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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다666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대법원 1976. 12. 21. 75마551 결정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42
대법원 1976. 4. 13. 75다396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05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10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256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 102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35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313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107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279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35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23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71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25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48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464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37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363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14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3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32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0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485
대법원 1983. 1. 18. 선고 81다89, 90 판결 355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11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25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7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44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250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판결 465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318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43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25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1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44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2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8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004 판결 68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 ·74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312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237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1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146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3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319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5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18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1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117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11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42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5850 판결 135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25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146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389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27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323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10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9619 판결 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254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104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18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32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334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7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24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14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338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37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3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53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41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452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3420 판결 ·8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8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47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2022 판결 ·35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42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254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6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32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22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8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9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33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6983 판결 ·13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23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36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25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48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5584 판결 8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 92다912391 판결 ·1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41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2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31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34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368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59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 판결 ·39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37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37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406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33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9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31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42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136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47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174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20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37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52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18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419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451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45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40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34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14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45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46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448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356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17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므306 판결 47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8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350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30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3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13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 판결 ·61
대법원 1993.8.14. 선고 91다41316 판결 ·28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22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4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871 판결 ·18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51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46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판결 ·18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35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24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365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327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41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7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4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149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3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18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305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30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22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35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482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285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58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327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32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 ·49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10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 ·7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36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8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436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19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43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46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34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6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13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358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443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179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13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52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29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42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101
대법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46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40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11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32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 판결 ·20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148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14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265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293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므851 판결 ·45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47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400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429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44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13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15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6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44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486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428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5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13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50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2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30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43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34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5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4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38
대법원 1996. 5. 14. 96다5506 판결 440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3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187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247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 ·38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8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51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5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5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1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290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34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5375 판결 ·21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288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19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41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 32789]] 판결 ·6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43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79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285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47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303
대법원 1997. 3. 21., 96스62 결정 49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69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 615]] 판결 45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40
대법원 1997. 4. 7. 자 97마575 결정 ·243
대법원 1997. 4. 7., 97마575 결정 357
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 ·15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319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36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32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42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3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404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45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416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3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6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4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2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113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30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49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7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430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4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6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54611]] 판결 ·245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2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48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45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13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27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181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427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7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52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286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41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34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529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4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4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33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29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46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1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11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8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7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183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44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26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22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41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96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15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2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10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34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30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31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97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226
대법원 1999. 9. 3, 98다17800 판결 50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136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1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32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36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28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817 판결 ·469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12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30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33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31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448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23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121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2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307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99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38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8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19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6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55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467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6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45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21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38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11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4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43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509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32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9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42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468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52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81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380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325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267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174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218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331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510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329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487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88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47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455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316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250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48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335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476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19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28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526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115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97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7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35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5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5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402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41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23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63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48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37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19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330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 판결 ·49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21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34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26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117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5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8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31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49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252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17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7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24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411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31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32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94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39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28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8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36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29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11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29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2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40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50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29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5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415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4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33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25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8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9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50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288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2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360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394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25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461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387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14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34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47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9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29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41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31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500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 175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31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23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16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2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37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290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 ·16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120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34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90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503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417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430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287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42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17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299
대법원 2005. 11. 8., 2005마541 결정 ·8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21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42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2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9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17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28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150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61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3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51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35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35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49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154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379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40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22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258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57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52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4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27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 58663 판결 33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46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6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13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349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 ·172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24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13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294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290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20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506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2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507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425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15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판결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0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76 판결 ·354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4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255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24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24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33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49130 판결 ·408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판결 ·2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44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484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33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14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49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498
대법원 2007. 8. 28., 2006스3, 4 결정 49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9479,69486 판결 31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36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200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17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424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10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7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28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274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40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43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19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39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78623 판결 38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362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20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164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41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20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27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67
대법원 2008. 6. 12., 2005스50 결정 ·48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52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2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2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20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2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43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21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397
대법원 2009. 11. 19. 2008마699 전원합의체결정 ·2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19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43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24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168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41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2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6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39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34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50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 20457]] 판결 40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344
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09 결정 ·31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7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42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38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291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458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133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51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6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30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1536, 61543]] 판결 39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11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25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37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4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0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20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389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401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33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163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34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51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 44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43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308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50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65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17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40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51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37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259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5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453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7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192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95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28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26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0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97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51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20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47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26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49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24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298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17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32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20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9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395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210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267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50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11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9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23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38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333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21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43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판결 ·16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413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393
대법원 2012. 1. 12. 자 2011마2380 결정 203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202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17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30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44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51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481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36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205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판결 ·8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35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15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34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89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454
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 ·52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26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39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386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47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26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523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50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 ·10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28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38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397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38608]] 판결 187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26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30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47
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16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28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5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37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35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161
대법원 2013. 12. 16. 선고 2013다63257 판결 256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24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32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56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15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105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524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129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85281 판결 ·28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18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359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46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399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7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21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406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480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166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423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383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198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506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6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39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므4591 판결 ·467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320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80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15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51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358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20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1209 판결 12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43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212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0다11323 판결 ·34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31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37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49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172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45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47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243
대법원 2014. 7. 25., 2011스226 결정 ·49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167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48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5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80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51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523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27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43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므4871 판결 ·46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13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16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189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22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38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15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29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30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51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488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27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21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47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10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4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26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449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22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10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15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37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50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200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49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36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235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21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503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6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272
대법원 2016. 5. 4., 2014스122 결정 ·49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30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22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13710, 13727]] 판결 222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108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40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판결 ·383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382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188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34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229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490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391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36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43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40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22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 ·46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98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전원합의체]] 판결 ·377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281
대법원 2017. 6. 1., 2017스515 결정 ·47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7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78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106
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 ·27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269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38910 판결 ·278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390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대법원 2018. 5. 25. 자 2018스520 결정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4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대법원 2019. 11. 21.,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판례

1. 상관습과 관습법(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사과 재배・위탁판매시 상인 여부(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판결)

3. 변호사의 상인성(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4. 새마을금고의 상인성(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5.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인성(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70475 판결)

6.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7. 지배인의 권한남용(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8.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9.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10.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1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2.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13. 상호전용권(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14. 상호권의 역혼동(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15.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16. 선등기자의 등기말소청구와 동일상호(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20754 판결)

17.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8.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19. 명의대여자의 사용자배상책임(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21.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상법 제39조 적용 여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2. 상법 제39조와 고의・과실 판단 기준 주체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23. 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사·대표이사 선임등기 시 회사의 부실등기책임 유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제6장 영업양도

24. 상법 제42조의 취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25.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의 존속기간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20

26.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의 옥호, 영업표지에의 유추적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21

27.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22

28. 영업임대차에 대한 상법 제42조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23

29. 상호속용・채무인수광고시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30. 퇴직근로자 임금채권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25

31.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입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 판결)

32. 국가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33.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34.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3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상법 제57조 연대채무(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28

36.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29

3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29

38.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30

39.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30

40.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31

4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32

42.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43.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44.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45.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35

46.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47.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37

48 상사소멸시효의 취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37

49.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38

50.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39

51.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40

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41

53.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2017다248810(병합) 판결)

II. 상사매매

54. 상법 제69조의 취지(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42

55. 상법 제69조의 불완전이행에의 적용 여부(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43

56. 상법 제69조의 임의규정성(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44

57.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45

58.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45

59. 익명조합의 법률관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46

60.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46

61. 총판계약의 대리점 여부(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47

6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48

63.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49

64.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50

65.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시효(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51

66. 위탁매매업(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52

6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52

68. 실제의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53

V. 운송업

69. 고가물과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배상책임 (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54

70.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55

VI. 공중접객업

71.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소위 “국화장” 사건) ·56

72.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57

VII. 창고업

73.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 ·58

74.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다63639 판결)·58

VIII. 금융리스업

75.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59

76. 금융리스와 물품대여계약(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60

77.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45425(반소) 판결) 61

78.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대법원 2000. 1. 5. 자 99그35 결정)

79.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80.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81.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82.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8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84.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85. 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86.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87. 1인회사와 배임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88.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89.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74

90.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75

91. 회사설립무효의 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76

92. 설립중의 회사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76

93.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323 판결)77

94. 재산인수의 추인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33087 판결) 78

95. 일시차입금에 의한 위장납입의 효력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 84다카1824 판결)

96. 위장납입의 형사책임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97.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81

98.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99.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 83

제2장 주주

100. 주주의 확정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101. 주주의 확정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86

102.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103. 주주권의 포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104.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105. 주주평등의 원칙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92

제3장 주권

106.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107.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108. 주권의 선의취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제4장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109.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110.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111. 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112.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113. 회사의 심사의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114.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15.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100

116.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101

제5장 주식의 양도제한

117.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102

1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의 효력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102

119. 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103

120.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104

12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105

12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106

12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08

12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109

제6장 자기주식취득과 상호주

125. 배당가능이익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110

126.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111

127. 제3자의 명의에 의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11

128. 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13

129.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114

130. 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115

제7장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31. 발행주식총수의 95% 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116

제8장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132. 약식질의 방법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116

133.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117

제4편 기관

제1장 주주총회 I. 주주총회의 권한

134. 주주총회의 권한과 이사회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18

II.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135. 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119

136.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기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19

137. 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20

138.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1

139. 전원출석주주총회와 소집절차상 하자의 치유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121

III.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140.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122

141. 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122

IV. 주주의 의결권

142.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123

143.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24

144.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25

V.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45.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126

146. 자본금감소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127

VI. 영업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47.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 ·128

148. 영업용 재산의 처분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여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128

149.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129

VII. 주주총회의 정족수

150. 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30

151.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131

VII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132

153.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가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133

IX.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54.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134

155. 주주권 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7. 11. 자 2013마2397 결정) ·134

156. 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135

157.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136

158. 청구의 변경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137

159.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37

160.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138

제2장 이사와 이사회 I. 이사의 선임과 해임

161.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139

162.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140

163.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140

II. 이사의 임기

16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141

16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의 임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142

III. 이사의 보수 166.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43

167.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144

168.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144

169.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145

170.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146

171. 과다한 이사의 보수와 그 효력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47

172.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147

173. 등기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법적 지위와 보수청구권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48

IV. 이사회

174.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149

175.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50

176.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151

177.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152

178.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의 효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152

V. 대표이사

179.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154

180.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 ·155

181. 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156

182. 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156

183. 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157

184. 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158

185. 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159

186. 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159

187.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160

188.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161

189.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162

190. 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162

VI.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191. 금융기관 이사(임원)의 선관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63

192. 이사의 감시의무와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164

VII.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193. 경업대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행위와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65

194.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166

VIII.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195.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의무(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67

IX. 이사의 자기거래 196.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168

197.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168

198.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169

199. 이사회 승인이 없는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겸임이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170

200.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171

201.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172

202.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173

X.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173

204.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당인과관계 등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74

205.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175

206. 대주주의 지시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176

207.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177

XI.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08.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79

209. 횡령사실 등을 숨긴 부실공시에 따른 왜곡된 주가의 형성과 주주의 손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79

210.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181

21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상법 제450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181

XII. 주주대표소송

212.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182

213.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83

214.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자 2013마2316 결정) ·184

XIII. 직무집행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215.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184

제3장 감사 및 감사위원회 I. 감사

216.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185

217. 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186

218. 분식회계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186

II. 감사위원회

219.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187

제5편 기업재무

제1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220.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자배정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89

22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190

222. 실권주의 처분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190

223.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193

제2장 위법한 신주발행 등에 관한 구제

224. 신주발행 등 무효의 원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4

225.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195

226.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196

227. 신주발행 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197

228.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당사자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197

제3장 사채

229. 사채의 발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198

23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확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199

제4장 회사의 계산

231. 기업가치의 평가 (1) (대법원 2006. 11. 24. 자 2004마1022 결정) 200

232. 기업가치의 평가 (2)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202

233. 차등배당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 판결)·203

234. 분식회계로 인한 위법배당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203

235. 분식회계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205

236. 재무제표의 승인의 승인과 책임 해제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206

제6편 기업구조조정 및 해산

제1장 합병

237.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비율의 공정성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208

238. 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209

239. 합병무효의 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209

240. 합병에 있어 이사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210

제2장 회사분할

24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1)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211

242.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2)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212

243. 연대책임의 배제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13

244. 연대책임의 배제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215

제3장 차입매수

245. 담보제공형 차입매수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216

246. 합병형 차입매수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218

247.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에서 임무해태의 판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219

제4장 해산과 청산

248. 청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221

제7편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249.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223

250.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224

제1편 총론

어음ᆞ수표

제1장 어음·수표의 종류별 특성

251. 융통어음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54856 판결) ·229

252.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대법원 1996.5.14. 선고 96다3449 판결) ·230

253. 기업어음 (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231

254. 가계수표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232

제2장 어음·수표행위 I. 어음행위의 특성

255. 어음행위의 무인성 (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52649 판결) 233

256.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대법원 1997.12.13. 선고 77다1753 판결) 233

II. 어음행위의 해석

257. 외관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7.5.7. 선고 97다4517 판결) 234

258. 어음행위 내용의 해석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33737 판결) 235

259. 유효해석의 원칙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236

III. 어음행위의 성립

260. 기명(記名)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42 판결) ·237

261. 기명(記名)과 날인(捺印)의 불일치 (대법원 1978.2.8. 선고 77다2489 판결)237

262. 법인의 기명(記名)과 날인(捺印) (대법원 1964.10.31. 선고 63다1168 판결)·238

263. 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264. 법인의 대표관계 내지 대리관계의 표시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265. 조합(組合)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360 판결)

266. 특별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능력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527 판결)

267. 학교법인의 어음행위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81 판결)

268. 어음행위상 통정허위표시의 효력 (대법원 1996.8.23. 선고 96다18076 판결)

269. 기망(欺罔)에 의한 어음발행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6861 판결)

270. 어음행위의 취소·추인의 상대방 (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9513 판결)

27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27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4307 판결)

IV. 어음행위의 대리

27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27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1 판결)

275. 서명대리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27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27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3.31. 선고 68다2270 판결)251

27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252

V. 법인의 어음행위

27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1966.9.6. 선고 66다146 판결) 252

28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253

VI. 어음의 위조와 변조

281.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대법원 1996.10.11. 선고 94다55163 판결) 254

282. 어음의 변조 (1) (대법원 1980.3.25. 선고 80다202 판결) ·256

283. 어음의 변조 (2) (대법원 1981.10.13. 선고 81다726 판결) ·256

284.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020 판결) ·257

285.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258

286. 어음위조의 효과 : 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판결) 259

287.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260

28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2.23. 선고 95다49936 판결) ·261

