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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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판부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시행: 1998.4.17, 일부개정: 1998.4.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 및 제3지정재판부를 둔다. <개정 1998.4.17.>
② 각 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12.3.>
  • 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개정 1998.4.17.>
  • 제4조(재판장) 각 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주심재판관 바로 앞열의 재판관으로 하되, 가열의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경우에는 다열의 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제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8.4.17.]
  •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8.4.17.]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5호, 198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8호, 19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95호, 199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지정재판부편성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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