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852호)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 2008. 3.22
법률: 제8852호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02-2110-562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기기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소재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1)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0.22]

제5조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목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중 제1항의 품목등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사업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생산 또는 연구·개발능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7.12.21, 2008.2.29>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조 (사업의 승계)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특정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특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1999.2.5>

제8조 (지정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당해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1. 특정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9조 삭제 <1999.2.5>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1)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3)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제11조 (사용의 제한등)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법」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제12조 (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0.22>

제13조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1)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7.4.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22>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 (심의회의 구성등)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3)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0.22, 2007.4.27, 2008.2.29>

1.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심의회 안건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 :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동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회 안건

(5)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22>

제17조 삭제 <1999.1.29>

제17조의2 (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제18조 삭제 <1999.2.5>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2.5, 2000.12.30, 2004.9.23,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