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조직개편

법령	내용	공포일
군정법령 제1호	경찰국위생과를 폐지하고 위생국으로 이관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7호	국방지방과를 폐지하고 관방기획과 지방관리계로 이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8호	관방총무과의 외사계 외사과에 이관 재무국재산관리과를 관방재산관리과로 이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12호	광공국산림과의 제재계직무를 제외한 기타 직무를 농상국에 이관 농상국농업자재과의 농구제조업무를 광공국에 이관 농상국곡물가공·배합 및 식량가공직무를 광공국에 이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7호	경무국 경제경찰과폐지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8호	위생국을 폐지하고 보건후생국으로 개편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20호	경무국에 형사조사과 설치 법무국 형사과지문계를 경무국에 이관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28호	국방군사령부 설치, 군무국 창설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 창설	1945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32호	관방정보과를 관방공보과로 변경 중앙 접선과의 직무를 과방외사과에 이관 농상국척식과의 직무를 관방외사과에 이관	1945년 11월 30일
군정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 설치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5호	각 의학교 경영병원의 감독권리권을 보건후생국에서 학무국으로 이관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6호	관방도사무과 설치	1945년 12월 20일
군정법령 제38호	관방인사과를 관방민정과로 개칭	1945년 12월 27일
군정법령 제41호	특별심판원제도 도입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2호	교통국해사과 해안경비사무를 국방국에 이관 법무국사료연구과 및 근대조선법전기초과를 관방총무과로 이관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4호	특허원 설치 광공국에 특허과 설치	1946년 1월 28일
군정법령 제46호	법무국 특별범죄조사위원회 및 특별검찰청 폐지	1946년 2월 7일
군정법령 제47호	관방공보과를 공보국으로 승격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48호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개칭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칭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52호	신한공사창립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의 설치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58호	광방기획과 감독계 업무를 민정장관실에 이관	1946년 3월 5일
군정법령 제60호	지방회 해상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1호	조선노무원호회 해산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3호	경무국을 국방군사령부 감독지휘하에서 분리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	미군정청 각부서의 명칭변경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6호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 창설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7호	총무처 폐지 회계처를 서무처로 개칭 사법부장의 직능규정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제작배급상영의 감독취체를 경무국 검열과에서 공보부로 이관	1946년 4월 2일
군정법령 제69호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	1946년 4월 20일
군정법령 제71호	도청내무국내에 공보과 신설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3호	도청에 재산관리소설치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4호	지방행정처 폐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를 국영체제로 통일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6호	교통부해사국 세관과업무를 재무부로 이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81호	기획처 폐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84호	충북청주읍, 강원춘천읍을 각기 청주부, 춘천부로 승격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6호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칭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90호	중앙경제위원회 신설 중앙물가행정처 신설 중앙식량행정처 신설	1946년 5월 28일
군정법령 제92호	민정장관실의 감찰직능 폐지	1946년 6월 6일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를 전남에서 분리	1946년 7월 2일
군정법령 제97호	노동부 설치	1946년 7월 11일
군정법령 제98호	상무부의 상업국 폐지 무역국 및 상무국 설치	1946년 7월 11일
군정법령 제100호	상공회의소 폐지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 설치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4호	토목부 설치	1946년 8월 7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 설치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7호	보건후생부 부녀국 설치	1946년 9월 14일
군정법령 제114호	도기구의 개혁, 동경찰부 폐지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 설치	1946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126호	도급지방공리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41호	미군정청조선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 호칭함	1947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을 도지사로부터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함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 설치	1947년 11월 25일
군정법령 제169호	재무부국고국을 사세국으로 개칭 각기도에 감찰서지서를 설치	1948년 3월 1일
군정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 창설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4호	신한주식회사 해산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89호	운수부 해사국소관의 선박검사직무, 재산 및 직원 일체를 통위부 해안경비국에 이관	1948년 3월 20일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행정을 삽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법원제도를 재조지갛ㅁ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에 선박수사 경찰력을 부여함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200호	재무국세관국에 개항장의 선박수색권 부여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216호	각시도등에 교육구 설치	195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7호	각교육구내에 교육구회 설치	1958년 8월 12일