289.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37 판결) ·262

VII. 어음의 선의취득

29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263

291.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인정 (대법원 1997.5.28. 선고 97다7936 판결)264

292. 어음 선의취득자의 중과실 부정 (대법원 1985.5.28. 선고 85다카192 판결) 266

제3장 어음항변

293. 융통어음의 항변 가능성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0015 판결) 267

294. 융통어음 재도사용(再度使用)의 항변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268

295. 인적 항변의 절단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23098 판결)269

296. 악의의 항변요건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01 판결)269

297. 이중무권(二重無權)의 항변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270

제4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98. 변제수단으로서의 어음교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271

299. 변제를 위한 어음교부시 채권의 병존시기 (대법원 1994.3.25. 선고 94다2374 판결) ·272

300.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행사순서 (대법원 1995.10.13. 선고 93다12213 판결) ·273

301. 원인채권의 행사시 어음반환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11203 판결) ·274

302.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대법원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275

303. 지급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1996.11.8. 선고 95다25060 판결) 276

304. 원인채무의 보증을 위한 어음행위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277

제5장 어음상 권리의 소멸

305.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278

306. 상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279

제6장 이득상환청구권

307.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370 판결) ·280

308.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방법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281

제 2 편 환어음ᆞ약속어음

제1장 어음의 발행

309.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4.25. 선고 98다59682 판결)283

310. 지급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0다7387 판결)284

311. 발행지의 기재요령 (대법원 1998.4.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284

312.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4.5.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85

313.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286

314.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대법원 1998.9.4. 선고 97다57573 판결) 288

315.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289

316.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다64018 판결) 290

317.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대법원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291

318.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1.8.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293

제2장 환어음의 인수

319.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294

320. 백지인수와 인수일자 (대법원 1980.12.12. 선고 78다1164 판결)295

제3장 배서

321. 어음할인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296

322.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902 판결) ·297

323. 기한후배서의 판단 (대법원 1987.8.25. 선고 87다카152 판결) ·298

제4장 어음보증

324.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600 판결)·299

325. 어음채무에 대한 민법상 보증 (대법원 2003.1.24. 선고 2000다37937 판결)·300

제5장 지급

326. 어음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지급제시 (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301

327.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 판결) ·303

제6장 상환청구

328. 환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요건 중 자력의 결핍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80636 판결)304

329.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5254 판결)·305

330.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6.14. 선고 62다171 판결) 306

331.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307

제3편 수표

332.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

333.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34. 수표면상 발행지 기재 (대법원 1999.8.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335. 수표의 교부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336.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0945 판결)

337.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8319 판결)

338.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7.25. 선고 63다305 판결)

339. 수표의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의 작성방법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107 판결) ·316

제1편 보험법의 법원

보험

340. 약관의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319

341. 약관의 설명의무(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319

342. 약관의 설명의무 이행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 치유 여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320

343.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321

344. 약관의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322

345.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323

제2편 보험계약

제1장 보험계약의 체결

346. 승낙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8.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324

347.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324

348. 보험자 또는 보험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과 위반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325

349. 보험의의 고지수령권한 및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326

350.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59695 판결) 327

351. 다수 생명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328

352. 손해보험계약에서 중복보험계약 체결 사실의 고지의무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329

353.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330

354.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331

355. 질문표의 질문 사항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331

356.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와의 관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332

357.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의 범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332

358.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333

359.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의 관계(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334

360. 보증보험계약의 성질과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 (대법원 2001.02.13. 선고 99다13737 판결)335

제2장 보험계약의 효과

361.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336

362. 보험모집인의 고지(통지) 수령권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337

363. 약관이 정한 책임개시 전 보험사고(대법원 2004. 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338

364.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339

365.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0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340

366.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340

367. 인보험에서 장해상태 악화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341

368.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342

369.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343

370.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343

371. 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344

372.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345

373.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346

374.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347

375.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376.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351

377.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352

제3장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378.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 49064판결) 353

379.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354

380.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354

381. 실효약관의 효력(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355

382. 보험계약의 해지(대법원 2002.0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356

제3편 손해보험 통칙

제1장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83. 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357

384.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358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85.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359

386.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보험이익과 양도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359

387. 보험자 대위(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360

388. 보험자 대위를 위한 보험금 지급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361

389.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362

390.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험자 대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363

391. 임차인과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중복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자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보험자 대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364

392. 일부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범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365

39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성질과 중복보험의 보험자의 구상권의 성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366

394.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의 처분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367

395. 보험자 대위권 침해와 손해배상청구(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367

제3장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396.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368

397. 보험목적의 양도와 위험의 변경·증가(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369

제4편 손해보험 각칙

제1장 화재보험

398. 화재보험계약 상 화재 발생의 우연성 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371

제2장 책임보험

399. 책임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과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거절권의 포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373

400.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374

401.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375

제3장 자동차보험

40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신체사고의 범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376

4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과 운전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377

제5편 인보험

제1장 생명보험계약

404.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대리나 대행에 의한 서면동의의 효력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378

405.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철회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378

406. 장해보험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379

407.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380

408.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381

제2장 상해보험계약

409.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382

제1편 해상기업

해상

제1장 선박

410. 상법 제5편에 규정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대상이 되는 선박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385

411. 선박의 국적과 편의치적의 문제(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385

제2장 해상기업의 보조자

412.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386

413. 도선사의 법적 지위(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387

제3장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14.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389

415. 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390

416.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391

417. 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392

41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419. 책임보험자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권자 여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395

420. 예선의 충돌과 책임제한채권의 성립 여부 등 (대법원 1998. 3. 25. 자 97마2758 결정) 396

제4장 선박담보

42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398

422. 선박우선특권의 의의와 임금우선특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398

423. 선박우선특권의 효력(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399

제 2 편 해상운송계약

제1장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계약의 유형

424.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401

425. 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402

426.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403

427. 반환된 선하증권과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404

제2장 운송인의 주의의무

428.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05

429.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의의와 내용(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406

430.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와 정당한 이로(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407

431. 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409

43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해상운송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등에 대한 보세창고업자의 법률상 지위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409

433. 운송물의 불법인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411

434. 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411

435. 액체화물의 인도시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412

436. 화물인도지시서와 운송물의 인도(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413

437. 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14

438. 소위 ‘선상도’의 유효성(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415

439. 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416

제3장 해상운송인의 면책

440. 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417

441.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418

442. 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419

443.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20

444.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421

44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422

446. 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424

447. 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425

448. 운송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단기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426

449.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427

제4장 복합운송계약

450. 복합운송계약과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429

451. 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431

452. 복합운송계약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한 경우의 단기제소기간의 효력여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432

제5장 해상여객운송계약

453.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433

제3편 용선계약

제1장 항해용선계약

454. 용선계약상 체선료의 법적 성질과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434

455. 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435

제2장 정기용선계약

456.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436

457. 정기용선계약과 운송인의 확정(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437

458.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438

459.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장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441

460.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의 의미와 준거법 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442

제3장 선체용선계약

461. 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444

462. 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445

463.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446

제4편 운송증권

제1장 선하증권의 법리

464. 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448

465.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의 효력 및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의 의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3170 판결) ·449

466. 순환보상약관과 운송인의 사용인 등의 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451

467.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그 예외(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452

468.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기명식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452

469.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454

470. 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454

제2장 화물운송장의 법리

471.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계약운송인의 확정 및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456

472. 선하증권 이면약관이 약관규제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상법상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의 의미(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457

제5편 선박충돌

473. 예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대법원 2010. 7. 30. 자 2010마660 결정) 459

474. 예인선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460

475. 선박충돌의 의미와 정기용선계약상 외부관계의 법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754 판결) ·461

476.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462

477.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463

제6편 항공운송

478. 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465

479.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466

물권법 판례 100선

01. 일물일권주의에 따른 부동산의 일부분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일부분에 관한 등기말소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02.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에 대한 허용여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03.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 51216 판결)

04.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06.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07.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유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08.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09.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1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12.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와 상속인의 독자적인 점유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 22602, 22619(반소) 판결)

13. 점유보조자의 공동점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

14.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5.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16.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선의점유자의 판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17. 민법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과의 관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19. 소위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20. 점유보호청구권과 그 행사기간의 의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21. 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22.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개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3.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권’ 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4. 상린자 사이의 생활방해와 피해자를 위한 법적구제수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25.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근간법률요건으로서 자주점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2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2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2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29. 동산소유권의 이중양도와 선의취득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30. 동산의 부동산에의 부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31. 계약명의신탁의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32.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33.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적 처분과 매도인의 손해 여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4.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35.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기절차의 방법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36.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와 그 배제방법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37.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행해진 공유물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 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유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043939 판결)

38.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39. 소수 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40.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41. 건물의 타인명의 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42.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43. 건물건축에 동의한 근저당권자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44. 법정지상권에서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45.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反사회질서해당여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결)

46. 지상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미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4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49.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와 부당이득, 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50.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1991. 4. 23. 90다15167 판결)

51. 전세권 그 의미와 내용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4 판결)

52. 전세금의 성질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895 판결)

53. 채권적 전세권의 존속과 전세금반환 채권의 양도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54.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5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56.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57.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매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마256, 257 결정(공1992,1269) 판결}

5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59.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2000다5343 판결)

60.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61.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및 유치권소멸사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62.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하는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垈地)에도 미치는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63. 유치권의 성립요건로서의 점유 및 유치권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64. 유치권의 성질 및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65.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존속 여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66. 권리질권에 있어서의 수반성(隨伴性)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67. 질권에 있어서 압류는 물상대위의 요건인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68. 채권질권의 효력범위와 실행방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69. 저당권의 부종성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70. 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71. 저당권의 양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72. 물적담보와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73.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74. 공동저당권실행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7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76.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77.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열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78. 저당권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79. 저당권부(抵堂權附) 채권의 양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80. 저당권은 그 등기의 불법말소로 소멸하는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59678 판결)

81. 공동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82.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8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84. 근저당권자이외의 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85.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8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前) 일부변제시 근저당권의 이전여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8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전의 채무자의 변경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88.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 인적담보책임의 관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89. 면채적 채우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90. 포괄근저당권 관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45952 판결)

91.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9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93. 가담법상의 청산절차를 가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9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귀속정산절차에서 통지의 흠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95. 가등기담보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96.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법률문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97.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8347 판결)

98.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처분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99. 양도담보가 설정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00.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만화민법

민법총칙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 80다323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98다11826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99다4405
실효의 원칙 91다30118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3다4366
태아의 지위 76다1365
자연인의 의사능력 2001다10113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사술'의 범위 71다2045
부재자채산관리제도 75마55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99다13157
법인격부인과 법인격남용 97다21604
법인의 권리능력 74다310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非法人)사단의 구별기준 92다2431
임기가 끝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2002다74817
사찰재산의 귀속관계 2003다54971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2004다37775
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78다48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권남용 2003다15280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91다24564
청산법인의 능력 79다2036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2002다21592,21608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99다43486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강행규정위반과 단속규정위반 2000다54406,54413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9다56833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부동산의 이중매매 70다2038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 2001다32120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위 예문(例文)해석 97다362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출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96다18182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조 제항 단서의 적용 86다카1004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 조 제항의 '제자' 해당 여부 99다5125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97다4473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2) 94다25964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96다1958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 과장광고 99다55601,556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2) - 민법 제조 제항의 '제자'의 해당여부 96다41496
대리권 - 대리권수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2002다64377
대리권 -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2003다43490
대리권의 범위 2000다38992
무권대리 - 수권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효력 86다카754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어음위조와 표현대리 86다카1348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일상가사대리권과 정당한 사유 80다609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민법 제 조의 '제자'의 범위 93다21521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본인을 사칭한 경우의 유추적용 87다카273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 83다카1489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의 추인 79다2151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77다492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89므389
법률행위의 무효(3) - 유동적 무효 90다12243
법률행위의 취소(1) - 계약해제 후에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91다11308
법률행위의 취소(2)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98다7421
소멸시효(1) -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98다32175
소멸시효(2)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78다2157
소멸시효(3) -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92다47861
소멸시효(4) -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92다29924
소멸시효(5) - 제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과 시효중단 89다카32606
소멸시효(6) -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001다3580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 매매예약완결권의 성질 및 행사기간 91다44766,44773

물권법

물권법정주의 - 관습상의 통행권의 인정여부 2001다64165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권의 종류 - 유동(流勳)집합물의 경우 88다카20224
물권의 보호 - 물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 68다725
물권의 변동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여부 2000다1216
물권의 변동 -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와 등기부상의 기재방법 98다24105
물권의 변동 - 등기의 추정력 2000다71388,71395
물권의 변동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갖는 심사권한 2003다13048
물권의 변동 -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효력 87다카2961,87다453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95다5575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2003다66431
물권의 변동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 87다카425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2005다24677
점유권 -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98다16456,16463
점유권 - 선의(善意)의 점유자의 과실(果寶)취득의 요건 86다카1996,1997]
점유권 - 소위 전용물소권(轉用物諦權)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99다66564, 66571
점유권 - 자력구제(自力救濟) 86다카1683
소유권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89다카12398
소유권 - 토지소유자의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95다15599
소유권 -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80다2859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95다2862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로 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97다37661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지위 93다4774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부동산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1) 99다20926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2) 2005다75910
취득시효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87다카2176
소유권 - 동산의 선의취득 91다70
소유권 -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부합 98다35020
명의신탁 - 공유자 중 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98다58443
명의신탁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2000다21123
명의신탁 -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2005다34667,34674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발생 여부 2001다61654
아파트 사례(1)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자 2003다17774
아파트 사례(2) -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2001다8677
공동소유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2002다9738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2000다33638,33645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9다9392, 93다9408
공동소유 - 합유지분의 상속성 96다23238
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2003다29043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98다43601
대기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미등기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91다6658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2002다9660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 인정여부 98다58696, 58702
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의 요건 90다15167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94다18508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토가 가능한지 여부 97다29790
전세목적물의 양토와 전세금반환의무 99다15122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수급인의 유치권의 보유 여부 95다16202, 95다16219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71다2414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2000다1388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5다52864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관계 - 제자의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99다48948
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02다15412, 15429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2003다3850
전세권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98다31301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2005다3243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선순위 93다25417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89다카15601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상보증과 신용보증의 관계 82다카1772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8다4065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97다4595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002다5048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002다42001
동산의 양도담보 2004다37430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자에 대한 지위 2001다48347
미등기건물의 양보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청구 2002다61521

