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우편위체법]]

우편환법
법률 제11690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한)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은행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은행에 인도(引渡)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10.3.17.]
  •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10.3.17.]
  •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579호, 1993.8.5.>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499호, 1998.1.13.> (은행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법률 제8090호, 2006.12.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25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5.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5>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9>까지 생략
<410>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우편환법 시행규칙국제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