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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키에 "대한민국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드세요! 찾은 검색 결과도 보세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20 KB (1,9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6
-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8 KB (74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제2조(기능)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4.3.24.> 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이하 "통상조약"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16 KB (1,67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잃는다. [전문개정 2010.5.20.] 제11조(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위하여 정부대표를 임명할...12 KB (1,14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4:18
-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50 KB (5,4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51 KB (5,52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23
-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 대한민국) (시행 2010. 07. 0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85호, 대한민국) (시행 2009. 11.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31호...45 KB (4,801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3
-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 02-500-1711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피해를 입거나...27 KB (2,47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2:16
- 생략 제6조 생략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9584호) (시행 2009. 5. 8.)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2. 29.)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29 KB (2,93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34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조약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하고, 제국가의 헌법상 및 사회적...67 KB (6,377 단어) - 2021년 11월 11일 (목) 01:49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220 KB (30,065 단어) - 2020년 1월 16일 (목) 17:34
-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5 KB (21,609 단어) - 2020년 11월 7일 (토) 13:49
-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2]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21 KB (2,19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4:19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6 KB (756 단어) - 2021년 5월 25일 (화) 20:49
-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50 KB (4,775 단어) - 2024년 3월 6일 (수) 08:18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40 KB (4,27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대한민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246호) (시행 2014.1.14) 대한민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976호) (시행 2008.3.21)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271 KB (17,44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26
-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963호) (시행 2014.1.31)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112호) (시행 2012.3.15)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537호)...46 KB (5,28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11
-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786 바이트 (2,46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7:33
-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03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4. 2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28호, 대한민국) (시행 2021. 10.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26 KB (2,611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