헌법 판례

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1989. 5. 24. 89헌가37
헌재 1989. 7. 14. 88헌가5
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1989. 7. 21. 89헌마38
헌재 1989. 9. 4. 88헌마22
헌재 1989. 9. 8. 88헌가6
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89. 10. 27. 98헌마56
헌재 1989. 12. 18. 89헌마32 6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65
헌재 1990. 4. 2. 89헌가113 153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95
헌재 1990. 9. 3 89헌가95·56, 63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285
헌재 1991. 1. 8. 90헌마210 295
헌재 1991. 4. 1 89헌마160 125
헌재 1991. 6. 3 89헌마204 79
헌재 1991. 6. 3. 90헌마56 282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286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61
헌재 1992. 4. 14. 90헌마82 293
헌재 1992. 4. 28. 90헌바27 60
헌재 1992. 6. 26. 90헌바25 253
헌재 1992. 6. 26. 90헌아1 260
헌재 1992. 10. 1. 92헌마68 287, 292
헌재 1992. 11. 12. 91헌가2 246
헌재 1993. 5. 13. 91헌바17 132
헌재 1993. 7. 29 89헌마31 289
헌재 1993. 7. 29. 92헌바48 35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293
헌재 1993. 12. 23. 93헌가2 263
헌재 1994. 2. 24. 92헌가15 170
헌재 1994. 4. 28 89헌마221·242, 279
헌재 1994. 12. 29. 93헌마120 280
헌재 1994. 12. 29. 93헌바21 198
헌재 1995. 1. 20. 90헌바1 254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234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286
헌재 1995. 4. 20. 92헌바29 69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105
헌재 1995. 7. 21. 93헌가14 결정 209
헌재 1995. 9. 28. 92헌가11 192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240
헌재 1995. 12. 28. 95헌바3·4, 197
헌재 1996. 1. 25. 93헌바5 48
헌재 1996. 1. 25. 95헌가5 193
헌재 1996. 2. 16. 96헌가2 24, 95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237, 285
헌재 1996. 4. 25. 92헌바47 66
헌재 1996. 6. 26. 93헌바2 245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54
헌재 1996. 10. 4. 93헌가13 133
헌재 1996. 10. 4. [[93헌가13
헌재 1996. 10. 31. 93헌바25 195
헌재 1996. 12. 26. 96헌가1862, 91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55
헌재 1997. 3. 27. 95헌가14 74
헌재 1997. 6. 26. 96헌가8 259
헌재 1997. 7. 16. 95헌가6 87, 214
헌재 1997. 7. 16. 96헌라2·226, 234, 267
헌재 1997. 7. 16. 97헌마38 19
헌재 1997. 8. 21. 94헌바19 206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291
헌재 1997. 9. 25. 97헌가4 6
헌재 1997. 10. 30. 97헌바37 168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171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9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289, 290
헌재 1998. 3. 26. 93헌바12 171
헌재 1998. 3. 26. 96헌마345 282
헌재 1998. 4. 30. 95헌가16 59, 142
헌재 1998. 5. 28. 96헌가4 29
헌재 1998. 5. 28. 96헌가5 67
헌재 1998. 5. 28. 96헌가12 67
헌재 1998. 6. 25. 94헌라1 272
헌재 1998. 7. 16. 96헌마246 287
헌재 1998. 7. 16. 96헌바52 241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168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290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190
헌재 1999. 5. 27. 98헌바70 18, 240
헌재 1999. 7. 22. 98헌가5 88
헌재 1999. 11. 25. 98헌마456 16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64, 92
헌재 2000. 1. 27. 99헌마123 288
헌재 2000. 2. 24. 98헌바37 59
헌재 2000. 2. 24. 99헌바17 251
헌재 2000. 4. 27. 98헌가16 203
헌재 2000. 6. 1. 97헌바74 245
헌재 2000. 6. 1. 98헌마216 70
헌재 2000. 6. 1. 98헌바8 253
헌재 2000. 6. 1. 99헌마553 51
헌재 2000. 6. 29. 99헌가9 252
헌재 2000. 7. 20. 98헌바63 36
헌재 2000. 7. 20. 99헌가7 263
헌재 2000. 8. 31. 97헌가12 30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262
헌재 2001. 3. 21. 99헌마139 33, 47, 283, 284
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162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13, 179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128
헌재 2001. 9. 27. 2001헌마152 294, 296
헌재 2001. 9. 27. 2001헌아3 261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32, 281
헌재 2002. 4. 25. 98헌마425 126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131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163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145
헌재 2002. 7. 18. 2000헌마707 210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285
헌재 2002. 10. 31. 99헌바76 68
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247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27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20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292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28
헌재 2003. 1. 30. 2001헌바95 194
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105
헌재 2003. 5. 15. 2001헌바98 298
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288
헌재 2003. 6. 26. 2002헌마677 164
헌재 2003. 7. 24. 2002헌바82 61
헌재 2003. 9. 25. 2002헌마533 57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225, 272, 278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109
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 102
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264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 212
헌재 2003. 12. 18. 2002헌바14 204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4 107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43
헌재 2004. 5. 14. 2004헌라1·232, 233, 235, 265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113
헌재 2004. 9. 23. 2000헌라2 274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3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244
헌재 2004. 11. 25. 2002헌바52 172
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66
헌재 2005. 2. 3. 2001헌가9 215
헌재 2005. 2. 24. 2003헌마289 239
헌재 2005. 2. 24. 2004헌바24 299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202
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58
헌재 2005. 6. 30. 2003헌바114 35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120
헌재 2005. 10. 27. 2003헌가3 149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 215
헌재 2005. 12. 22. 2004헌라3 270
헌재 2006. 2. 23. 2004헌바50 52
헌재 2006. 3. 30. 2004헌마246 15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130
헌재 2006. 5. 25. 2003헌바115 259
헌재 2006. 5. 25. 2005헌라4 270
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 136
헌재 2006. 7. 27. 2003헌바18 173
헌재 2006. 8. 31. 2003헌라1 269
헌재 2006. 11. 30. 2006헌마489 213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123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 181
헌재 2007. 7. 26. 2005헌라8 273
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299
헌재 2007. 8. 30. 2003헌바51 39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205
헌재 2007. 10. 25. 2005헌바96 80
헌재 2007. 10. 25. 2006헌바39 257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255
헌재 2008. 1. 10. 2007헌마1468 242, 250
헌재 2008. 5. 29. 2006헌마1096 186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177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49, 281
헌재 2008. 10. 30. 2005헌바32 11
헌재 2008. 10. 30. 2006헌마1098 165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217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166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53
헌재 2009. 2. 26. 2007헌바8 249
헌재 2009. 2. 26. 2007헌바27 53
헌재 2009. 3. 26. 2006헌마72 94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51
헌재 2009. 5. 28. 2005헌바20 174
헌재 2009. 5. 28. 2006헌마618 78
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41
헌재 2009. 7. 30. 2006헌마358 207
헌재 2009. 7. 30. 2008헌바162 249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175
헌재 2009. 10. 29. 2007헌마667 110
헌재 2009. 10. 29. 2009헌라8 ·227, 276
헌재 2009. 11. 26. 2007헌마734 218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 85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57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280
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268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48
헌재 2010. 5. 27. 2008헌마491 15
헌재 2010. 9. 30. 2010헌마418 187
헌재 2010. 10. 28. 2007헌라4 64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256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267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93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 277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25, 92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71, 238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71
헌재 2011. 8. 30. 2009헌바42 55
헌재 2011. 9. 29. 2010헌마413 112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151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 247
헌재 2012. 2. 23. 2011헌마123 218
헌재 2012. 7. 26. 2010헌라3 275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146
헌재 2012. 11. 29. 2011헌마786 21
헌재 2012. 11. 29. 2012헌마330 191
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3
헌재 2012. 12. 27. 2010헌마153 111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299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 236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196
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 220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239
헌재 2013. 9. 26. 2013헌바170 26
헌재 2014. 1. 28. 2011헌바174 158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178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16
헌재 2014. 2. 27. 2014헌마7 ·265, 266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17
헌재 2014. 4. 24. 2011헌가29 157
헌재 2014. 6. 26. 2012헌마331 122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63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2 12
헌재 2014. 12. 19. 2013헌라1 7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82
헌재 2015. 3. 26. 2013헌마214 243
헌재 2015. 3. 26. 2014헌바156 96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216
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113
헌재 2015. 5. 28. 2013헌바129 101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116
헌재 2015. 9. 24. 2015헌바35 108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99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114
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150
헌재 2015. 12. 23. 2014헌마1149 283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50
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 183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227
헌재 2016. 6. 30. 2013헌가1 14
헌재 2016. 6. 30. 2013헌바370 256
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117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98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248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184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 140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72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180
헌재 2016. 12. 29. 2015헌바63 258
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208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 22
헌재 2017. 12. 28. 2015헌마994 115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201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104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 124
헌재 2018. 6. 28. 2016헌가8 135
헌재 2018. 7. 26. 2015헌라4 271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119
헌재 2018. 8. 30. 2014헌바148 199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208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 · 106, 121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83
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202
헌재 2019. 12. 27. 2017헌마1299 211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221
헌재 2020. 4. 23. 2017헌마103 219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295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160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225
헌재 2020. 5. 27. 2019헌라6
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118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177
헌재 2020. 9. 24. 2017헌바157

대법원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4278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7752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민사소송법 판례

제1편 총론 -민사소송과 신의칙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2. 신의성실의 원칙과 부제소 특약 위반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3.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4. 소권의 실효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5. 실효의 원칙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6. 소권 남용(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7. 소권 남용(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8. 강제집행절차와 신의칙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726 판결)

9. 신의칙 위반과 직권판단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10. 외국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유무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1. 국제재판관할]] 결정시 판단 기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발생지와 국제재판관할권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3. 법관의 제척사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14.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의미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5. 법관의 제척사유: 전심재판 관여의 취지 및 대상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16. 법관의 기피: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9. 1. 4.자 2018스563 결정)

17. 제척 ·기피신청 중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 흠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8467,78474 판결)

18.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산정: 중복청구의 흡수 (대법원 1998. 7. 27.자 98마938 결정)

19. 특별재판적: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의무이행지의 의미 (대법원 2002. 5. 10.자 2002마1156 결정)

20.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대법원 1994. 5. 26.자 94마536 결정)

21.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22. 이송결정의 기속력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1060 결정)

제2장 당사자

23. 당사자확정방법과 표시정정의 한계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24. 성명모용소송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25.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27. 단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피고적격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28.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과 법정소송담당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29.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30. 당사자적격: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 여부(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87892 판결)

31. 미성년자의 임금청구소송에 관한 소송능력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32.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추인방법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

33. 법정대리권(대표권)의 소멸통지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34.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위임계약상의 의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35.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의 내용과 심급대리의 원칙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205]] 결정)

36. 심급대리의 원칙 (1) (대법원 1984. 6. 14.자 84다카744 결정)

37. 심급대리의 원칙 (2)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38.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권 불소멸 등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39.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추인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40. 표현대리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41. 무권대리와 추인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42. 쌍방대리의 금지: 사건의 동일성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43. 쌍방대리의 금지: 위반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4903 판결)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소 제기와 피고 답변

44. 형성소송 법정주의 (대법원 ﾠ1993. 9. 14.ﾠ선고 ﾠ92다35462 ﾠ판결)

4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대법원 ﾠ1992. 9. 22.ﾠ선고 ﾠ91다5365 ﾠ판결)

46. 소송요건의 판단 시기 (대법원 ﾠ1991. 11. 26.ﾠ선고 ﾠ91다31661 ﾠ판결)

47.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의 판단 (대법원 ﾠ2003. 1. 10.ﾠ선고 ﾠ2002다57904 ﾠ판결)

48. 확정판결의 존재에 대한 심사 (대법원 ﾠ1989. 10. 10.ﾠ선고 ﾠ89누1308 ﾠ판결)

49.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소의 이익 (대법원 ﾠ2018. 7. 19.ﾠ선고 ﾠ2018다22008 ﾠ전원합의체 판결)

50.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이익 (대법원 ﾠ1991. 12. 24.ﾠ선고 ﾠ90다12243 ﾠ전원합의체 판결)

51. 집행 가능성과 소의 이익 (대법원 ﾠ2016. 9. 30.ﾠ선고 ﾠ2016다200552 ﾠ판결)

52. 부제소합의와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ﾠ2013. 11. 28.ﾠ선고 ﾠ2011다80449 ﾠ판결)

53. 장래이행청구 (대법원 ﾠ1987. 9. 22.ﾠ선고 ﾠ86다카2151 ﾠ판결)

54. 선이행 조건의 장래이행청구 (대법원 ﾠ1981. 9. 22.ﾠ선고 ﾠ80다2270 ﾠ판결)

55. 확인의 소: 사실관계 (대법원 ﾠ1992. 11. 24.ﾠ선고 ﾠ91다29026 ﾠ판결)

56. 확인의 소: 과거의 법률관계 (대법원 ﾠ2000. 5. 18.ﾠ선고 ﾠ95재다199 ﾠ전원합의체 판결)

57. 새로운 방식의 확인청구 (대법원 ﾠ2018. 10. 18.ﾠ선고 ﾠ2015다232316 ﾠ전원합의체 판결)

58. 제3자 확인의 소 (대법원 ﾠ1994. 11. 8.ﾠ선고 ﾠ94다23388 ﾠ판결)

59.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대법원 ﾠ2010. 11. 11.ﾠ선고 ﾠ2010다45944 ﾠ판결)

60. 증서진부확인청구 (대법원 ﾠ2007. 6. 14.ﾠ선고 ﾠ2005다29290,29306 ﾠ판결)

61. 참칭채권자 사이에 제기된 채권확인청구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ﾠ1988. 9. 27.ﾠ선고 ﾠ87다카2269 ﾠ판결)

62. 확인청구의 보충성 (대법원 ﾠ2006. 3. 9.ﾠ선고 ﾠ2005다60239 ﾠ판결)

63.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ﾠ1999. 6. 8.ﾠ선고 ﾠ99다17401,17418 ﾠ판결)

64.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ﾠ1993. 11. 23.ﾠ선고 ﾠ93다41792,41808 ﾠ판결)

65.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ﾠ1996. 11. 22.ﾠ선고 ﾠ96다37176 ﾠ판결)

6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67. 신체상해와 소송물 (대법원 ﾠ1976. 10. 12.ﾠ선고 ﾠ76다1313 ﾠ판결)

68.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69. 건물반환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7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7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7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7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54

74.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75. 이혼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76.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과 소송물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7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7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소송물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79. 재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80.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81.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송 (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82. 추심의소와 중복소송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83.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송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84.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85. 일부청구와 중복소송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86.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87. 중복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63

88. 중복소송을 간과한 경우 전후]]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64

89.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64

90.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 65

91.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66

92. 응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 67

제2장 변론(심리)