질서유지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설치에관한건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4호	일본육해군재산에관한건	1945년 9월 28일
군정법령 제7호	조선총독부관장지방과폐지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8호	조선정부관방의사과및재산관리과설립	1945년 10월 1일
군정법령 제11호	일정법규일부개정폐기의건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2호	광공국농산국의사무이관	1945년 10월 9일
군정법령 제16호	직원명찰첨부및임시임명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7호	조선총독부경무국경제경찰과폐지	1945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8호	보건후생국설립(위생국폐지)	1945년 10월 27일
군정법령 제20호	형사조사과설치법무국형사과지문계를경무국에이양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21호	법률제명령의존속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2호	3.8이남연접각군·면·읍동을 이전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5호	각도보건후생부설치	1945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26호	일반고시제2호제4항폐지 이왕직의명칭 변경	1945년 11월 8일
군정법령 제28호	국방사령부설치 군무국의창설육해군부설치, 경찰군사기관의금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9호	조선직원검사위원회의창설	1945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32호	조선정부관방정보과를공보과로변경	1945년 11월 30일
군정법령 제34호	노동조정위원회설립에관한건	1945년 12월 8일
군정법령 제36호	조선정부관방도사무과설치	1945년 12월 20일
군정법령 제38호	인사과를조선민정과로개칭 환근화물자동차회사의명칭을조선화물자동차회사로개칭	1945년 12월 27일
군정법령 제41호	특별심판원제도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2호	조선정부운송국해사과해안경비사무를국방국에이전 등	1946년 1월 14일
군정법령 제44호	특허원 설치	1946년 1월 28일
군정법령 제46호	법무국특별범죄조사위원회및특별검찰청폐지	1946년 2월 7일
군정법령 제47호	공보과를공보국으로개칭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48호	광공국을상무국으로변경, 농상국을농무국으로변경, 농무국의일부를상무국재무국에이관	1946년 2월 13일
군정법령 제53호	조선경제고문회설치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관한규칙	1946년 2월 23일
군정법령 제58호	관방기획과감찰계직무를민정장관실에이관	1946년 3월 5일
군정법령 제60호	지방회해산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3호	경찰국의국방사령부감독지휘하에서의이탈에관한건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	조선정부각부서의명칭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6호	소방부및소방위원회의창설에관한건	1946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67호	총무처법제서의사법부에이관	1946년 4월 2일
군정법령 제69호	인사행정처이직능규정에관한건	1946년 4월 20일
군정법령 제71호	도청공보과신설	1946년 4월 18일
군정법령 제73호	도재산관리기관의설치	1946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74호	지방행정처의폐지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76호	세관행정	1946년 4월 27일
군정법령 제81호	기획처의폐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84호	지방행정의변경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6호	조선경비대및조선해안경비대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92호	민정장관실의감찰직능의제거	1946년 6월 6일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 설치	1946년 7월 2일
군정법령 제97호	노동부설치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1946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03호	재산소청위원회의설치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4호	토목부의 설치	1946년 8월 7일
군정법령 제106호	서울특별시의설치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07호	부인국설치령	1946년 9월 14일
군정법령 제114호	도기구의개혁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18호	조선과도입법의원의창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23호	중앙주택관리처의설치	1946년 11월 16일
군정법령 제126호	도급기타지방의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35호	관공리임면	1947년 3월 15일
군정법령 제141호	남조선과도정부의명칭	1947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43호	농업통계보고령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51호	심판관및검사관의임명	1947년 9월 30일
군정법령 제152호	이리부구역확장에관한건	1947년 10월 29일
군정법령 제157호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	1947년 12월 25일
군정법령 제166호	검찰관징계령	1948년 1월 24일
군정법령 제169호	사세국의기구개혁	1948년 3월 1일
군정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의설치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	1948년 3월 17일
군정법령 제183호	필요없는법령의 폐지	1948년 4월 8일
군정법령 제189호	해안경비대의 직무	1948년 5월 10일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조직법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9호	중앙공업연구소규칙	1948년 5월 29일
군정법령 제200호	세관국에대한직능의이관	1948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204호	중앙경제위원회에대한직능의이관	1948년 6월 14일
군정법령 제213호	검찰청법	1948년 8월 2일
군정법령 216호	교육구의 설치	1948년 8월 12일
군정법령 제217호	교육구회의 설치	1948년 8월 12일

안전보장유지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3호	일반인의 무장해제	1945년 9월 23일
군정법령 제5호	일반인민의 무장해제(무기탄약또는폭발물의불법소유금지)	1945년 9월 29일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비상시기의선고등	1945년 10월 30일
군정법령 제51호	벌금증가에관한건	1946년 2월 20일
군정법령 제65호	제차행보자의통행규치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대한범죄	1946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78호	시효의정지	1946년 4월 30일
군정법령 제120호	벌금의증액과특별심찬원의관할권물가, 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	1946년 10월 24일
군정법령 제127호	미곡밀수출등의처벌	1946년 11월 15일
군정법령 제153호	미국인의군령위반방조금지	1947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162호	일본적산관리인명의등기말소에관한건	1948년 1월 15일
군정법령 제172호	우량한수형자석방령	1948년 3월 11일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80호	법령제176호의보충규정	1948년 3월 31일
군정법령 제195호	사법서사법	1948년 5월 18일
군정법령 제197호	조선해안경비대의선수색권	1948년 5월 25일
군정법령 제198호	식량수집계획위반에관한벌칙	1948년 5월 26일
군정법령 제207호	변호사법	1948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208호	항명죄및해적죄기타관계범죄	1948년 7월 21일

