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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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제2장 병무청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자원국·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3.23.>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삭제 <2013.3.23.>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12.6.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12.4., 2016.6.14.>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실태의 조사 및 분석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0.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의 개선

21. 삭제 <2015.1.6.>

④ 삭제 <2009.3.31.>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2.29.]

•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제14조(소장)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9.]

•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③ 삭제 <2009.6.2.>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6.>

③ 삭제 <2009.6.2.>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신설 2016.2.29.>

• 제29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각각 둔다.

②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과장 및 연수운영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069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59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3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6.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4호, 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867호, 2009.12.7.>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96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77호, 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58호, 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1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70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70호, 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9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75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3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20호, 2016.6.14.>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11.29.> (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⑯부터 ㉖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연혁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19호) (시행 2016.11.2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220호) (시행 2016.6.14)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13호) (시행 2016.2.2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59호) (시행 2016.1.25)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75호) (시행 2015.7.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94호) (시행 2015.1.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70호) (시행 2014.8.2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020호) (시행 2013.12.24)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70호) (시행 2013.12.1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890호) (시행 2013.12.5)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1호) (시행 2013.9.1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6호) (시행 2013.3.23)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858호) (시행 2012.6.1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677호) (시행 2012.3.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96호) (시행 2011.3.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87호) (시행 2011.3.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90호) (시행 2010.7.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867호) (시행 2009.12.1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754호) (시행 2009.9.2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521호) (시행 2009.6.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393호) (시행 2009.3.3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959호) (시행 2008.8.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0호) (시행 2008.2.2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24호) (시행 2007.11.3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70호) (시행 2007.9.14)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36호) (시행 2007.8.2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862호) (시행 2007.2.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96호) (시행 2007.1.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51호) (시행 2006.12.1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62호) (시행 2006.7.1)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323호) (시행 2006.2.8)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91호) (시행 2006.1.26)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63호) (시행 2005.7.22)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86호) (시행 2005.4.15)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29호) (시행 2005.3.2)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640호) (시행 2004.12.31)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28호) (시행 2004.3.22)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75호) (시행 2004.2.9)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133호) (시행 2003.11.20)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550호) (시행 2002.3.25)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450호) (시행 2001.12.31)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7167호) (시행 2001.3.29)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725호) (시행 2000.2.28)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340호) (시행 1999.5.24)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6009호) (시행 1999.1.1)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714호) (시행 1998.2.28)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640호) (시행 1998.2.19)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462호) (시행 1997.8.13)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380호) (시행 1997.5.27)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305호) (시행 1997.3.20)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046호) (시행 1996.6.29)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936호) (시행 1996.3.11)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602호) (시행 1995.4.12)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127호) (시행 1994.1.17)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951호) (시행 1993.8.9)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492호) (시행 1991.10.22)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314호) (시행 1999.2.21)
•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3281호) (시행 1991.2.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