93. 직접심리주의와 법관의 경질로 인한 증인의 재신문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 68

94. 청구의 동일성: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대법원 ﾠ1963. 7. 25.ﾠ선고 ﾠ63다241 ﾠ판결) · 68

95. 청구의 동일성: 매매와 양도담보약정 (대법원 ﾠ1992. 3. 27.ﾠ선고 ﾠ91다40696 ﾠ판결) 69

96.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ﾠ1976. 6. 22.ﾠ선고 ﾠ75다819 ﾠ판결) · 69

97. 가분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대법원 ﾠ1994. 1. 25.ﾠ선고 ﾠ93다9422 ﾠ판결) · 70

98. 인도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대법원 ﾠ1969. 11. 25.ﾠ선고 ﾠ69다1592 ﾠ판결) · 70

99. 등기말소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 (대법원 ﾠ1995. 7. 28.ﾠ선고 ﾠ95다19829 ﾠ판결) · 71

10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해석 (대법원 ﾠ2001. 6. 12.ﾠ선고 ﾠ99다20612 ﾠ판결) 71

10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대법원 ﾠ1994. 11. 4.ﾠ선고 ﾠ94다37868 ﾠ판결) 72

102. 주요사실의 묵시적 주장 (대법원 ﾠ1990. 6. 26.ﾠ선고 ﾠ89다카15359 ﾠ판결) · 72

103. 주요사실에 대한 간접적 주장 (대법원 ﾠ2002. 6. 28.ﾠ선고 ﾠ2000다62254 ﾠ판결) 73

104. 소멸시효 항변과 시효기간의 주장 (대법원 ﾠ2017. 3. 22.ﾠ선고 ﾠ2016다258124 ﾠ판결) · 73

105. 시효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ﾠ1995. 8. 25.ﾠ선고 ﾠ94다35886 ﾠ판결) 74

106. 대리권 주장과 변론주의 (대법원 ﾠ1983. 12. 13.ﾠ선고 ﾠ83다카1489 ﾠ전원합의체 판결) 74

107.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와 적극적 석명 (대법원 ﾠ1995. 7. 11.ﾠ선고 ﾠ94다34265 ﾠ전원합의체 판결) 75

108. 손해액의 석명 (대법원 ﾠ1997. 12. 26.ﾠ선고 ﾠ97다42892,42908 ﾠ판결) · 75

109. 소의 변경과 석명의무 (대법원 ﾠ1987. 6. 9.ﾠ선고 ﾠ86다카2600 ﾠ판결) · 76

110. 과실상계의 직권참작 (대법원 ﾠ1996. 10. 25.ﾠ선고 ﾠ96다30113 ﾠ판결) 76

111.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ﾠ1989. 9. 29.ﾠ선고 ﾠ88다카17181 ﾠ판결) · 77

11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77

113.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유치권 항변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 · 78

114.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유일한 증거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28 판결) · 78

115.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상계항변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 79

116.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 79

117. 준비서면제출의 효과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다1302 판결) 80

118.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 80

119. 주장과 항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2130 판결) 81

12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와 사법상 효과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 81

121.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82

122. 상계항변과 사법상 효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83

123.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83

124. 상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84

125.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84

126. 흠 있는 소송행위와 흠의 제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 85

127. 소송행위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의 흠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대법원 1984. 5. 29. 선고 82다카963 판결) · 85

128. 소송행위의 해석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86

129. 변론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86

130.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 87

131.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87

132.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 88

133.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과 불변기간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 88

134.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89

135.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89

136.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범위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 90

137.]] 판결정본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 91

138. 항소장 제출의 하자와 추완항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3067,73074 판결) 91

139. 보충송달: 송달장소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92

140. 보충송달: 송달수령대행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 92

141. 법인에 대한 송달 (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 · 93

142.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93

143.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94

144.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 94

145.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95

146.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97

147.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97

제3장 증거

1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 98

149. 경험법칙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98

150. 외국법규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 99

151. 권리자백: 법정변제충당 순서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6763 판결) 100

152. 권리자백: 이행불능 주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104 판결) 101

153. 법률용어를 사용한 진술과 자백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 101

154.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자백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 102

155. 자백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102

156.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102

157. 자백의 취소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0548 판결) 103

158. 자백의 취소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 103

159.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자백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104

160. 법원에 현저한 사실(1)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105

161. 법원에 현저한 사실(2)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 106

162. 감정 결과의 증명력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106

163. 서증제출방법: 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107

164.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 108

165.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109

166.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110

167.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 110

168.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 (대법원 2017. 12. 28.자 2015무423 결정) · 111

169. 문서제출명령: 훼손된 문서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112

170. 당사자신문: 당사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제재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 113

171. 그 밖의 증거: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113

172. 변론 전체의 취지와 독립적 증거원인 여부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 114

173. 자유심증주의의 정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114

174. 증명방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 115

175.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115

176. 등기의 추정력: 법률상 추정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116

177. 등기의 추정력: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116

178.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 117

179. 의료과오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완화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17

180.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무과실책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118

18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119

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선언

18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는 때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12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83. 소취하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123

184.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 124

185. 소취하의 임의 철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124

186. 소취하의 절차: 상대방의 동의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판결) · 125

187. 본소 각하 후의 반소 취하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 125

188.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본소 취하 (대법원 1972. 11. 30.자 72마787 결정) 126

189. 소취하의 하자: 표시주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126

190. 소취하의 하자: 사기·강박에 의한 소취하의 취소 (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92 판결) · 127

191. 재소금지의 요건: 당사자의 동일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65 판결) · 127

192. 재소금지의 요건: 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20184 판결) · 128

193. 재소금지의 요건: 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128

194. 재소금지의 요건: 선결문제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128

195. 재소금지의 요건: 권리보호의 이익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129

196. 재소금지의 요건: 중복소송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130

197. 재소금지의 요건: 소취하 간주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전원재판부 결정) 130

198. 재소금지의 요건: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130

199. 청구의 포기 ⋅인낙: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131

200. 재판상의 화해: 법적 성질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3민재6 판결) · 131

201. 소송상 화해의 요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132

202. 소송상 화해의 요건: 내용상의 적법성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132

203. 실효조건부 화해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 133

204. 화해조서의 효력: 기판력 (대법원 1962. 2. 1.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133

205. 화해조서의 효력: 형성력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34

206. 화해조서의 효력: 창설적 효력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134

207. 화해조서의 효력: 창설적 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 135

208. 화해조서의 효력: 하자 주장 방법 (대법원 1990. 3. 17.자 90그3 결정) · 135

209. 화해조서의 효력: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하자 주장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136

210. 화해조서의 효력: 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136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11.]]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시기 (대법원 ﾠ2014. 10. 8.자 ﾠ2014마667 ﾠ전원합의체 결정) · 137

212. 항소심 환송판결의 본질 (대법원 ﾠ1981. 9. 8.ﾠ선고 ﾠ80다3271 ﾠ전원합의체 판결) 138

213. 중간판결의 효력 (대법원 ﾠ2011. 9. 29.ﾠ선고 ﾠ2010다65818 ﾠ판결) · 139

214. 재판 누락:]] 판결 주문과 이유의 불일치 (대법원 ﾠ2017. 12. 5.ﾠ선고 ﾠ2017다237339 ﾠ판결) · 139

215. 재판 누락: 재판의 탈루 (대법원 ﾠ1996. 2. 9.ﾠ선고 ﾠ94다50274 ﾠ판결) 140

216.]] 판결의 경정: 경정의 허용기준 및 명백한 잘못의 판단자료 (대법원 ﾠ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140

217. 형식적 확정력: 일부불복의 경우(1) (대법원 ﾠ2008. 3. 14.ﾠ선고 ﾠ2006다2940 ﾠ판결) 141

218. 형식적 확정력: 일부불복의 경우(2) (대법원 ﾠ2001. 12. 24.ﾠ선고 ﾠ2001다62213 ﾠ판결) · 141

219. 기판력의 본질 (대법원 ﾠ1989. 6. 27.ﾠ선고 ﾠ87다카2478 ﾠ판결) · 142

220. 기판력의 작용: 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ﾠ2019. 1. 17.ﾠ선고 ﾠ2018다24349 ﾠ판결) · 142

221. 기판력의 작용: 후소의 선결관계(1) (대법원 ﾠ1994. 12. 27.ﾠ선고 ﾠ94다4684 ﾠ판결) 143

222. 기판력의 작용: 후소의 선결관계(2) (대법원 ﾠ2000. 1. 21.ﾠ선고 ﾠ99다3501 ﾠ판결) 144

223. 기판력의 작용: 모순관계 (1) (대법원 ﾠ1987. 3. 24.ﾠ선고 ﾠ86다카1958 ﾠ판결) · 144

224. 기판력의 작용: 모순관계 (2) (대법원 ﾠ1995. 3. 24.ﾠ선고 ﾠ93다52488 ﾠ판결) 145

225. 소송판결의 기판력 (대법원 ﾠ2003. 4. 8.ﾠ선고 ﾠ2002다70181 ﾠ판결) 146

226.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의 주장 (대법원 ﾠ2014. 3. 27.ﾠ선고 ﾠ2011다49981 ﾠ판결)

227.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대법원 ﾠ2009. 5. 28.ﾠ선고 ﾠ2008다79876 ﾠ판결) 147

228.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대법원 ﾠ1976. 12. 14.ﾠ선고 ﾠ76다1488 ﾠ판결) 148

229.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1) (대법원 ﾠ2014. 1. 23.ﾠ선고 ﾠ2013다64793 ﾠ판결) 148

230.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 (2) (대법원 ﾠ1993. 12. 21.ﾠ선고 ﾠ92다46226 ﾠ전원합의체 판결) · 149

231. 기판력의 시적 범위: 표준시 후의 상계권 행사 (대법원 ﾠ1998. 11. 24.ﾠ선고 ﾠ98다25344 ﾠ판결) 150

232.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현저한 사정변경 (대법원 ﾠ2009. 12. 24.ﾠ선고 ﾠ2009다64215 ﾠ판결) · 151

23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원고 적격 (대법원 ﾠ2016. 6. 28.ﾠ선고 ﾠ2014다31721 ﾠ판결) 151

23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칙 (대법원 ﾠ2000. 2. 25.ﾠ선고 ﾠ99다55472 ﾠ판결) 152

23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대법원 ﾠ1995. 4. 25.ﾠ선고 ﾠ94다17956 ﾠ전원합의체 판결) · 152

23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대법원 ﾠ2013. 9. 13.ﾠ선고 ﾠ2013다45457 ﾠ판결)

23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부청구 (대법원 ﾠ1993. 6. 25.ﾠ선고 ﾠ92다33008 ﾠ판결) 154

23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상계항변 (대법원 ﾠ2005. 7. 22.ﾠ선고 ﾠ2004다17207 ﾠ판결) · 155

239. 상계항변의 배척과 기판력 (대법원 ﾠ1975. 10. 21.ﾠ선고 ﾠ75다48 ﾠ판결) · 156

24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비법인 사단 (대법원 ﾠ2010. 12. 23.ﾠ선고 ﾠ2010다58889 ﾠ판결) · 156

2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법인격 남용 (대법원 ﾠ1995. 5. 12.ﾠ선고 ﾠ93다44531 ﾠ판결) 157

24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승계집행문 (대법원 ﾠ2002. 10. 11.ﾠ선고 ﾠ2002다43851 ﾠ판결) · 157

24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승계인 (대법원 ﾠ1991. 1. 15.ﾠ선고 ﾠ90다9964 ﾠ판결) 158

24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자 (대법원 ﾠ1984. 9. 25.ﾠ선고 ﾠ84다카148 ﾠ판결) ·

2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정승계인 (대법원 ﾠ2005. 11. 10.ﾠ선고 ﾠ2005다34667,34674 ﾠ판결) · 159

24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대법원 ﾠ2001. 4. 27.ﾠ선고 ﾠ2001다13983 ﾠ판결) 160

24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자에 대한 확장 (대법원 ﾠ1988. 4. 25.ﾠ선고 ﾠ87누399 ﾠ판결) · 160

248.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대법원 ﾠ1975. 5. 13.ﾠ선고 ﾠ74다1664 ﾠ전원합의체 판결) 161

249.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대법원 ﾠ2014. 1. 23.ﾠ선고 ﾠ2011다108095 ﾠ판결) · 161

250.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ﾠ1993. 3. 26.ﾠ선고 ﾠ92다32876 ﾠ판결) 162

251.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ﾠ1994. 8. 12.ﾠ선고 ﾠ93다52808 ﾠ판결)

252. 확정판결의 증명효: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163

253.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ﾠ2018. 9. 13.ﾠ선고 ﾠ2018다231031 ﾠ판결) · 164

25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1979. 8. 10.자 79마232 결정) 164

255.]] 판결의 무효: 상소의 가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 165

256.]] 판결의 편취: 허위주소로의 송달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165

257.]] 판결의 편취: 공시송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 166

258.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 청구이의 가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166

259. 편취판결의 집행: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67

260. 편취판결의 집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168

261.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168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62. 현재 이행의 소와 장래 이행의 소의 병합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 173

263. 양립할 수 없는 청구와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 173

264. 병합청구의 형태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174

265. 선택적 병합과 일부]] 판결 (대법원 ﾠ1998. 7. 24.ﾠ선고 ﾠ96다99 ﾠ판결) · 174

266. 선택적 병합과 항소심]]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7023 판결) 175

267. 항소심에서의 선택적 병합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175

268. 청구병합의 형태와 청구원인 변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176

269. 단순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 177

270. 단순병합과 일부]]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 177

271. 양립할 수 있는 청구의 병합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178

272. 예비적 병합과 인낙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178

273. 예비적 병합과 상소 (대법원 ﾠ2000. 11. 16.ﾠ선고 ﾠ98다22253 ﾠ전원합의체 판결) · 179

274.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 180

275. 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 취하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180

276.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181

277. 제3자 반소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 181

278. 예비적 반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19078 판결) · 18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79.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 182

280.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183

28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183

282. 수인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와 소의 형태 (대법원 ﾠ2012. 2. 16.ﾠ선고 ﾠ2010다82530 ﾠ전원합의체 판결) ·184

283. 동업체와 소의 형태 (대법원 ﾠ1994. 10. 25.ﾠ선고 ﾠ93다54064 ﾠ판결) 185

284. 공동명의 예금반환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ﾠ2008. 10. 9.ﾠ선고 ﾠ2005다72430 ﾠ판결) · 185

