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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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18호
시행: 2009.1.8, 일부개정: 2009.1.8
  •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전문개정 2004.11.24.]
  • 제3조 삭제 <2007.4.5.>
  •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1. 대통령·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본조신설 2004.11.24.]
  •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본조신설 2009.1.8.]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385호, 199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04.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07.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18호, 2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정부조직법
    •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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