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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789 바이트 (7,422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메이지 45년 제령 제18호 조선톤세령 조선톤세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5년 3월 28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제령 제18호 조선톤세령 제1조 외국무역을 위해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개항에...1 KB (263 단어) - 2017년 11월 25일 (토) 21:35
- 군정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설립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8호 제1조 위생국의 명칭을 자에 변경하여 보건후생국이라 칭함 제2조 위생국에 지정되었던 의무와 직무에 가하여 좌의 의무와 직무를 보건후생국에 지정함 (가) 사변과 재해의 구제 (나) 상속적...3 KB (429 단어) - 2014년 8월 22일 (금) 05:45
-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4 KB (54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7 KB (604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21 KB (2,08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68 KB (7,171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68 KB (7,398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5·18민주유공자증서<개정 2004.5.1>)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4.5.1, 2005.2.14> 제3조 (장애등급) 영 제5조에서 "총리령이...33 KB (3,267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대한민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95.12.21 법률: 제502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4 KB (473 단어) - 2023년 5월 20일 (토) 23:07
-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6호·제28호...693 KB (136,02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9
-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737 KB (124,873 단어) - 2021년 6월 17일 (목) 18:23
- 조선총독부령 제163호 (1943년 쇼와 18년 6월 9일 공포) 경성부의 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5 KB (168 단어) - 2022년 1월 16일 (일) 01:32
-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6호·제28호...837 KB (159,48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6
- 제6호·제7호,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16호, 제94조제3호·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제4항...829 KB (142,04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2
-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조제3항 및 제18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중 "민사소송법 제422조제4호 내지 제9호"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8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219 KB (33,772 단어) - 2021년 2월 23일 (화) 10:52
-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0조제81항 중 "제18조제1항제18호"를 "제18조제1항제6호"로, "18. 「국유재산법」"을 "6.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부칙 <제9547호, 2009.3.25> (철도건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781 바이트 (15,80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35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 제18조, 제22조의3 본문ㆍ단서,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129 KB (17,9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4
- 호 외의 부분, 제161조의3제3호, 제165조의2, 제172조제2항, 제173조제2호, 제181조, 제182조제3호의2나목·라목, 제183조제7호 및 제18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6호·제28호...67 KB (213,85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4:23
- 제7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호·제7호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호·제8호 및 제73조를...240 KB (27,6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