285. 총유재산 관련 소의 형태 (대법원 ﾠ2005. 9. 15.ﾠ선고 ﾠ2004다44971 ﾠ전원합의체 판결) · 186

286. 공유관계와 공동소송 (대법원 ﾠ1994. 12. 27.ﾠ선고 ﾠ93다32880,32897 ﾠ판결) · 186

28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대법원 ﾠ2003. 12. 12.ﾠ선고 ﾠ2003다44615,44622 ﾠ판결) ﾠ 187

288.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확인의 소의 형태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87

289.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 (대법원 ﾠ1991. 12. 27.ﾠ선고 ﾠ91다23486 ﾠ판결) 188

290.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 불가능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188

291.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법상 양립불가능 (대법원 ﾠ2007. 6. 26.자 [[ﾠ2007마515 ﾠ결정) 189

29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의 형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190

293.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일부 ․추가]] 판결과 상소심의 심판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190

294.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객관적 ∙예비적 병합의 결합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29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한계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192

296.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ﾠ1997. 7. 25.ﾠ선고 ﾠ97다362 ﾠ판결) · 192

297. 보조참가: 법률상 이해관계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193

298. 보조참가: 보조참가인의 지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194

299. 보조참가: 예비적 보조참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22480 판결) · 194

300. 보조참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 195

301. 보조참가: 참가적 효력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195

30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196

303.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요건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221784 판결) 197

304.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 참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47555 판결) · 197

305. 독립당사자참가: 본소 취하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 198

306. 독립당사자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 198

307. 독립당사자참가: 원 ∙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25918 판결) · 199

308. 독립당사자참가: 변론분리와 일부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200

309. 독립당사자참가: 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

310.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37783 판결) · 201

311. 독립당사자참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 201

312. 공동소송참가: 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02

313. 공동소송참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 202

314. 추가적 당사자변경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203

315. 참가승계: 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204

316. 참가승계: 부적법한 참가신청과 소송탈퇴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204

317. 참가승계: 소송탈퇴하지 않은 기존 당사자의 지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205

318. 인수승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 205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319. 항소권 포기와 제1심판결 확정 시기 (대법원 2006. 5. 2.자 2005마933 결정) 209

320. 불항소합의의 효력과 항소권 포기약정 해제의 효력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 209

321. 불상소합의의 방식과 해석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52324 판결) 210

322.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형식적 불복설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211

3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211

324.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상소의 이익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46345 판결) · 212

325.]] 판결이유와 상소의 이익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213

326.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피고의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 214

327. 제1심판결에 대한 일부 불복과 항소심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214

제2장 항소

328. 항소심의 구조: 속심제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4572 판결) 215

329. 항소기간 경과 후 항소취하와 제1심판결의 확정 시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 216

330.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 철회의 효과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216

331. 부대항소와 환송 후 항소취하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217

332.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217

333. 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92 판결) · 218

3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218

335. 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 219

336. 소 각하한 항소심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219

33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220

338.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 220

제3장 상고

339.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 221

340. 일반적 상고이유로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222

341. 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 223

342. 재심사유와 상고이유의 관계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 223

34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 224

344. 상고심의 심리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 225

345. 환송 후 소송절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11383 판결) · 226

346. 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대상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 226

347. 환송판결의 기속력: 적용범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 227

348.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 228

제4장 항고

349. 재항고의 의미 (대법원 2004. 4. 28.자 2004스19 결정) 229

350.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대법원 2007. 7. 2.자 2006마409 결정) 229

351.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자 84마251 결정) 230

352. 특별항고사유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230

353.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 (대법원 2001. 2. 28.자 2001그4 결정) 231

제7편 재심절차

354. 재심당사자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235

355. 재심의 대상 적격: 확정된 재심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 235

356. 재심의 대상 적격: 대법원의 환송판결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34 전원합의체 판결) · 236

357. 재심기간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238

358. 재심의 소의 보충성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238

359. 재심사유: 적법 요건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239

360. 재심사유: 참칭대표자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290 판결) 240

361. 재심사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240

362. 재심사유:]]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241

363. 재심절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242

364.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의 병합 (대법원 ﾠ1971. 3. 31.ﾠ선고 ﾠ71다8 ﾠ판결) · 243

365. 준재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 244

366. 준재심: 제소전 화해조서 (대법원 1998. 10. 9. 선고 96다44051 판결) 244

제8편 간이소송절차

367.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249

368.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249

369.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250

제9편 민사집행

제1장 보전처분

370. 가압류: 가압류등기 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255

371. 가압류: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55

372.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 256

373.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제3채무자의 응소의무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57

374. 가압류: 채권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258

375. 가압류: 가압류와 본압류의 관계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 259

376. 가압류: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 259

377. 가압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와 주택 양도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260

378. 가압류: 시효중단(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261

379. 가압류: 시효중단(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262

380.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 263

381.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263

382.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264

383.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265

384. 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265

제2장 부동산집행

385. 압류: 시효중단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266

386. 강제집행과 공신력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267

38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 267

38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268

38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 268

390.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269

391. 공동저당권: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1)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269

392. 공동저당권: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270

393. 공동근저당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271

394. 저당토지상 건물의 일괄경매청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273

395.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 273

396.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274

397.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275

398.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276

399. 유치권 경매와 소멸주의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 · 276

제3장 채권집행

400. 압류: 시효중단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 277

40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 278

402. 채권압류명령 (1)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279

403. 채권압류명령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279

404. 채권압류명령 (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280

405. 채권압류명령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 281

406. 전부명령: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281

407. 전부명령: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 282

408.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1)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 283

409.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 283

410. 전부명령: 압류의 경합(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284

411. 전부명령: 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 285

412. 전부명령: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285

413. 전부명령: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286

414. 추심명령: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86

415. 추심명령: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416. 추심명령: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 부존재 및 소멸 주장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417. 추심명령: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 변제의 효력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418. 추심명령: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 수령 후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419. 추심명령: 피압류채권액에 관한 제3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행정법 판례

1. 법률유보원칙 (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3

2. 법률유보원칙 (2) (헌법재판소 1999. 5. 27. 자 98헌바70 4

3. 법률유보원칙 (3)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두61051 판결) ··4

4. 법률우위원칙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5

5. 법률우위원칙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6

6. 통치행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6

7. 통치행위 (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판결) ·7

8. 통치행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8

9. 통치행위 (4) (헌법재판소 1996. 2. 29. 자 93헌마186 ··10

10. 국제법규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11

11. 국제법규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7936 판결) ·12

12. 관계 법령의 유추적용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3

13. 私法 규정의 공법에의 적용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13

14.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4

15. 행정법의 불문원리 : 비례원칙 (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15

16.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1)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판결) 15

17. 행정법의 불문원리 :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원칙 (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16

18.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19.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2)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18

20.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3) (대법원 1980. 6. 10. 선고 80누6 전원합의체판결) ·18

21.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4)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19

22.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5)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20

23.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뢰보호원칙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21

24.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21

25. 행정법의 불문원리 : 신의성실원칙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22

26.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24

27. 행정법의 불문원리 : 부당결부금지원칙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25

28. 법령해석원칙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26

29. 법령해석원칙 (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26

30. 법령해석원칙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27

31. 법령해석원칙 (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판결) ··28

32. 법령해석원칙 (5)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판결) ··30

3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32

3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33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34

3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4

37. 특별행정법관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35

38. 사인의 공법행위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36

39. 사인의 공법행위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37

40. 사인의 공법행위 (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38

41. 사인의 공법행위 (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38

42. 사인의 공법행위 (5)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판결) ·39

43. 사인의 공법행위 (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판결) ··40

44. 공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42

4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43

4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43

47.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44

48.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45

49.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45

5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46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4)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46

5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47

53.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48

54.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49

55.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49

56.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50

57.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51

58.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1) : 허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51

59.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52

60.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2) : 특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52

61.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3) : 강학상 인가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53

62.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4) :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54

63. 행정행위의 개별적 유형 (5) : 확인적 행정행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54

64. 행정행위의 부관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55

65. 행정행위의 부관 (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56

66. 행정행위의 부관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808 판결) ·57

67. 행정행위의 부관 (4)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57

68. 행정행위의 부관 (5)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79 판결) ·58

69. 행정행위의 부관 (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59

70. 행정행위의 부관 (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59

71. 행정행위의 부관 (8)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60

72. 행정행위의 부관 (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61

73. 행정행위의 부관 (1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61

74. 행정행위의 부관 (1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62

75. 행정행위의 승계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63

76. 행정행위의 승계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 ·63

77. 공의무의 승계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64

7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65

79.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65

8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66

8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67

82.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67

8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6)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68

84.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68

85.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69

8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70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71

8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72

89.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72

9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73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74

9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75

9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76

9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76

9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689 판결) ·77

9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6)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판결) ··78

97. 행정입법 (1) : 위임입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79

98. 행정입법 (2) :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1997. 2. 20.자 95헌바27]] ·80

99. 행정입법 (3) :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 279(병합) 전원재판부]] ··81

100. 행정입법 (4) : 위임입법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81

101. 행정입법 (5) :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4헌마213 전원재판부]] ·82

102. 행정입법 (6)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83

103. 행정입법 (7) :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위법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83

104. 행정입법 (8) :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84

105. 행정입법 (9) : 행정입법부작위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85

106. 행정입법 (10)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85

107. 행정입법 (11)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86

108. 행정입법 (12)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88

109. 행정계획 (1) : 계획재량과 형량하자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89

110. 행정계획 (2)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90

111. 행정계획 (3)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90

112. 행정계획 (4) : 계획변경ㆍ입안청구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91

113. 행정계약 (1) : 행정계약의 의의와 쟁송방법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92

114. 행정계약 (2) : 행정계약의 의의와 쟁송방법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93

115. 행정계약 (3) : 의의와 쟁송방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93

116.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의 구별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94

117.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95

118.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96

119.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3)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97

120.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97

12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1206 판결) ·98

122. 공법상 계약에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98

123. 확약의 처분성 여부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99

124. 내인가 취소결정의 처분성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4402 판결) 100

125. 확약의 실효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100

126. 사실행위 (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01

127. 사실행위 (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01

128. 사실행위 (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102

129. 사실행위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103

130. 사실행위 (5) (헌법재판소 2003. 6. 26.자 2002헌마337, 2003헌마7, 8(병합) 전원재판부]] 103

13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1)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104

132.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105

133.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106

134. 행정응원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13916 판결) 107

135.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의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108

136. 사전통지의 상대방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109

13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절차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109

138. 사전통지의 예외 사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110

139. 사전통지의 흠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110

140. 청문절차의 흠결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11

141. 청문절차의 흠결 (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113

142. 청문의 예외사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114

143. 처분의 이유제시 (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14

144. 처분의 이유제시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115

145. 처분의 이유제시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116

146. 처분의 이유제시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 ··116

147. 처분의 방식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117

148. 절차하자의 효과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118

149. 절차하자의 효과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118

150. 절차하자의 효과 (3)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119

151. 절차하자의 효과 (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119

152. 절차하자의 효과 (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153. 인ㆍ허가 의제 (1) : 관계행정청과의 협의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121

154. 인ㆍ허가 의제 (2) : 절차집중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121

155. 인ㆍ허가 의제 (3) :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충족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51 판결) ·122

156. 인ㆍ허가 의제 (4) : 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123

157. 인ㆍ허가 의제 (5) : 불복방법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두10988 판결) ·123

158. 인ㆍ허가 의제 (6) : 불복방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124

159.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125

160. 정보공개 의무자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126

161. 정보공개 의무자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127

162. 공개대상정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129

163. 비공개대상정보 : 제1호(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129

164. 비공개대상정보 : 제1호(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130

165. 비공개대상정보 :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131

166. 비공개대상정보 :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두8254 전원합의체판결) 132

167. 비공개대상정보 :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133

168. 비공개대상정보 :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33

169. 비공개대상정보 : 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134

170. 비공개대상정보 : 제5호(감사, 감독, 시험,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135

171. 비공개대상정보 :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136

172. 비공개대상정보 :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판결) 137

173. 정보공개 절차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137

174. 정보공개 절차 (2)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38

175. 정보공개 절차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139

176. 정보공개 절차 (4)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140

177.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1) : 원고적격 (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상소 없이 확정)) 141

178. 정보공개청구인의 불복절차 (2) : 소의 이익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141

179.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42

180. 공개청구 정보의 보유ㆍ관리에 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43

181.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144

182.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096 판결) ··144

183. 대집행 : 대집행의 대상 (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145

184. 대집행 :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146

185. 대집행 :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 가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146

186. 대집행의 절차 : 계고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147

187. 대집행의 절차 : 계고 (2) (대법원 1992. 4. 12. 선고 91누13564 판결) ·148

188. 대집행의 요건 : 공익상의 요청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148

189. 대집행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149

190. 강제징수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150

191. 강제징수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150

192. 강제징수 (3)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판결) ·151

193. 이행강제금 (1) (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152

194. 이행강제금 (2) (헌법재판소 2004. 2. 26.자 2001헌바80, 84, 102, 103, 2002헌바2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52

195. 이행강제금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153

196. 이행강제금 (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154

197. 이행강제금 (5)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55

198. 즉시강제 (헌법재판소 2002. 10. 31.자 2000헌가12]] ··156

199. 행정조사 (1) (대법원 1985. 11. 23. 선고 84누250 판결) 157

200. 행정조사 (2)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158

201. 행정조사 (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 ··159

202. 행정조사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160

203. 행정벌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161

204. 행정벌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161

205. 통고처분 (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2헌마275]] ··162

206. 과징금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163

207. 명단공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64

2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69

20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170

210.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170

211.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71

212. 수사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72

213. 수사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173

214.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174

21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175

216.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175

217.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176

21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178

21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179

220.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180

221.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81

222.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182

223.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 183

224.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184

225.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185

226.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위반 (5)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86

22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187

22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187

22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결) ··189

23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189

231.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판결) ··190

23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193

233. 직접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194

234. 이중배상금지 (1) (헌법재판소 2001. 2. 22.자 2000헌바38]] ·195

235. 이중배상금지 (2)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196

236.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헌법재판소 1994. 12. 29.자 93헌바21]] 197

23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판결) ··198

23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200

23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201

24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202

241.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3)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203

24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4)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203

24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204

24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205

24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206

24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8) (대법원 2004. 3. 12. 2002다14242]] 판결) ··207

24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대법원 2005. 1. 27. 2003다49566]] 판결) ··208

24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209

249.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210

25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211

25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212

252.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213

253.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214

254. 손실보상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2. 24.자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215

255. 사인에 의한 수용 (1) (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14]] ··217

256. 사인에 의한 수용 (2) (헌법재판소 2011. 6. 30.자 2008헌바166]] ··219

257. 사인에 의한 수용 (3) (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1헌바172 등) 221