경제분야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2호	재산이전금지	1945년 9월 25일
군정법령 제9호	미곡수집법	1945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10호	일본인의등기	1945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3호	미군및그소속인의무료우편개시	1945년 10월 10일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	1945년 11월 3일
군정법령 제24호	조선주요물자통제회사명칭을조선물자통제회사로개칭	1945년 11월 5일
군정법령 제27호	어획권의무효	1945년 11월 9일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에있는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1945년 12월 6일
군정법령 제37호	조선금융통제회의해산	1945년 12월 19일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	1946년 1월 3일
군정법령 제40호	세금체납에대한재산의방매	1946년 1월 10일
군정법령 제43호	조선취인소의해산에관한건	1946년 1월 16일
군정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	1946년 1월 25일
군정법령 제52호	신항공사의창립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54호	세금징수행정및관리구역이동	1946년 2월 25일
군정법령 제57호	일본은행권, 대만은행권의예입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	1946년 5월 7일
군정법령 제77호	서울시의특별미곡령	1946년 4월 24일
군정법령 제87호	부산시의특별미곡령	1946년 5월 20일
군정법령 제90호	경제통제	1946년 5월 28일
군정법령 제91호	특허법	1946년 10월 5일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교역통제	1946년 7월 4일
군정법령 제95호	보조군표인(A)인의통화의예입	1946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99호	우편전신및전화료	1946년 7월 14일
군정법령 제100호	조선상공의소의폐지	1946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101호	세금의 개정	1946년 8월 31일
군정법령 제109호	지방세개정	1946년 10월 15일
군정법령 제111호	곡물및입검사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13호	곡물도정설비의허가	1946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17호	법령제93호에지정된재산또는채무신고기간의연장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28호	지세및수수료의개정	1946년 12월 31일
군정법령 제133호	잠삭검사법	1947년 3월 8일
군정법령 제137호	상속세세율개정	1947년 6월 12일
군정법령 제139호	세금과태금의개정	1947년 4월 19일
군정법령 제140호	축우도살제한에관한건	1947년 6월 9일
군정법령 제144호	금융조합감독권의이관	1947년 6월 21일
군정법령 제145호	조선환금은행의창립	1947년 6월 16일
군정법령 제148호	석유제품의물품세	1947년 8월 22일
군정법령 제154호	음료세령	1947년 11월 1일
군정법령 제155호	물자통제회사해산	1947년 9월 30일
군정법령 제156호	재산관리관의주주총회소집건	1947년 11월 21일
군정법령 제158호	허가권의이관급및폐지에관한건	1947년 12월 30일
군정법령 제160호	농업기술교육령	1947년 12월 15일
군정법령 제163호	수산음료품기시설위생규격	1948년 1월 23일
군정법령 제164호	피혁통제	1948년 1월 23일
군정법령 제165호	조선농회의기구	1948년 1월 31일
군정법령 제174호	신한주식회사의해산	1948년 3월 22일
군정법령 제177호	관세율의개정	1948년 4월 10일
군정법령 제182호	일본양식이있는은행권백원권의교환	1948년 4월 7일
군정법령 제184호	관세수수료의증가	1948년 4월 16일
군정법령 제185호	귀속법인에관한회사재조직수속간이화조치	1948년 4월 24일
군정법령 제187호	호별세의개정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88호	유류배급제실시및벌칙	1948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90호	사설무선전신무선전화허가수수료의개정	1948년 4월 23일
군정법령 제191호	법령제33호의석명	1948년 5월 12일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1948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196호	광업에관한수수료의개정	1948년 5월 24일
군정법령 제203호	소송에관한비용및수수료등의개정	1948년 7월 1일
군정법령 제206호	택시업취체령	1948년 7월 25일
군정법령 제210호	일본정부에의하여적산으로동결된재산의해제	1948년 7월 12일
군정법령 제212호	추곡수집령	1948년 7월 29일
군정법령 제218호	공립학교재정경리	1948년 8월 12일

사회·문화 분야

법령	법령명	제정일자
군정법령 제6호	교육의 조치	1945년 9월 29일
군정법령 제15호	명칭변경(경성제국대학을서울대학으로공자묘경학원을성균관대학으로)	1945년 10월 16일
군정법령 제35호	의학교병원의감독	1945년 12월 17일
군정법령 제61호	조선노동원호회의해산청산에관한건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2호	약종, 제약품및관계물품에관한규칙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8호	활동사진의 취체	1946년 4월 12일
군정법령 제70호	부녀자의매매또는기매매계약의금지	1946년 4월 17일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탕및음식점면허	1946년 5월 13일
군정법령 제88호	신문기타정기간행물의허가	1946년 5월 29일
군정법령 제89호	조선해방기념우표의발행구표의폐지	1946년 4월 30일
군정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	1946년 9월 18일
군정법령 제115호	영화의허가	1946년 10월 8일
군정법령 제119호	마약의취체	1946년 11월 11일
군정법령 제121호	최고노동시간	1946년 11월 7일
군정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	1946년 10월 23일
군정법령 제132호	법령제112호의일시정지	1947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