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제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8.]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8.]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전입·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2.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임용 요구에 관한 사항

3. 고위공무원 등의 특별채용 또는 전직을 위한 시험 실시 요구에 관한 사항

4. 고위공무원 등의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고위공무원 등의 전보에 관한 사항

6. 직급별·직렬별 월별 통계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 제4조(중요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다.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특허청 소관

가.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청 소관

가.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다. 벤처기업 지원 실적

3. 특허청 소관: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전문개정 2011.7.8.]

•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8.]

부칙

•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14호, 199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4호, 2011.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4호) (시행 2011.7.8)
• 대한민국 산업자원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4호) (시행 1998.8.28)
• 대한민국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칙 (상공부령 제523호) (시행 1977.11.23)
• 대한민국 상공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감독규정 (상공부령 제386호) (시행 1973.5.26)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정부조직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