258. 생활보상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판결) ··222

259.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헌법재판소 2007. 11. 29.자 2006헌바79]] ··224

260.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225

261.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226

26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227

26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228

264.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 229

26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230

26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231

267.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231

268.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5)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233

269.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1) (헌법재판소 2001. 6. 28.자 2000헌바30]] ·234

270. 사법(司法)절차의 준용 (2) (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바8]] ·235

271. 법률이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 (헌법재판소 2007. 1. 17.자 2005헌바86]] ·237

272. 이의신청과의 관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237

273. 이의신청과의 구별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 판결) ··238

274.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239

275. 심판청구기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240

276. 심판청구의 방식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241

27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241

278. 재결의 효력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242

279. 재결의 효력 (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243

280. 재결의 효력 (3)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244

281. 재결의 효력 (4)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244

282. 재결의 효력 (5) (헌법재판소 2014. 6. 26.자 2013헌바122]] ··245

283. 대상적격 (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ㆍ고시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246

284. 대상적격 (2) : 사법상 단체의 행위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247

285. 대상적격 (3)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248

286. 대상적격 (4) : 건축협의 취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248

287. 대상적격 (5)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249

288. 대상적격 (6) : 조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250

289. 대상적격 (7) : 조례로 결정할 사항을 개별 결정에 의한 경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250

290. 대상적격 (8) : 고시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251

291. 대상적격 (9) : 불문경고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252

292. 대상적격 (10)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253

293. 대상적격 (11) :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254

294. 대상적격 (12) : 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255

295. 대상적격 (13) :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256

296. 대상적격 (14) : 국립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판결) 257

297. 대상적격 (15) : 대학교원 신규임용거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257

298. 대상적격 (16) : 총장임용제청 제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258

299. 대상적격 (17) : 철거명령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259

300. 대상적격 (18) : 공사중지명령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260

301. 대상적격 (19) : 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260

302. 대상적격 (20) : 행정처분의 반복 통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261

303. 대상적격 (21) : 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262

304. 대상적격 (22) : 증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262

305. 대상적격 (23) :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판결) 263

306. 대상적격 (24) :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264

307. 대상적격 (25)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264

308. 대상적격 (26) : 거래정지조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265

309. 대상적격 (27)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266

310. 대상적격 (28) : 감사원의 징계요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267

311. 대상적격 (29) : 행정심판의 재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268

312. 대상적격 (3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269

313. 원고적격 (1) : 법률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270

314. 원고적격 (2) :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271

315. 원고적격 (3) :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272

316. 원고적격 (4) : 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273

317. 원고적격 (5) : 이웃 주민(隣人)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274

318. 원고적격 (6)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275

319. 원고적격 (7) : 법률상 이익 침해(우려)가 추정되는 주민의 의미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276

320. 원고적격 (8) : 법령이 규정한 영향권 안의 주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277

321. 원고적격 (9) : 법인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005 판결) 279

322. 원고적격 (10) : 주주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279

323. 원고적격 (11) :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280

324. 원고적격 (12) : 국가기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281

325. 소의 이익 (1) :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 282

326. 소의 이익 (2) : 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284

327. 소의 이익 (3) : 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284

328. 소의 이익 (4) :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285

329. 소의 이익 (5) :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임원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판결) ·286

330. 소의 이익 (6) : 퇴학처분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288

331. 소의 이익 (7)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288

332. 소의 이익 (8)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289

333. 소의 이익 (9) :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290

334. 소의 이익 (10) : 위법한 행정처분의 반복가능성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291

335. 소의 이익 (11) : 강학상 인가와 기본행위의 하자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291

336. 소의 이익 (12) :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292

337. 소의 이익 (13)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292

338. 소의 이익 (14) : 경원관계에서 탈락한 경원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293

339. 소의 이익 (15) : 무효확인소송에서 소의 이익(보충성)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판결) 294

340. 피고적격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 295

341. 피고적격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3776 판결) ·296

342. 피고적격 (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296

343. 제소기간 (1)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297

344. 제소기간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298

345. 제소기간 (3)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299

346. 제소기간 (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300

347. 제소기간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301

348. 제소기간 (6)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302

349. 집행정지의 대상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303

350. 집행정지의 요건 (1)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303

351. 집행정지의 요건 (2)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304

352. 집행정지의 요건 (3)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306

353. 집행정지의 효력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다48023 판결) ··307

354. 집행정지의 효력 (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308

355. 직권심리주의 (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309

356. 직권심리주의 (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309

357. 직권심리주의 (3)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310

358.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 병합의 요건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311

359.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2) : 선결문제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311

360.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 : 제소기간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312

36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313

36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 : 처분 근거법령의 변경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313

36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 :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요소의 추가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315

364. 증명책임 (1) : 취소소송에서 증명책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316

365. 증명책임 (2) : 무효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316

366.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317

367. 기속행위의 일부취소판결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318

368. 재량행위에 대한 취소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318

369.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의 취소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판결) ··319

370. 일부취소판결과 사정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320

371.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321

372. 판결의 효력 (1) : 기속력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322

373. 판결의 효력 (2) : 원상회복의무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322

374. 판결의 효력 (3) : 재처분의무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323

375. 판결의 효력 (4) : 재처분의무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323

376. 판결의 효력 (5) : 간접강제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324

377. 판결의 효력 (6) : 형성력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325

378. 판결의 효력 (7) : 기판력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326

379. 판결의 효력 (8) : 기판력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326

380.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판결) ·327

381.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329

382.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329

383. 당사자소송의 대상 (3)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판결) 330

384.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332

385. 당사자소송에서 가구제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332

386. 행정권한의 위임과 재위임의 근거규정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337

387. 행정권한의 위임의 형식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337

388.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338

389. 권한을 유월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339

390.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7헌라4]] ·340

391. 주민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340

392.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341

393. 조례와 위임입법 (헌법재판소 2004. 9. 23.자 2002헌바76]] ·343

39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344

395.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345

396. 조례에 대한 법률의 우위 (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346

397.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347

398. 자치사무의 위임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판결) ·348

399. 조례에 대한 통제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349

400. 조례에 대한 통제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351

401. 조례에 대한 통제 (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351

402. 조례에 대한 통제 (4)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판결) ··352

403.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1) (대법원 2017.3.30., 2016추5087) ·354

404.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추5148 판결) ··355

405. 교사 특별채용신청의 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355

406.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356

407.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357

408.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과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358

409. 공무원 임용처분 취소와 행정절차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359

410. 지방공무원 전출ㆍ전입제도의 합헌성 (헌법재판소 2002. 11. 28.자 98헌바101 ·360

411.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1헌마788 ··361

412.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362

413.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365

414.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366

41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의무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367

416. 공무원관계의 소멸 : 당연퇴직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368

417.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371

418. 경찰권 발동의 요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 371

419. 경찰재량 / 경찰권의 불행사와 손해배상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372

420. 불심검문의 요건과 내용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373

421. 임의동행의 요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98 판결) ·373

422.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374

423. 자연공물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375

424. 공용폐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376

425. 행정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 377

426. 공물관리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378

427. 공물의 일반사용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379

428. 공물의 특별사용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380

429. 공기업이용관계의 성질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08 판결) 381

430.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이용조건설정과 이용대가징수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381

431.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383

432. 행정계획에 있어 계획형성의 자유/ 절차의 하자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384

433.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385

434. 행정계획에 있어 절차의 하자 (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 ··386

435.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387

436.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요건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387

437.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388

438.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소의 이익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2011두11129 판결) ··389

439.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390

440. 환매권의 인정취지와 성립요건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391

441. 환지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392

442.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394

44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결정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395

44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396

445.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과세처분의 하자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397

446.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판결) 398

447.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399

448.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1020 판결) ·400

449.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401

450.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402

451. 국세과오납금의 확정시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403

452. 헌법 제36조의 환경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404

453. 환경영향평가에 흠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405

454.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406

455.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존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408

456.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409

4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의미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410

458. 향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412

45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414

형사소송법 판례

제1편 서론

Ⅰ.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3

2. 형사재판권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 3

Ⅱ.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4

4. 형사소송의 구조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 5

5. 무죄추정원칙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6

제2편 총칙

I. 소송주체

6.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11

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과 관할법원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463 판결) ·11

8.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12

9. 형사소송법 제5조의 병합관할의 요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13

10.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14

11. 법관의 제척사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155 판결) 14

1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의 의미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281 판결) 15

13.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944 판결) ··16

14. 증거보전과 제척사유 (대법원 1971. 7. 6. 선고 71도974 판결) ··16

15. 기피신청의 법리 (대법원 2001. 3. 21. 자 2001모2 ·17

16. 검사의 제척‧기피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17

17. 검사의 객관의무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8

18.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9

19. 법인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693 판결) ·20

20. 진술거부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20

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상의 고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21

22. 변호인선임의 효과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22

23.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23

24. 변호인의 변론권의 한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24

25. 변호인의 진실의무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25

26.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26

27. 접견교통권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27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28

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29

Ⅱ. 소송행위

30.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와 무효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30

31.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대법원 1995. 8. 17. 자 95모49 31

32.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32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32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33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34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34

제3편 제1심

제1장 수사

I. 수사의 의의와 구조

37.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39

38.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39

Ⅱ. 수사의 개시와 단서

39.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40

40.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41

41. 직무질문의 대상자 및 방법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41

42. 직무질문을 위한 정지와 실력행사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42

43. 직무질문의 적법절차(中 신분증 제시의무)와 예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43

44. 수사단서로서 ‘고소(告訴)’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43

45.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44

46. 고소의 방식과 고소능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2011전도76 판결) ·44

47. 고소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갖는 고소권의 성질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45

48. 고소기간의 시기(始期)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46

49. 고소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46

50.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47

51.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47

5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48

53.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49

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판결) ·50

55.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51

56.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51

57.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52

58. 반의사불벌죄와 재고소금지(제232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53

59.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53

60.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54

Ⅲ. 임의수사

61.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55

62.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56

63.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57

64.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57

65.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58

66.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59

67.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59

Ⅳ. 강제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

68.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60

69.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61

70.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61

71.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의의 내용 및 시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63

72.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63

73.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64

74.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65

[대인적 강제처분 – 구속]

75.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65

76.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및 그 한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66

77.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67

78.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68

79.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 ··68

8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2006. 12. 18. 자 2006모646 69

81.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70

82. 구속의 취소 (대법원 1991. 4. 11. 자 91모25 71

[보석]

83. 보석취소와 보석보증금몰수 결정 (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71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

84.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 절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73

85.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74

8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75

87.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판결) 75

88.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76

89.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76

90.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7. 1. 9. 자 96모34 77

91.‘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78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92.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78

9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80

94.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81

9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85

96.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86

97.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87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98.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88

99.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 88

100.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89

[영장주의의 예외]

101.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 91

102.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 91

103.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 92

[전기통신의 감청]

104.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 93

105.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94

106.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 지득과 감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 95

107. 우연한 비밀 청취 및 녹음과 감청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 96

108. 3자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97

10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97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110. 압수물의 가환부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 98

11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1980. 2. 5. 자 80모3 · 99

112. 가환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9. 29. 자 2017모236 · 99

113. 소유권 및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100

[임의제출]

114. 소지자 및 보관자에 의한 임의제출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103

115.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104

[대물적 강제처분 – 검증/감정]

116.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06

Ⅴ. 증거보전

117. 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108

118. 증거보전청구 가능 시기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108

119.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과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109

120.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08 판결) ··109

121.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10

Ⅵ. 수사종결

122.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 ·110

123.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111

제2장 공소

I. 공소의 제기

124. 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112

125. 차별적 공소제기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도9349 판결) ··112

126.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13

127.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114

Ⅱ. 공소제기의 방식

128. 공소제기와 공소장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115

129. 공소사실의 특정 (1) (대법원 2013.6.27. 5선고 2013도4172]] 판결) ··117

130. 공소사실의 특정 (2)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도4671 판결) ··118

131. 공소사실의 특정 (3)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119

132. 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도5972 판결) ··120

133.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판결) 120

134.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 (대법원 2006.5.25. 선고 2006도1146 판결) ··121

135. 공소장일본주의 (1) - 범죄전력의 기재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판결) ·122

136. 공소장일본주의 (2) -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122

137. 공소장일본주의 (3) - 그 위반의 효과와 치유 여부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판결) 123

Ⅲ. 공소시효

138.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1)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6356 판결) ··125

139.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125

140. 공소시효의 계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126

141. 공소시효의 정지 (1) – 범인의 국외도피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판결) ··127

142. 공소시효의 정지 (2) –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128

Ⅳ. 공소제기의 효과

143.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5도4202 판결) ··129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I. 공판심리의 범위 – 공소장변경과 공소취소

144. 공소장변경의 내용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1342 판결) ·130

145.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9189 판결) ··131

146.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132

147.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3) (대법원 2012.4.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132

14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1) - 판단기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133

149.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2) -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134

15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3) - 축소사실의 인정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135

15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 (4) - 공범관계의 변경 (대법원 1991.5.28. 선고 90도1977 판결) 136

152. 공소사실의 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의무성 (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616 판결) ·137

1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도2518 판결) ··138

15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용 여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139

155. 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9634 판결) ··139

Ⅱ. 공판준비절차

156. 공소장부본의 송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140

15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헌법재판소 2010.6.24. 선고 2009헌마257 전원재판부) 140

158.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1284 판결) ··141

159.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142

Ⅲ. 공판의 심리

160. 소송관계인의 출석 (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143

161. 구속 피고인의 출석거부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 판결) 144

162. 불구속 피고인의 소재불명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144

163.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145

164.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과 재심청구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판결) ··146

165. 일시퇴정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147

166.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절차 진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148

16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퇴정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149

168.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149

169. 소송지휘권 –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293 판결) ··150

170. 최종변론 (1) – 검사의 의견진술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151

171. 최종변론 (2) – 최종의견 진술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도327 판결) 151

Ⅳ. 증거조사

172.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152

173. 법원의 증거결정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2623 판결) ·152

17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153

175.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01 판결) ·154

176.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54

177. 선서무능력자의 증언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155

178. 증언거부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156

179. 증언거부권의 고지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157

180. 당사자의 참여권 – 피고인의 참여권 (대법원 1969. 7. 25. 선고 68도1481 판결) ··158

18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159

182. 유도신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60

183.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160

184. 감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161

Ⅴ. 공판절차의 특칙

185.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162

186.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자백의 시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162

187.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 ·163

188.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한 결정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163

