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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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6.11.23., 2009.6.19.>
  • 제2조(기능)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996.11.23., 2009.6.19.>
1.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국내 관련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②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6.11.23., 1999.2.1., 2003.12.30., 2004.11.3., 2007.9.18., 2008.2.29., 2009.6.19., 2013.3.23., 2014.11.19.>
1. 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2. 서울특별시 부시장 및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심의안건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공항 및 신항만의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6.11.23., 2007.9.18., 2008.2.29., 2013.3.23.>
1. 삭제 <2007.9.18.>
2. 삭제 <2007.9.18.>
  •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1. 삭제 <2008.2.29.>
2. 삭제 <2008.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개정 1996.11.23., 2007.9.18., 2008.2.29.>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 <개정 1994.12.23., 1996.11.23., 2007.9.18., 2008.2.29., 2013.3.23.>
  •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③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11.23., 2007.9.18., 2008.2.29., 2013.3.23.>
1. 삭제 <2007.9.18.>
2. 삭제 <2007.9.18.>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6.11.23., 1999.5.24., 2003.12.30., 2004.11.3., 2006.6.12., 2007.9.18., 2008.2.29., 2009.6.19., 2013.3.23., 2014.11.19.>
1. 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및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관계 국장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이사장(심의안건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 공동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등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조(기획단의 운영과 관계공무원등의 파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과 관련되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건설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6.11.23., 2008.2.29., 2009.6.1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단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공사·공단 또는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6.11.23., 2008.2.29., 2009.6.19., 2013.3.23.>
[전문개정 1990.12.31.]
  • 제9조의2 삭제 <1996.11.23.>
  • 제9조의3(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11.23., 2009.6.19.>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6.11.23., 2006.6.12., 2008.2.29., 2009.6.19., 2013.3.23.>
③ 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6.11.23., 2008.2.29., 2009.6.19., 2013.3.23.>
[본조신설 1990.12.31.]
  •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및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9.18.,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762호, 1989.7.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고속전철 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환경청장"을 삭제하고 "내무부장관"앞에 "환경처장관"을 삽입하고, 제8조제4항중 "환경청"을 삭제하며, "경제기획원" 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26> 내지 <42>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3230호, 19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생략
<183>고속전철 및신국제공항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제8조 제4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84> 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6>생략
<247>고속전철산업 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삭제한다.
제8조 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248>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3>생략
<184>고속전철 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교통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제8조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9조의3 제2항중 "교통부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하며, 제3조제3항중 "건설부장관" 및 제8조제4항중 "건설부"를 각각 삭제한다.
<185> 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고속전철 및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4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6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73호, 1996.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수송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을 "수송심의관은 이사관ㆍ시설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물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이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58>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및 제8조제4항제3호중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각각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다.
⑬ 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직인 비서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0> 내지 <2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4>생략
<115>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9조의3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6> 내지 <241>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278호, 2007.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2호ㆍ제4호ㆍ제5항 및 제12조 중 "공동위원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각각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산림청장, 대통령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두 사고"를 "사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소집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2명을"을 "간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이"를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무총리실"로,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8>부터 <13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48호, 2009.6.19.>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12조 중 "위원장"을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의 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산림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비서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각 1명을 임명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공무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1>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2>까지 생략
<363>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64>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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