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신항만건설 촉진법

링크 추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신항만건설촉진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2008.12.31.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1.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중·장기 개발계획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9.2.8, 2008.2.29>
  • 제6조 삭제<1999.2.8>
  •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1) 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6.10.4,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0.4, 2008.2.29>
  •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008.3.28>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 여부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7. 항만공사시행으로 인한 직접 및 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0.4, 2008.2.29>
(6)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 제9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개정 2006.10.4>)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1999.12.31.,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2005.8.4., 2006.10.4.,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7.12.27., 2008.3.21., 2008.3.28., 2008.12.31.>
1. 삭제 <2006.10.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 가목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수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4. 「하수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협의 또는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10.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토석의 채취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4. 「자연공원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8. 「폐기물관리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1. 「화물유통촉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또는 일반화물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22.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3.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 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1)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5호·제17호(「건축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제외한다) 또는 제23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2.8, 2006.10.4, 2008.2.29, 2008.3.2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2006.10.4,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호 가목의 항만시설중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1)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 제13조 (준공확인) (1)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6.10.4, 2008.2.29>
(5)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4조 (시설의 귀속등) (1)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0.4>
(2)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7, 2006.10.4>
  •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6.10.4>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6.10.4>
  • 제17조 (선수금등)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3)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 (국고보조등)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1)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는 이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8.2.29>
  • 제24조 (벌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4>
[전문개정 1999.2.8]
  • 제24조의2 (벌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8]
  • 제2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2.8>
  • 제26조 (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2.8]

부칙

[편집]
  • 부칙 <제5251호,1996.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중인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항만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항만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항만건설에 관한 사업중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항만 및 항만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신항만의 지정·고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33조 내지 제33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내지 (4)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9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4)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3>생략
<34>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제1항"을 "동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35>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15) 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5922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공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확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준공전 사용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동조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0>생략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5) 생략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15)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생략
(2)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1) 내지 (14)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042호,2006.10.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7>생략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1) 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2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 생략
(1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14) 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2>까지 생략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 까지 생략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8>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64> 까지 생략
<66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의2, 제23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 까지 생략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33>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1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부터 <24>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4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신항만건설_촉진법&oldid=27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