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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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제3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고시) 제6조제7항(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설계도면(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교량: 현수교(懸垂橋), 사장교(斜張橋),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0조제1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 제10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 제100조제2항제3호·제5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 제100조제2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제15호·제16호·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도로공사의 구간·개요 및 기간
4. 공사대행이유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3. 주요 통과지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제33조제1항(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제2항(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관리 허가 신청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3. 주요 통과지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표주(標柱)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표주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옹벽의 설치
  •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3.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제23조(도로원표)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시청·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중심지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시설물 제원
2. 기하구조조서
3. 토공 및 배수조서
4. 안전시설조서
5. 부대시설조서
6.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도로점용 등의 사항에 관한 조서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2.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부책(簿冊)으로 된 도로대장: 도로대장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
2. 카드로 된 도로대장: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제31조(일반매설물)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선로설비
  •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제62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3.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4.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5. 지하시설물도
6. 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가.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나.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이를 확인할 것. 다만,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명하여야 한다.
2. 제6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것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 제36조(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제38조(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구조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라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차량
2.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3.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 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 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본조신설 2016.7.20.]
  •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경우
2.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을 시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사착공보고: 착공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공사착공 보고서에 공사착공계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2. 분기별 공정보고: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분기별 공정보고서에 따라 보고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50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제108조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제100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0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
2. 제31조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일반매설물의 종류
3. 제50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전문개정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도구역 표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국토해양부령 제543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접도구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표주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로원표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209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도로원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인식표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546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인식표지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도로대장의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건설교통부령 제372호 도로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된 도로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및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및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및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⑦ 도로표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도로법」 제49조"를 "「도로법」 제40조"로 한다.
⑨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법」 제25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28조
「도로법」 제45조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51호, 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6호, 201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표주 및 표지의 설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2] 도로원표의 크기·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표 3] 도로의 점용허가 게시사항(제26조제4항 관련)
  • [별표 4] 표지 등의 설치기준(제2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고시
  • [별지 제2호서식] 도로 노선의(지정, 변경, 폐지)승인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 [별지 제4호서식]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 [별지 제6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
  • [별지 제8호서식] 공사 시행 통지서
  • [별지 제9호서식] 공사 준공 통지서
  • [별지 제10호서식] 타공작물의 유지·관리 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 착수 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의 유지·관리 허가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접도구역 지정 고시
  • [별지 제16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표지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9호서식] 접도구역의 표주 및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현황 보고
  • [별지 제20호서식] 토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 [별지 제22호서식] 도로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도로관리원증
  •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 [별지 제2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 [별지 제29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대장
  • [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별지 제31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 조정 통보
  •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도로 점용공사 대행 통지서
  • [별지 제34호서식]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별지 제35호서식] 적치물 청구증
  • [별지 제36호서식]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 [별지 제37호서식] 제한차량 운행허가(신규, 변경)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토지 출입, 토지 사용, 장애물 변경·제거)통지서
  • [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명서
  • [별지 제40호서식] 공사착공 보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도로공사 분기별 공정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실적보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 [별지 제44호서식]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 [별지 제45호서식] 재결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별지 제47호서식] 준용도로 공고
  • [별지 제48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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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