189. 변론재개에 대한 결정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164

제2절 증거

Ⅰ. 증거법의 기본원칙

190. 증거물인 서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165

191.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166

192. 시공간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166

193. 소송법적 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2109 판결) 168

194. 증명책임의 전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169

195. 주관적 요소(고의·공모)와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169

196.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과 엄격한 증명 여부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170

197. 특별한 경험법칙과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170

198.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방법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71

199. 증거공통 원칙의 한계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172

200. 소송조건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172

201. 증거능력의 전제되는 사실과 자유로운 증명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173

202.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판결) ··174

203. 자유판단의 기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175

204.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과 그 한계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76

205.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76

206. 성인지 감수성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78

207.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179

208. 범인식별절차의 신용성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79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9.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판결) ··180

210.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절차 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82

211. 영장주의에 위반한 강제채혈과 감정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0871 판결) ·183

212.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184

213. 위법한 강제연행 이후 이루어진 채뇨 요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184

214. 위법한 압수 이전에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185

215. 증거의 우연한 발견과 영장주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186

216. 영장주의에 위반한 압수 직후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187

217. 영장 없는 압수와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187

218. 사전영장주의 예외에 따른 압수물의 반환의무 위반과 증거능력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188

219.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와 증거능력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188

220.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그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189

221.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190

222.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수집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191

223. 위법수집된 증거에 의한 피의자의 자백 및 제3자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192

224. 선행 음주측정의 위법과 후행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193

225.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94

226. 피고인 동의 하에 제3자에 의해 촬영된 나체사진과 위법수집증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195

227. 피의자신문 절차 및 방식의 위반과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195

228. 영장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의 압수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196

Ⅲ. 자백배제법칙

229. 고문·폭행·협박으로 인한 자백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197

230.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98

23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99

232. 인과관계의 요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200

233.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200

Ⅳ. 전문법칙

234. 전문법칙의 근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201

235. 전문증거의 개념 (1) - 진술대체물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203

236. 전문증거의 개념 (2) - 요증사실과의 관계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204

237. 전문증거의 개념 (3) -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5

238. 전문증거의 개념 (4) - 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판결) ·206

239. 제311조 – 공판조서의 열람등사권 침해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869 판결) ··206

240. 제311조 –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208

241. 제312조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판결) ·209

242.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210

243.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211

244. 제312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212

245.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213

246.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판결) ··214

247.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3)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214

248. 제312조 –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15

249. 제312조 – 증언 번복 진술조서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판결) ··216

250. 제312조 – 공소제기 후 작성된 진술조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217

251. 제312조 –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218

252. 제312조 – 검증조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219

253. 제313조 – 피고인의 진술서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220

254. 제313조 – 녹음테이프(피고인의 진술기재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220

255. 제313조 –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221

256. 제313조 –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222

257. 제314조 - 외국거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222

258. 제314조 - 소재불명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223

259. 제314조 – 정당한 증언거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판결) ·224

260. 제314조 – 진술거부권의 행사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225

261. 제314조 – 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판결) ··226

262. 제314조 - 구인불능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227

263. 제314조 – 특신상태 (1)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227

264. 제314조 – 특신상태 (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28

265. 제314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판결) ·229

266. 제314조 - 반대신문이 결여된 진술증거의 증명력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229

267.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판결) ·230

268. 제315조 –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231

269. 제316조 – 전문진술 (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232

270. 제316조 – 전문진술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233

271. 제316조 – 전문진술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234

27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234

273. 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235

274.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236

27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236

276.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38

277.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239

Ⅴ. 증거동의

278. 증거동의의 주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239

279.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552 판결) 240

280. 묵시적 동의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 ··241

281. 피고인의 불출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977 판결) ·242

282. 증거동의의 취소와 철회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243

Ⅵ. 탄핵증거

283. 탄핵증거의 의의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243

284. 탄핵증거의 제출방식과 조사방식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244

285. 피고인의 부인 진술과 탄핵의 대상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245

Ⅶ. 자백의 보강법칙

286.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246

287. 보강증거의 자격 (1) - 자백문서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246

288. 보강증거의 자격 (2) - 업무용 수첩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247

289. 보강증거의 자격 (3) - 정황증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248

290. 보강의 정도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249

291. 보강의 정도 (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250

Ⅷ.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92. 공판조서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250

293.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의 병존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251

294. 명백한 오기와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한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251

295. 공판조서상 착오기재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252

제3절 공판의 재판

Ⅰ. 재판의 기본개념

296. 선고와 판결의 불일치 (대법원 1981. 5. 14. 자 81모8 ·253

Ⅱ. 종국재판

297. 명백히 죄 안됨과 공소기각 결정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253

298. 공소취소 후 재기소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254

299. 공소기각의 재판과 상소이익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254

300. 면소판결의 본질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64 판결) ·255

301.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06 판결) 256

302. 면소판결과 상소이익 (2)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판결) ··256

303. 형식재판 우선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257

304.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4769 판결) ·257

305. 헌법불합치결정과 전단 무죄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 ·258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306.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259

307.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259

308.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260

309.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261

310.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262

311.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263

312. 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3)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판결) ·264

313.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265

314. 일사부재리 효력의 기준시점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266

315.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266

316.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 분단 효과와 경합범 관계 (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267

317. 재심판결의 기판력과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판결) ··267

318. 이종 범죄의 확정판결과 일사부재리 효력 여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269

제4편 상소

제1장 통칙

Ⅰ. 상소일반

319. 유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273

320.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273

321.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274

322. 이심의 효력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274

323. 포괄일죄에 대한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275

324.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275

Ⅱ. 일부상소

325. 일부상소의 방식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276

326. 일부상소와 전부상소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277

327. 일부상소에 의한 심판범위의 제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277

328.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판결) 278

329. 상소심에서 죄수판단이 변경된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 ··279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

3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실질적 근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281

33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281

33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282

33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283

334.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283

3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1): 집행유예에 대한 징역형 감축과 실형선고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판결) 284

3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2): 벌금형과 환형유치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285

337.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4): 부정기형과 정기형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판결) ··285

338. 병합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286

Ⅳ. 파기판결의 구속력

339.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판결) 287

340.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288

341.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1)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판결) ··288

342.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2)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판결) ··289

제2장 항소

343. 항소심의 구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290

34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290

345.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291

346. 항소이유로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292

347.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293

348. 항소이유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판결) ·293

349. 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295

350. 항소이유 기재와 관련된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295

351.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의 기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296

35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사건의 심판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297

353. 국선변호인의 교체와 항소이유서 제출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298

354.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299

355.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300

356. 항소심절차에서 증거에 대한 특칙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301

357. 항소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8. 3. 29. 자 2018모642 ·302

358. 항소기각의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303

359.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판결) ··303

360. 항소심과 구두변론원칙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78 판결) 304

제3장 상고

361. 상고심의 구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305

362. 상고이유 제한 법리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판결) 306

363. 양형부당과 상고이유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311

364.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상고이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914 판결) ·312

365.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의 기재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312

366. 상고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730 판결) ·313

367. 상고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0. 4. 20. 자 2010도759 전원합의체판결) ·314

368. 상고이유 존부의 시간적 판단기준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314

제4장 항고ㆍ재항고ㆍ준항고

369. 항고의 대상(1) (대법원 1987. 3. 28. 자 87모17 ··315

370. 항고의 대상(2)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316

371. 재항고의 방법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316

372. 수사기관의 구금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317

373.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준항고 (대법원 2007. 5. 25. 자 2007모82 317

제5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374. 재심의 대상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321

375. 허위증언 등과 재심사유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322

376. 법관 등의 직무에 관한 죄와 재심사유 (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322

377.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323

378. 공범에 대한 모순된 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대법원 1984. 4. 13. 자 [[84모14]] ··325

379. 재심의 관할법원 (대법원 2003. 9. 23. 자 [[2002모344]] ·326

380. 재심청구가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이유있는 경우 심판범위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327

381.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09. 8. 20. 자 [[2008모630]] ·328

382. 재심심판절차와 공소장변경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판결) ··328

제2장 비상상고

383. 비상상고의 목적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330

384. 비상상고의 대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오2 판결) ··331

385.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331

386. 비상상고의 이유(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333

제3장 약식절차

387. 약식명령의 청구와 공소장일본주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324

388. 약식명령의 효력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324

38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와 재소자특칙 (대법원 2006. 10. 13. 자 [[2005모552]] ·335

390.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경우 형종상향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336

391. 약식명령의 실효와 재심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337

제4장 즉결심판절차

392.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337

393. 즉결심판의 효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338

제5장 국민참여재판

39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확인 절차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339

395.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통상의 공판절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106 판결) 340

396. 배심원의 무죄평결이 채택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단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341

형법 판례

I.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 위임입법(1)(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

2. 법률주의, 위임입법(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3. 명확성의 원칙(헌법재판소 2006.7.27. 선고 2005헌바19 전원재판부)

4. 유추적용금지(1)(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5. 유추적용금지(2)(대판 2017. 12. 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6. 형벌불소급의 원칙(1)(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7. 형벌불소급의 원칙(2)(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결정)

8. 책임주의(헌법재판소 2007.11.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II. 형법의 적용범위

9.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도14253 판결) 9

10.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10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11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

I.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3

1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헌법재판소 2009.7.30. 선고 2008헌가14 전원재판부) 14

14. 대표자의 위법과 법인의 처벌(헌법재판소 2010.7.29. 선고 2009헌가25,29, 36, 2010헌가6,25(병합) 전원재판부) ·14

15. 즉시범(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15

II. 인과관계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16

17. 허약체질과 인과관계(1)(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7

18. 허약체질과 인과관계(2)(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18

19.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3612 판결) 18

20. 피난행위와 인과관계(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425 판결) 18

21. 주의의무위반과 결과의 관련성(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694 판결) 19

22. 독성물질과 인과관계(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20

III. 고의범

23. 미필적 고의(1)(대법원 1994. 3. 22, 93도3612 판결) ·21

24. 미필적 고의(2) (대법원 1987. 1. 20. 85도221 판결) ·22

25. 미필적 고의(3)(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2

26. 미필적 고의(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23

27.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24

28. 개괄적 고의(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25

IV. 과실범

29. 과실의 종류와 판단기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25

30. 과실의 판단기준(1)(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26

31. 과실의 판단기준(2)(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27

32. 과실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28

33. 신뢰의 원칙(1)(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28

34. 신뢰의 원칙(2)(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29

35. 신뢰의 원칙의 한계(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30

V. 결과적 가중범

36.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의 구별(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30

37.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31

38. 인과관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32

3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1)(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32

40.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2)(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34

4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죄수(3)(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34

- iii -

VI. 부작위범

4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35

43. 부작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36

4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과 미필적 고의(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36

제2장 위법성

I. 정당방위

45.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38

46. 정당방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38

47. 정당방위의 성립요건(3)(대법원 1966. 3. 5. 선고 66도63 판결) ·39

4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40

49.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1)(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40

50.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2)(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41

51. 타인을 위한 방위(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42

52. 싸움과 정당방위(1)(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43

53. 싸움과 정당방위(2)(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44

54. 싸움과 정당방위(3)(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44

55. 경찰관의 무기사용(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46

II. 긴급피난

56. 긴급피난의 성립요건(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 47

57. 긴급피난의 상당성(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48

58. 자초한 위난(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49

III. 자구행위

59. 자구행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49

IV. 피해자의 승낙

60.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50

61.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51

62. 추정적 승낙(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51

V. 정당행위

63. 정당행위의 요건(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52

64.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3

65. 단전, 단수(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53

66. 소극적 저항(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54

67. 민간의료시술(대법원 2000. 4. 25. 98도2389 판결) 55

제3장 책임

I. 책임능력

68. 책임능력의 의의와 판단기준(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56

69. 심신장애의 의의와 성격장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57

7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 고의범(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58

7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 - 과실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58

II. 위법성의 인식과 착오

72.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59

73. 무단이탈과 위법성의 착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60

74. 법률의 부지와 착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60

75.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1)(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61

76.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2)(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62

III.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77. 강요된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63

78.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63

제4장 미수론

I. 예비·음모죄

79.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64

80. 음모죄(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65

II. 미수론 일반

81.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66

82.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68

83.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69

84.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1)(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69

85.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2)(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70

8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71

87.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72

88. 타인의 수목(樹木)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73

89.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74

90.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75

91. 미수범처벌규정의 존재(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767 판결) ·76

9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의 처벌(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77

III. 중지범

93.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78

94. 예비의 중지(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79

95. 공범의 중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80

IV. 불능범

96.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81

97. 결과발생의 불가능(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83

98. 위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84

제5장 공범론

I. 공동정범

99. 공동가공의 의사(1)(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85

100. 공동가공의 의사(2)(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87

101. 공동가공의 의사(3)(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88

102. 공동 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89

103.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89

104.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91

105. 과실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 92

106.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94

107.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 95

108.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96

109.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97

110.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2024 판결) · 97

111.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 99

112.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II. 교사범

113.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101

114.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102

115. 교사자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103

116.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104

III. 종범

117.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105

118. 방조행위(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106

119.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07

120. 부작위에 의한 방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108

121. 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109

122. 종범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110

IV. 간접정범

123. 간접정범의 본질(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11

124.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113

125. 고의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114

126. 목적 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15

127.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116

128.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116

129. 범죄행위의 결과 발생(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117

130. 자수범(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19

131.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2837 판결) 120

132. 비신분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42 판결) 120

V. 공범과 신분

133. 신분의 개념(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122

134. 신분없는 자에 의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6 판결) 123

135. 작위의무없는 자에 의한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125

136.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126

137. 소극적 신분과 공범(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127

VI. 필요적 공범

138.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128

139. 편면적 대향범에 가담한 자의 처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129

제3편 죄수론

I. 법조경합

140. 특별관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131

141. 보충관계(대법원 1965. 9. 28. 선고 65도695 판결) 132

142. 흡수관계_불가벌적 수반행위(1)(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132

143.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2)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34

144. 흡수관계_불가벌적 사후행위(3)(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135

II. 포괄일죄

145. 결합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136

146. 계속범(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137

147. 접속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138

148. 연속범 (1)(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139

149. 연속범 (2)(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140

150. 상습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41

151. 영업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142

III. 상상적 경합

15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43

153. 상상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구별(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145

15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1)(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46

15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2)(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47

15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148

157. 상상적 경합의 처벌(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148

IV. 실체적 경합

158. 실체적 경합의 의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149

159.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그리고 실체적 경합의 비교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150

160.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152

161.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152

16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1)(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153

163.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2)(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154

제4편 형벌론

164. 몰수와 추징(1)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156

165. 몰수와 추징(2)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56

166. 몰수와 추징(3)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353 판결) 157

167. 몰수·추징의 방법(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도1963 판결) 158

