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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21 KB (2,08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2015.5.18)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042호) (시행 2012.7.1)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273호) (시행 2007.5.27)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7908호)...27 KB (2,54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9:30
-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721 바이트 (1,65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3:53
-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제2조(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60 KB (5,16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1
-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20 KB (2,20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9
-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182호) (시행 2010. 3. 24.)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29호) (시행 1995. 12. 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7 KB (60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제18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1)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20 KB (2,1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3
- 등에 관한 법률 (제11851호) (시행 2013.12.5)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28 KB (2,44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0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50 KB (4,0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4 KB (54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789 바이트 (7,42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지원 2.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5.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 기타 관련자 및...16 KB (1,64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0
-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12.21 법률: 제502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4 KB (47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2조 (5·18민주유공자증서<개정 2004.5.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33 KB (3,267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68 KB (7,171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68 KB (7,398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일부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 KB (751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0
-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일부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7 KB (743 단어) - 2023년 6월 12일 (월) 02:46
-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일부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 KB (830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0
- 2008. 3. 22.] [법률 제8735호, 2007. 12. 21., 일부개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100 바이트 (869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