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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47 KB (5,11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5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69 KB (6,592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6:05
-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58 KB (6,39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0:04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43 KB (4,66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5
-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72 바이트 (538 단어) - 2022년 4월 12일 (화) 15:41
-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31 KB (3,79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9:03
-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KB (909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18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회계관계공무원"이라...107 KB (9,54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5
-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37 KB (3,58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1.> 1.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21 KB (1,90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2
-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134 KB (12,86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6
- 대한민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36 KB (3,505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05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2 KB (22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23:11
-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12 KB (1,36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15
- 한다)의 수입금을 당해 재외공관에서 직접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입금의 국고에의 납부에 따르는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입금의 직접사용) 재외공관이 소재하는 국가의 외환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수입금을 국고에 납부하기...2 KB (200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6
- 대한민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37 KB (3,569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10 KB (96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21
-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2조 (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4 KB (42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13:44
- 대한민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38 KB (3,727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
- 대한민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37 KB (3,673 단어) - 2016년 12월 1일 (목)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