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성격 등) (1)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바그너와 13의 수(數) 저자: 홍난파 13이란 수는 서양에 있어서 기피하는 액수(厄數)입니다. 그러나 도이칠란트의 가극 작가 바그너는 13이란 수와는 깊은 인연이 있으니, 그는 1813년에 탄생하여 그의 사망일 이 13일이며, 1813을 한데 서로 가(加)하면 그 합계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2011. 12. 8 판결 평성21[2009]년(受)제602호, 제603호 일부 파기・자판, 일부각하, 일부기각 1. 우리나라(일본)에 대하여 이미 효력을 생기고 있는 문학·예술적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에 미승인국이 사후에...

약가(藥價)와 그 밖의 요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정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2.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대한민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존의 공조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② 제1항에...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4.] 제2조(협의·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록수 저자: 심훈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제10장 제11장 제12장 제13장 제14장 제15장 제16장 제17장 이 저작물은 저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으므로, 저자가 사망한 후 70년(또는 그 이하)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