 # 대결 1973.5.3. 73마283 #...)
  • 2022년 3월 23일 (수) 21:07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분류:죄형법정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분류:대법원 판례)
  • 2022년 3월 23일 (수) 21:04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79도209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수강도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의 죄수 【판결요지】 특수강도의 소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더라도 단순일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1. 선고 70도1133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 2022년 3월 23일 (수) 21:03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7도2124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
  • 2022년 3월 23일 (수) 21:03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5도816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
  • 2022년 3월 23일 (수) 21:02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09도364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범인도피·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교사)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 乙에게 부탁...)
  • 2022년 3월 23일 (수) 21:02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65도69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살인미수·살인 [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판시사항】 가. 단일한 살인의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수회의 예비및 공격행위로서 살인한 경우와 죄수 나. 단일한 범죄를 수개의 경합죄로 처단하였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 2022년 3월 23일 (수) 21:01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0도1050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횡령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
  • 2022년 3월 23일 (수) 21:01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0도349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금...)
  • 2022년 3월 23일 (수) 21:00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1도202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방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판시사항】 [1]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甲, 乙과 공...)
  • 2022년 3월 23일 (수) 20:58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86도74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판시사항】 가. 간호보조원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 2022년 3월 22일 (화) 17:1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18도1004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업무상배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2022년 3월 22일 (화) 17:13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2008도8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판시사항】 [1]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
  • 2022년 3월 22일 (화) 17:12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92도234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군형법위반(근무기피목적사술)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판시사항】 가.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군형법 제41조 위반죄에 대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육군 보충대에 입영하였다가 귀향조치된 자가 위 법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 2022년 3월 22일 (화) 16:59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93도100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모해위증교사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판시사항】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신분관계'의 의미 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라....)
  • 2022년 3월 22일 (화) 16:59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92도134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판시사항】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의 목적이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에 있고( 제1조), 허위신고죄를 규정한 위 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 2022년 3월 22일 (화) 16:56 MyReceivership 토론 기여님이 91도28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문서작성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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