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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54 KB (5,16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6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35 KB (3,25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11 KB (75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41 KB (4,08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6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郵便換)...
    10 KB (74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24 KB (2,20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1
  • 【판시사항】 가.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법인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법인 서울대’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소속 교직원을 공무원에서 퇴직시키거나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51 KB (5,97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2:48
  • 제23116호, 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15 KB (1,45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6
  • 제23116호, 2011.9.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KB (1,8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6
  •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26 KB (2,836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48
  • 같은 호 아목 중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
    31 KB (3,363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10
  •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5년간...
    27 KB (3,4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분류 대한민국의 타법개정된 법률)
    삭제 <2015.3.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6 KB (2,98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0:18
  •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20 KB (2,188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49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16 KB (1,615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6
  • (시행 1972.3.9) 교육기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고등교육법 과학교육 진흥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재교육 진흥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유아교육법...
    17 KB (1,796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문교부령 제293호) (시행 1972.3.28) 고등교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병역의무...
    8 KB (73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5
  •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56 KB (6,97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7
  •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5년간,...
    74 KB (8,7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2
  •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60 KB (7,34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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