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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 (화)

• 21:022022년 4월 19일 (화) 21:02 차이 역사 +61 잔글 2003다49627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20:582022년 4월 19일 (화) 20:58 차이 역사 +1 잔글 2007다25599 →【판시사항】 최신
• 20:582022년 4월 19일 (화) 20:58 차이 역사 +3 잔글 2007다25599 →【참조판례】
• 20:582022년 4월 19일 (화) 20:58 차이 역사 +16 잔글 2007다25599 편집 요약 없음
• 09:302022년 4월 19일 (화) 09:30 차이 역사 +41 잔글 2011도1902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9:282022년 4월 19일 (화) 09:28 차이 역사 +70 잔글 2005다45827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05:232022년 4월 19일 (화) 05:23 차이 역사 −170,443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최신 태그: 비우기

2022년 4월 15일 (금)

• 19:282022년 4월 15일 (금) 19:28 차이 역사 −51,910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2022년 4월 14일 (목)

• 21:302022년 4월 14일 (목) 21:30 차이 역사 +10,425 새글 93헌마120 새 문서: 不起訴處分取消 (1994.12.29. 93헌마120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국회노동위원회(國會勞動委員會)의 헌법소원청구적격(憲法訴願請求適格)을 부인한 사례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
• 21:242022년 4월 14일 (목) 21:24 차이 역사 +814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편집 요약 없음
• 21:212022년 4월 14일 (목) 21:21 차이 역사 +1,041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 21:092022년 4월 14일 (목) 21:09 차이 역사 −239,201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 21:062022년 4월 14일 (목) 21:06 차이 역사 −210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 21:052022년 4월 14일 (목) 21:05 차이 역사 +10,205 새글 2012다29601 새 문서: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판시사항】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후시공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준공 후에 분양되는 아파트 등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된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
• 21:052022년 4월 14일 (목) 21:05 차이 역사 +19,586 새글 2014다24785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 [공2014하,2343] 판시사항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부업...
• 21:042022년 4월 14일 (목) 21:04 차이 역사 +45,370 새글 2013다64908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공2014하,2348]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채무자 회생...
• 21:042022년 4월 14일 (목) 21:04 차이 역사 +9,468 새글 2011다68357 새 문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1] 판시사항 [1]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및 이때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은행의 지점장이던 乙이 내규를 위반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丙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 21:032022년 4월 14일 (목) 21:03 차이 역사 −60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 21:022022년 4월 14일 (목) 21:02 차이 역사 −10,109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편집 요약 없음
• 21:012022년 4월 14일 (목) 21:01 차이 역사 +2,073 새글 62다294 새 문서: [민사] [건물명도] [대법원 1962.08.31 선고 62다294 판결] 【판결요지】 유치권자가 유치권행사로 유치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문전체 【본문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
• 21:002022년 4월 14일 (목) 21:00 차이 역사 +7,131 새글 62다460 새 문서: [민사] [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460 판결] 【판결요지】 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1009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여 완성한 건물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소유...
• 20:592022년 4월 14일 (목) 20:59 차이 역사 +39 잔글 4291민상139 편집 요약 없음
• 20:582022년 4월 14일 (목) 20:58 차이 역사 +39 잔글 4291민상668 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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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32022년 4월 14일 (목) 08:43 차이 역사 −1,762 잔글 사용자:MyReceivership/민법판례 →Part 1

2022년 4월 13일 (수)

• 20:482022년 4월 13일 (수) 20:48 차이 역사 +39 잔글 63다326 편집 요약 없음 최신
• 19:452022년 4월 13일 (수) 19:45 차이 역사 +39 잔글 64다1721 편집 요약 없음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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