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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1 KB (12,595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8
-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793 바이트 (12,91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5
-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8.4.10>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553 바이트 (3,21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27
-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3 KB (3,6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1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61 KB (6,11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2)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821 바이트 (3,44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40
-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6 KB (5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 KB (9,53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2
- 시행 후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60 KB (5,40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7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47 KB (4,790 단어) - 2016년 12월 2일 (금) 12:02
-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80 KB (6,72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24
-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99 KB (11,0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111 KB (12,5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9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137 KB (14,74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8.4.10>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① 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재평가액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29 KB (3,1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3
- 황산대첩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의 터이다. 1380년(고려 우왕 6) 왜구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거 침입하자 이성계는 양광(楊廣)·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의 순찰사로 뛰어난 전술과 사술(射術)로 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1577년(선조 10) 호조판서 김귀영(金貴榮)이...39 KB (4,638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12 KB (1,1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2
-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122 KB (12,8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6
-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125 KB (12,76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6
- 화강석으로 된 사제관을 2층으로 지었다. 申厚載影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4호.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소재. 신후재(1636~1699)는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 호는 규정이다. 현종 원년(1660) 식년문과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나...27 KB (3,085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