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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4 KB (435 단어) - 2016년 11월 26일 (토) 10:19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치료감호소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
    104 KB (11,58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2 KB (220 단어) - 2016년 11월 26일 (토) 10:19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
    76 KB (8,79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2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둔다. <개정 2009.5.6., 2016.2.29.> ②...
    77 KB (8,98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88 KB (10,68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개정 2010...
    98 KB (10,77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2:53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39 KB (4,52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2
  • 제1조(목적) 이 영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안전행정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
    243 KB (27,23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4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61 KB (6,77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산림항공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61 KB (7,29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3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을 둔다.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52 KB (5,36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3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사업관리본부 및 계약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2011.6.7.> 제3조(직무)...
    58 KB (6,44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2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② 특허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청서울사무소를...
    29 KB (3,18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3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19 KB (1,8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9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129 KB (17,9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세에 관한 심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45 KB (4,92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국립재활원의 소속란·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238 KB (34,4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0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3조(직무)...
    168 KB (25,2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조달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3.11...
    43 KB (4,97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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