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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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2012.12.18
  •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32호, 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9807호, 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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