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4년 제령 제9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메이지 44년 6월 15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제령 제9호

회사의 등록세에 관한 건

제1조 회사가 등기를 받을 때에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재산을 목적으로한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0

2 합명회사, 합자회사 출자증가

재산을 목적으로한 증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0

3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설립

불입주금액 또는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2

4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자본증가

증자 불입주금액 또는 증자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12

5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제2회 이후의 주금불입

매회 불입주금액 10000분의 12

6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회사 설립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3

7 합병으로 인한 회자자본의 증가

증자 불입주금액 및 재산을 목적으로한 주금 이외의 출자의 가격 10000분의 3

8 채권발행

채권총금액 10000분의 3

9 지점설치

매 1개소 금 10원

10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

매 1건 금 1원

지점소재지에서 전항 각호의 등기를 받을 때에는 매 1건에 금 1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등록세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제3조 등록세는 모두 금 1전 이상으로 하며 1전 미만의 단수는 1전으로 계산한다

부칙

본령은 메이지 4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령 제17조의 회사로서 메이지 44년 6월 말일까지 설립의 등기를 할 때 그 등록세는 금5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