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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3. 문화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란 지정문화가 아닌 문화 중에서 문화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1 KB (12,595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8
  •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793 바이트 (12,91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5
  •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8.4.10> 제17조 (평가액등의 결정) ① 평가액·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평가액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553 바이트 (3,21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27
  •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청장은 협의 매장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3 KB (3,6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1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61 KB (6,11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4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1) 이 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2)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821 바이트 (3,44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40
  • 휴직·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가 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6 KB (5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
    1 KB (9,53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02
  • 시행 최초로 발굴허가 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발견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최초로 발견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관·관리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에 종전의 문화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문화를 보관·관리하는...
    60 KB (5,40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7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47 KB (4,790 단어) - 2016년 12월 2일 (금) 12:02
  •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80 KB (6,72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24
  •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란 지정문화가 아닌 문화 중에서 문화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99 KB (11,0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3. 문화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 ③ 이 법에서 "등록문화"란 지정문화가 아닌 문화 중에서 문화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111 KB (12,5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9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문화수리기술자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 법률 제5073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수리기술자·문화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수리업자는 법률 제5073호...
    137 KB (14,74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7
  •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8.4.10> 제17조 (평가액등의 결정) ① 평가액·평가차액과 재평가세액(이하 "평가액등"이라 한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9 KB (3,1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3
  • 황산대첩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의 터이다. 1380년(고려 우왕 6) 왜구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거 침입하자 이성계는 양광(楊廣)·전라(羅)·경상도(慶尙道)의 순찰사로 뛰어난 전술과 사술(射術)로 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1577년(선조 10) 호조판서 김귀영(金貴榮)이...
    39 KB (4,638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화산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화산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12 KB (1,1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2
  •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122 KB (12,8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6
  •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공단 또는 산업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로 본다. (2) 이 법 시행 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심사 청구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125 KB (12,76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16
  • 화강석으로 된 사제관을 2층으로 지었다. 申載影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4호. 음성군 감곡면 오궁리 소재. 신후재(1636~1699)는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 호는 규정이다. 현종 원년(1660) 식년문과에 급제한 벼슬길에 올라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나...
    27 KB (3,085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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