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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4:18 Aspere 토론 기여 사용자가 «사용자:Aspere/틀:국회회의록 머리말»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내용: "<onlyinclude>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collapse:collapse background-color: #152C88; height:40px" |- |{{#if:{{{한자로고|yes}}}|150px|150px}} |- <!--|style="width:20% | {{#if:{{{이전|{{{previous|}}}}}}|<center>File:Pres...". 유일한 편집자는 "Aspere" (토론))
2024년 12월 18일 (수) 14:05 Aspere 토론 기여님이 사용자:Aspere/틀:국회회의록 머리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onlyinclude>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collapse:collapse" |-style="background-color: #152C88; height:40px" |style="width:20% | {{#if:{{{이전|{{{previous|}}}}}}|<center>40px</center>|}} |style="width:60%; margin: 0.5em auto 0.5em; font-size: 135%;" |{{#if:{{{제목|{{{title|}}}}}}|'''{{{제목|{{{title|''제목 없음''}}}}}}'''|}} |style="width:...)
2024년 12월 18일 (수) 13:39 Aspere 토론 기여님이 틀:제작 중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ombox | 종류 = 안내 | 그림 = left|50px | text = {{크게|'''이 문서는 현재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는 아직 작성 중이거나 대대적인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 <noinclude> 분류:위키문헌 프로세스 틀 </noinclude>)
2024년 12월 18일 (수) 13:27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3대 19회 9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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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3:11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16대 246회 1차 국회본회의.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4년 12월 18일 (수) 13:06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12대 132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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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3:04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10대 103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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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3:03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13대 150회 1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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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수) 11:59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제헌 3회 2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4년 12월 18일 (수) 11:59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제헌 3회 1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4년 12월 18일 (수) 11:56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3대 22회 80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4년 12월 18일 (수) 11:56 Aspere 토론 기여님이 색인:국회회의록 3대 22회 79차 국회본회의 (한글 텍스트화).pdf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2024년 12월 17일 (화) 12:34 Aspere 토론 기여님이 위키문헌:국회회의록 에디터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더크게|'''국회회의록 에디터톤'''}} == 규칙 == * 기간: 2024년 12월 31일 ~ 2025년 1월 31일 (KST) * 작업 대상: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 ** 대상 "사건"이 꼭 존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즉 어느 시점의 아무 회의록이나 작업해도 되지만) 국회 {{u|본회의 회의록}}으로 제한합니다. ** '''반드시 스캔-전사 방식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위키백과와...)
2024년 12월 14일 (토) 23:01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60. 한국일보, 2024. 12. 11. 자 <'불법 계엄' 선포 직전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회의록은 없었다>{{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61. 문화일보, 2024. 12. 12. 자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훼손여부 살핀다>{{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62. JTBC, 2024. 12. 12. 자 <[단독] 국무회의 참석 중기부 장관 “계엄공고문 못 봤다. 심의문서 사인도 안 해”>{{내...)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3:00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50. 인사이트, 2024. 12. 10. 자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 호소하는 시민 증가... 전문가 "'집단 PTSD' 가능성">{{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51. 한겨레, 2024. 12. 10. 자 <[속보] “특전사령관, 12·3사태 이틀 전 계엄 알고 있었다”>{{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52. TV조선, 2024. 12. 10. 자 <[단독] "의사당에 3개 지역대, 의원회관에 1개 지역대"…707단장, 계엄작...)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3:00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40. TV조선, 2024. 12. 9. 자 <[단독] 계엄 직전 '상황관리 TF' 준비 정황…"영남 출신 육사 장군 물색">{{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41. JTBC, 2024. 12. 10. 자 <[단독] "대통령, 빨리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고"…곽종근 사령관 단독 인터뷰>{{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42. 뉴스1, 2024. 12. 10. 자 <경제 덮친 계엄쇼크 "朴탄핵때보다 심각"…IMF·금융위기...)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9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30. SBS, 2024. 12. 8. 자 < [단독] 선관위 급파된 방첩사 대령들…전산실 서버 촬영>{{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31. JTBC, 2024. 12. 8. 자 <[단독] 추미애, 계엄 준비 내부 문건 공개…"방첩사 대령 등 4명 깊이 관여">{{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32. 한겨레, 2024. 12. 8. 자 <방첩사 지난달 작성 ‘계엄 문건’ 공개…“치밀한 사전 모의 증거”>{{내어쓰기/e}}...)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8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4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20. JTBC, 2024. 12. 5. 자 <[단독] "의원들 다 끌어내라는 임무"…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증언>{{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21. 경향신문, 2024. 12. 5. 자 <국회에서 계엄군 수갑·탄창 추정물건 발견···야당 “국회의원 체포용”>{{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22. 노컷뉴스, 2024. 12. 5. 자 <[단독]계엄군 전화받고 국회통제한 경찰…포고령 공문은 사후...)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8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내어쓰기/s|1.25}}10. 경향신문, 2024. 12. 4. 자 <여권 수뇌부 만난 윤 “계엄은 야당 폭거 탓…나도, 국방장관도 잘못 없다”>{{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11. 경항신문, 2024. 12. 4. 자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 즉시 비상계엄 해제해야”> 제하 기사{{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12. 뉴시스, 2024. 12. 4. 자 <[일지]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분만에...)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7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가운데|{{더크게|'''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내어쓰기/s|1.25}}1.. SBS, 2024. 12. 3. 자 <[전문] 계엄사 포고령 1호 “일체 정치활동금지”> 제하 기사{{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2. 연합뉴스, 2024. 12. 3. 자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내어쓰기/e}} {{내어쓰기/s|1.25}}3. 서울신문, 2024. 12. 3. 자 <[속보]‘비상계엄’ 국회 출입문 통제...)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5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들여쓰기/s|1}}이에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들여쓰기/e}} {{nop}})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5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할 의무(헌법 제74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헌법 제77조, 제89조 제5호)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였다.{{들여쓰기/e}} {{들여쓰기/s|1}}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궁지에 몰린 피소...)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4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국군이 총부리를 국민에게 향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으며, 환율과 주가는 요동을 쳤고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비상사태를 빙자한 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독재자들을 국민의 저항으로 몰아낸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3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그의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들여쓰기/e}} '''IV. 결론''' {{들여쓰기/s|1}}피소추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국회의 탓으로 돌리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고위직 세력과 공모하여 2024. 12. 3.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친...)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3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장과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불법 계엄군으로 만들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향하도록 시키고 내란 행위에 동원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다. 국민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존속과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의 보호를 담당하는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2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재직중에도 형사상의 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국가원수이며 국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이 형사절차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1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017. 3. 10. 2016헌나1).{{들여쓰기/e}} {{들여쓰기/s|1}}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정치적 절차로서 탄핵소추이고 다른 하...) 태그: 교정 안 됨
2024년 12월 14일 (토) 22:51 Aspere 토론 기여님이 페이지: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pdf/3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교정 안 됨: 새 문서: 통수의무(헌법 제74조)를 침해 또는 위반하였다.{{들여쓰기/e}}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들여쓰기/s|1}}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 태그: 교정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