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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법률
[편집]| 법령 분류[1] | 법령 이름(한국어) | 법령 이름 (영어) | 최후 제개정 및 시행일 |
|---|---|---|---|
| 제1편 제1장 헌법전 | 헌법 |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 시행: 1988.2.25, 전부개정: 1987.10.29 |
| 제1편 제2장 국가·국민 | |||
| 제1편 제3장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 ||
| 제2편 제2장 국회사무처 | 국회사무처법 | ||
| 제2편 제3장 국회도서관 | 국회도서관법 | ||
| 제2편 제4장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법 | 시행: 2021. 01. 12, 일부개정: 2021. 01. 12 | |
| 제8편 제1장 민법 | 민법 | Civil Act |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
| 제3편 제3장 정당·정치자금 | 정당법 | POLITICAL PARTIES ACT | 시행: 2014.1.1, 일부개정: 2013.12.30 |
| 제4편 제1장 행정조직일반 | 정부조직법 |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22 |
| 제8편 제3장 민사절차 | 민사소송법 |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3.29 | |
| 제8편 제2장 상법 | 상법 | Commercial Act |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5.12.1 |
| 제9편 제1장 형법 | 형법 |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 |
| 제9편 제3장 형사절차 | 형사소송법 | 시행: 2018.1.7, 일부개정: 2016.5.29 | |
| 제13편 제1장 행정조직·통칙 | 국군조직법 | 시행: 2011.10.15, 일부개정: 2011.7.14 | |
| 제17편 제4장 언론·출판·저작권 | 저작권법 | Copyright Act |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
| 제30편 제2장 공업소유권 | 특허법 | Patent Act | 시행: 2013.7.1, 일부개정: 2013.3.22 |
| 제30편 제3장 의장·상표 | 상표법 | Trademark Act |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 제17편 제1장 행정조직·통칙 | 국어기본법 |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
| 제16편 제2장 제1절 통칙 | 교육기본법 | 시행: 2016.8.30, 일부개정: 2016.5.29 | |
| 제19편 제9장 제1절 물가·공정거래·소비자보호 | 소비자기본법 |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3.29 | |
| 제43편 제3장 정보통신 | 전기통신기본법 | 시행: 2015.12.22, 타법개정: 2015.12.22 | |
| 제1편 제3장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법 | Constitutional Court Act | 시행: 2015.7.1, 일부개정: 2014.12.30 |
| 제7편 제4장 국적·출입국 | 출입국관리법 | Immigration Control Act | 시행: 2014.1.7, 일부개정: 2014.1.7 |
| 제40편 제5장 고용 | 고용정책 기본법 | Basic Employment Policy Act | 시행: 2010.1.1, 전부개정: 2009.10.9 |
일련번호순 법률
[편집]제1호~제10000호
[편집]| 번호 | 이름 | 최초제정 | 개정 | 비고 |
| 제1호 | 정부조직법 | 1948년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 현행 |
| 제5호 | 국회법 | 1948년 10월 2일 | 개정됨 | |
| 제5454호 | 형법 | 1953년 9월 18일 | 1997월 12월 13일 | 개정됨 |
| 제6109호 | 제조물책임법 | 2000년 1월 12일 | ||
| 제6545호 | 상법 | 2001년 12월 29일 | ||
| 제7623호 | 형법 | 1958년 9월 18일 | 2005년 7월 29일 | 현행 |
| 제8423호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006년 5월 24일 | 2007월 5월 11일 | 개정됨 |
| 제8544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2007년 7월 27일 | ||
| 제8545호 | 사립학교법 | 2007년 7월 27일 | ||
| 제8577호 | 초·중등교육법 | 2007년 8월 3일 | ||
| 제8668호 |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10일 | ||
| 제8720호 | 민법 | 1958년 2월 22일 | 2007년 12월 21일 | 현행 |
| 제8755호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21일 | ||
| 제8781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12월 21일 | ||
| 제8852호 | 저작권법 | 2008년 2월 29일 | ||
| 제8852호 | 기상법 | 2008년 2월 29일 | ||
| 제8852호 | 특허법 | |||
| 제8852호 | 실용신안법 | |||
| 제8852호 | 상표법 | 개정됨 | ||
| 제8852호 | 디자인보호법 | 개정됨 | ||
| 제8879호 | 공직선거법 | 1994년 3월 16일 | 2008년 2월 29일 | |
| 제8881호 | 정당법 | 1962년 12월 31일 | 2008년 2월 29일 | |
| 제8939호 | 소비자기본법 | 2008년 3월 21일 | ||
| 제8974호 | 전기통신기본법 | 2008년 3월 21일 | ||
| 제8976호 | 한국도로공사법 | 1969년 1월 17일 | 2008년 3월 21일 | 개정됨 |
| 제9100호 | 생명윤리법 | 2004년 1월 29일 | 2008년 6월 5일 | |
| 제9116호 | 문화재보호법 | 1962년 1월 10일 | 2008년 6월 13일 | 개정됨 |
제10001호~제20000호
[편집]| 번호 | 이름 | 최초제정 | 개정 | 비고 |
| 제10154호 | 먹는물관리법 | 1995.1.5 | 2010.3.22 | 개정됨 |
| 제10169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986.12.31 | 2010.3.22 | 개정됨 |
| 제10258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2007.6.1 | 2010.4.15 | 개정됨 |
| 제10465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2011.3.29 | 현행 | |
| 제10584호 | 국어기본법 | 2005.1.27 | 2011.4.14 | 현행 |
| 제11042호 | 국가보안법 | 1948.12.1 | 2011.9.15 | 현행 |
| 제11414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1988.8.5 | 현행 | |
| 제11572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0.2.3 | 2012.12.18 | 개정됨 |
| 제12137호 | 저작권법(현행) | 2013.12.30 | ||
| 제12325호 | 근로기준법(현행) | 2014.7.1 | ||
| 제12257호 | 항공보안법 | 2014.1.4 | 개정됨 |
바깥 고리
[편집]-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사이트이다.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법령은 영어 및 중국어 버전도 제공한다. 그리고,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의 법령, 즉 연혁 법령도 제공한다. 연혁 법령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군정기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법령도 포함되어 있다.
각주
[편집]- ↑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