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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칠레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칠레의 권한있는 세관당국(이하 "칠레세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수입자가 칠레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40 KB (3,767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56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제9918호,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2 KB (13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56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51 KB (5,52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8:23
- (기금의 조성) (1)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7년간 총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27 KB (2,47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2:16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50 KB (5,4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관세당국"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을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 또는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4. "원산지"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40 KB (4,27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7
-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105 KB (11,60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7:13
- 국제해법회의(CMI)에서 복합운송조약안(複合運送條約案：Tokyo Rules, 1969)이 성립하였고 UNCTAD 제3회 총회(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에서도 국제복합운송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정부간 해사협의기구(政府間海事協議機構)에서 국제조약으로...36 KB (3,685 단어) - 2024년 2월 5일 (월) 00:01
- 의한다. 부칙 <제7207호, 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한국마사회법중...689 바이트 (5,79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0:27
- 삭제한다.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58 KB (6,39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04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체계도 문단)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르헨티나·아이티·앤티가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88 KB (10,68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체계도 문단)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교육·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최신 정보화 관련...101 KB (11,44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체계도 문단)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6.11.1.>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2.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기획 3.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4.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5. 환율 및 외환시장에...168 KB (25,2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체계도 문단)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의2(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① 정부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중에 7조원의...25 KB (2,69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8:10
- 삭제한다.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36 KB (3,505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삭제한다.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37 KB (3,569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분류 칠레의 조약)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의한 손해에 대한 기국의 책임) 기국은 군함이나 그 밖의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 또는 이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법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안국에게 입힌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국제책임을 진다. 제32조(군함과...313 KB (29,522 단어) - 2020년 5월 11일 (월) 21:46
- 삭제한다.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37 KB (3,673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삭제한다. 부칙 <제7207호,2004.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38 KB (3,727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78 KB (6,467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