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
법률 제221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0.8.4

제정: 1970.8.4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을 구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의사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와 의상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2) 이 법에서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의사자유족"이라 함은 의사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 또는 조부모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기거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화재·건물의 도괴·축대의 붕괴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고)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실을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구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의료구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호를 실시한다.

제7조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보호) 의사자 및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