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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732 바이트 (4,28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7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41 KB (4,26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928 바이트 (4,84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40 KB (4,47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41 KB (4,58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43 KB (4,78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으로, "농수산생명산업"을 "농업생명산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39 KB (4,38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해양생명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농수산생명자원 및 농수산생물자원은 제외한다...41 KB (4,5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7
-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675 바이트 (1,9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2
-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19 KB (1,901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23
-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1 KB (1,1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8
-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나목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10 KB (1,13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43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44 KB (4,71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8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118 KB (17,54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132 KB (19,02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128 KB (17,80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호 및 제3호의 사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로 한다. <17>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129 KB (17,8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9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대한민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넘어옴)산물"로 한다.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177 KB (13,12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5
- 및 시행 9. 국립종자원에 대한 지도·감독 10. 기능성양잠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시행 11.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6 KB (20,7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9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733 바이트 (6,41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