168. 누범가중(1)(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159

169. 누범가중(2)(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160

170. 상습범가중(1)(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60

171. 상습범가중(2)(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8194 판결) 161

172.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162

173. 선고유예(1)(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162

174. 선고유예(2)(대법원 2007. 6. 28.자 2007모348]] 결정) 163

175. 집행유예(1)(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64

176. 집행유예(2)(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165

177. 집행유예(3)(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16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I. 살인의 죄

178. 사람의 시기(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2007.0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169

179. 부작위 살인(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70

180. 살인 예비죄(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171

181. 존속살해죄의 합헌성(헌재 2013. 7. 25. 2011헌바267) ·172

182. 입양과 존속살해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173

183. 영아살해죄의 주체로서 직계존속(대법원 1970.03.10. 선고 69도2285 제2부판결) 174

184. 살인죄의 간접정범, 위계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ㆍ방조죄의 구별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II. 상해와 폭행의 죄

185. 상해와 신체손상의 개념(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175

186. 상해의 판단기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175

187. 상해죄의 고의(1)(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76

188. 상해죄의 고의(2)(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 ·177

189. 중상해(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177

190.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178

191.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179

192. 동시범의 특례(1)(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179

193. 동시범의 특례(2)(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180

194. 폭행의 개념(1)(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80

195. 폭행의 개념(2)(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181

196. 특수 폭행의 위험한 물건(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82

III. 과실치사상의 죄

197. 과실의 존부판단(신뢰의 원칙)(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183

198. 과실치상죄의 정당화사유로 사회적 상당성(운동경기와 상해) 18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99.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업무(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184

IV. 낙태의 죄

200. 낙태죄의 기수시기 및 살인죄와 관계(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85

201. 낙태와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의 성부(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 ·186

V. 유기와 학대의 죄

202.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203.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204.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205.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206.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207.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I. 협박의 죄

208.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91

209.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192

II. 강요죄

210.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193

211.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195

III. 체포와 감금의 죄

212.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195

213. 감금의 의미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196

214.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197

215.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197

IV.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6.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198

217.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99

218.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0

219.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2013전도252,2013치도2 판결) 201

220.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ㆍ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201

IV. 강간과 추행의 죄

221.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202

222. 아내 강간죄(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 204

223.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205

224. 강간죄와 강도(강간)죄ㆍ특수강도강간죄의 구별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206

225. ‘추행’의 의미(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207

226.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208

227.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209

228.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211

229.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212

230.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213

231.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I. 명예에 관한 죄

23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214

233.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215

234.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의 의미(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215

235.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216

236.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17

237. 기자에 대한 사실적시와 공연성(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218

238.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219

239. 명예훼손죄의 종료시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20

240. 제310조 위법성 조각의 적용 범위(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21

241.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증명책임(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222

242. ‘기타 출판물’의 의미(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23

243. 제309조 제2항의 간접정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224

244.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24

II.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5. 신용의 의미(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226

246.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226

247. 사실과 가치판단, 사실과 미래(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227

248. 보호대상으로 업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228

249.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차이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229

25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30

251.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232

252. 정보처리에 장애 발생과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 23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253.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233

254.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간의 죄수(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234

255. 입찰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요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235

256. 입찰방해죄의 전제로서 입찰의 존재(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36

257. 무모한 출혈방지와 입찰의 공정(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237

258. 단독입찰가장행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23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I. 비밀침해의 죄

259.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 ·239

II. 주거침입의 죄

260. ‘사람의 주거’의 의미(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240

261. 거주자의 의사와 주거침입죄의 성립(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241

262. 위요지 침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241

263. 부부의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허용과 주거침입죄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242

264.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243

265.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244

266. 퇴거불응의 의미(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2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I. 절도죄

267. 영득범으로서 절도죄(대법원 1965. 2. 24. 선고 64도795 판결) ·245

268. 절도죄의 객체로서 정보(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246

269. 복사문서의 절도(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247

270. 재물의 가치(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248

271. 사자의 생전점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248

272. 재물을 교부받은 권리와 점유의 차이(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249

273. 절취와 사취의 구별(처분행위)(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249

274. 신임관계와 절도ㆍ횡령죄(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93 판결) ·250

275. 상속과 사실상 점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250

276. 재물에 대한 교부여부와 절도죄의 성부(책략절도)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252

277. 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감도26 판결) ·252

278.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253

279. 예금통장의 절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254

280.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255

28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유형(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2011감도5 판결) ·256

282. 절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76 판결) ·257

283. 흉기휴대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 258

284. 합동절도(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58

285.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260

286. 상습절도의 범위(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260

287.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피해자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261

288.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262

II. 강도죄

289.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263

290. 강도강간범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265

29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266

292. 강도예비와 준강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267

293.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죄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268

294.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269

295.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269

296. 준강도의 주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270

297.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270

298.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271

299.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272

III. 사기죄

300.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272

301.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273

302.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274

303.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275

304.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76

305. 재물편취(사기)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278

306. 순차적 인과관계(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4423 판결) ·279

30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280

30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281

309. 잔전(거스름돈)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82

31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283

31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284

31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285

313. 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286

31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287

31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287

316. 사기죄와 배임죄 간의 죄수(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288

317.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289

318.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290

31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291

320. 보험계약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292

321. 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293

322.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294

IV. 공갈죄

323.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295

324.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296

325.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297

326. 소위 ‘삼각공갈’(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298

V. 횡령의 죄

327.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99

328.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301

329.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302

330.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303

331. 위탁물의 판매대금의 귀속과 횡령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91 판결) ·304

332. 보관자의 이중처분 행위의 죄책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305

333. 고문위촉, 급여지급과 횡령죄(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306

334. 가장납입과 횡령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585 판결) 306

335. 착오송금과 횡령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308

3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308

33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309

338. 계약명의신탁과 횡령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도6740 판결) 311

VI. 배임의 죄

339. 기업경영에서 배임의 고의(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20655 판결) 312

340. 은행직원의 예금관리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489 판결) ·313

341. 전환사채 발행과 배임죄(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314

342. 배임죄의 손해발생의 의미(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315

343. 대표이사의 어음발행행위의 배임죄 성부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16

344. 권리질권설정자의 배임죄의 성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 ·318

345.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319

346. 채권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설정자의 동산 매각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321

347.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 판단관점 등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324

348.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의 자기사무성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325

349. 배임죄의 기수시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 326

350.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6835 판결) ·326

351. 소극적 손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327

352. 질권설정과 불가벌적 사후행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980 판결) ·329

353. 배임수재죄의 재물취득시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329

354. 장래에 담당할 사무에 대한 배임죄(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330

355. 필요적 공범으로 배임수증재죄에서 처벌의 개별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331

VII. 장물에 관한 죄

356. 장물죄의 본범의 가벌성 판단의 준거법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332

357. 현금, 자기앞수표와 대체장물(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333

358. 장물알선죄의 의미 및 성립요건(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03 판결) ·334

359. 장물에 대한 인식시점에 따른 범죄의 유형결정 및 점유할 권한과 보관죄의 성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335

360.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물건의 장물성과 대체장물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335

VIII. 손괴의 죄

361. 재물손괴의 객체로서 재물의 가치(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336

362. 손괴의 의미(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37

363. 자기명의 문서에 대한 손괴죄(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338

364. ‘경계’와 ‘침범’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338

IX.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5.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공범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339

366.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340

367.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34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I.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368. 형법 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608 판결) 343

36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범죄단체’의 의미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343

370. 범죄단체조직죄의 성격(대법원 1975.9.23. 선고 75도2321 판결) ·344

371.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1)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5도7081 판결) ·344

372. 범죄단체 구성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한 범죄의 관계(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345

373.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345

II. 폭발물에 관한 죄

374. 폭발물의 의미(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346

375.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1) (서울고등법원 1973. 4.20. 선고 73노179 판결) ·347

376. 고의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 등을 한 경우의 죄수관계(2) (서울고등법원 1972. 2. 1. 선고 71노901 판결) 347

III. 방화와 실화의 죄

377. 방화죄에서 건조물의 의미(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3950 판결) 348

378.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02. 3.26. 선고 2001도6641 판결) ·348

379. 방화죄의 기수시기(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349

380. 방화죄와 다른 범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349

381. 일반물건방화죄에서 ‘일반물건’의 의미(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350

382. 실화죄의 객체(대법원 1994.12.20. 선고 94모32 결정) 350

383.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643 판결) 351

38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352

IV.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85.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01. 6.26. 선고 2001도404 판결) ·352

386. 수리권의 근거(대법원 1968. 2.20. 선고 67도1677 판결) 353

V. 교통방해의 죄

387.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353

388.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354

389.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격(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 판결) ·354

390.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355

391. 형법 제189조의 성립요건(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355

39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에서 업무상 과실의 인정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35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I. 통화에 관한 죄

393. 통화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의 정도(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639 판결) 357

394.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357

395. 통화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의 정도(2)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358

396.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3340 판결) 358

397. 통화위조변조죄에 있어서의 ‘통용’과 ‘유통’의 의미(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359

398.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359

399.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360

400.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3)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360

401. 통화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361

402. 통화위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1966.12. 6. 선고 66도1317 판결) 361

403. 통화죄와 다른 죄의 죄수관계(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362

II.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04. 유가증권의 의미(1)(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20 판결) 362

405. 유가증권의 의미(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363

406. 유가증권의 의미(3)(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 ·363

407. 유가증권의 의미(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364

408. 유가증권의 의미(5)(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10678 판결) 364

409. 유가증권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364

410.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1)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365

411.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365

412. 유가증권위조에서 작성명의인의 실재 여하(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96 판결) ·366

413.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1)(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367

414. 유가증권 작성권한의 유무(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367

415. 유가증권위조의 의미(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97 판결) ·368

416. 유가증권변조의 의미(1)(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368

417. 유가증권변조의 의미(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369

418. 유가증권변조의 의미(3)(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370

419.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1)(대법원 2005. 10. 27. 선고 [[판결) ·370

420.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2)(대법원 2000. 5. 30. 선고 [[판결) ·371

421.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3)(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371

422. 행사의 의미와 범위(1)(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371

423. 행사의 의미와 범위(2)(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372

III. 문서에 관한 죄

424.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1)(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373

425.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대법원 2005. 2. 24.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373

426.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374

427.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374

428. 문서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375

429.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375

430.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376

431.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376

432.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377

433. 문서에 관한 죄에서 객체인 문서의 해당여하(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377

43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378

435.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여하(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379

436.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권한자’의 해당여하(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3 판결) 379

43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대법원 1985.1.22. 선고 84도2422 판결) 380

438.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380

439.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381

440.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381

441. 전자기록 위작 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382

442. 허위문서의 작성(1)(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383

443. 허위문서의 작성(2)(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383

444. 허위문서의 작성(3)(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384

445. 부정행사의 의미(1)(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384

446.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7.03.30. 선고 2007도629 판결) ·385

447. 부정행사의 의미(3)(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385

448.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9606 판결) 386

449.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386

450.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387

451.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387

452. 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관적 성립요건(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388

4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1)(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388

4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2)(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판결) ·389

4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390

IV. 인장에 관한 죄

456. 인장과 문서의 구별 방법(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390

457. 공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1)(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 391

458.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2)(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392

459. 사인 등 위조와 판단방법(3)(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064 판결) 392

460.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1)(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 393

461.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2)(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393

462.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3)(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394

463. 행사와 부정사용의 의미(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39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I. 음용수에 관한 죄

464.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1)(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395

465.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2)(대법원 1957. 2. 1. 선고 4289형상317 판결) 39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I. 신앙에 관한 죄

466.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13. 2. 14. 선고 [[판결) ·396

467. 분묘발굴행위와 위법성 조각(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397

II. 성풍속에 관한 죄

468. 음행매개와 성립요건(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397

469.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1)(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398

470.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2)(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398

471. 음란의 의미와 음란성의 판단기준(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 ·399

472. “음란"의 최종적인 판단주체(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399

473.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400

474.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400

475.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401

III.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6.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402

477.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1)(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402

478. 도박행위의 요건인 ‘우연성’의 의미(2)(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403

479. 도박행위의 위법성조각 판단(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403

480. 도박과 타죄와의 관계(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2 판결) 404

481.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1)(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14725 판결) ·404

482.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405

483.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3)(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405

484.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40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I. 내란의 죄

485. 내란죄의 성립요소(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08

486. 내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 의미와 판단(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409

487. 내란죄에서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시기 구분, 선동·선전의 의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409

II. 외환의 죄

488. 간첩과 간첩행위의 의미(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413

489. 공지의 사실과 비밀의 구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413

III. 국기에 관한 죄

490. 형법 제105조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2019. 12. 27 자 2016헌바96 결정) ·414

491. 국기·국장 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도213 판결) 415

IV. 국교에 관한 죄

492.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41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I.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3. 공무원의 의미(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417

494.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직무유기의 의미(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417

495. 직무유기의 의미와 위법한 직무 집행(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418

496.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1)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418

497.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2)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419

498. 직무유기의 성격과 타죄와의 관계(3)법원 1984. 7. 24. 선고 84도705 판결) 419

499.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420

500.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와 판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421

5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421

50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422

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3)(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422

504. 불법체포·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18. 5. 2. 자 [[2015모3243 결정) 423

505. 폭행·가혹행위죄의 성립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331 판결) ·424

506. 뇌물의 의미(1)(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424

507. 뇌물의 의미(2)(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425

508.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426

509.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426

510.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427

51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427

512.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428

513. 뇌물죄의 성립요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428

II. 공무방해의 죄

514.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1) (대법원 1991. 5. 10. 선고 [[판결) 431

515.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431

516.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432

517.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432

518.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434

519.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434

52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주관적 성립요소(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435

521.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436

III.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22.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436

523. 공범을 ]] 판결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437

524.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438

525.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438

526.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439

IV.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7.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439

52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440

52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의 의미(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441

530. 자기사건에서의 위증교사(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441

531. 모해위증죄의 성격(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442

532. 허위감정·통역·번역죄에서 허위의 의미와 고의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1089 판결) ·443

533.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443

534. 공범자의 형사사건과 증거인멸(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443

535. 증거인멸죄에서 위조의 의미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444

536. 공범자의 증인도피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445

537. 자기사건의 증거은닉교사와 방어권 행사의 한계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445

V. 무고의 죄

538.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허의의 사실 신고(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446

539.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1)(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447

540. 무고의 고의와 인식의 정도(2)(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447

541.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판결) ·448

542. 무고의 목적인 징계처분의 대상범위(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543. 형법 제157조에서 자백의 범위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