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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찾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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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3 KB (2,15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5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2조(신하조직의 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17 KB (1,47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9
-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7 KB (63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9
-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1)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758 바이트 (2,12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48
-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1)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22 KB (2,09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6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78 KB (8,179 단어) - 2020년 10월 9일 (금) 16:39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2 KB (8,329 단어) - 2021년 1월 22일 (금) 00:36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78 KB (8,231 단어) - 2019년 7월 1일 (월) 01:05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81 KB (8,104 단어) - 2019년 7월 1일 (월) 00:46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79 KB (8,247 단어) - 2019년 7월 1일 (월) 01:11
-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70 KB (6,837 단어) - 2019년 7월 1일 (월) 01:28
- 29) 대한민국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0116호) (시행 2007.6.28)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자치법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정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25 KB (2,5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9
- 설립·운영 규정 (제20796호) (시행 2008.6.5) 고등교육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행정규칙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6 KB (2,6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1
-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교원지위향상을...27 KB (2,91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53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초·중등교육법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국립외교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7 KB (718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8
-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국립외교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7 KB (743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2
-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12 KB (1,11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9
-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국립외교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80 바이트 (743 단어) - 2022년 3월 23일 (수) 01:26
- 2013.3.23) 대한민국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시행 2011.8.16)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5 KB (45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0
-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55 KB (6,076 단어) - 2022년 4월 1일 (금) 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