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undermacht/건설분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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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 산정방법 91다42630

2.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청구권 93다19115

3.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보증금의 성질(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95다28526

4. 공사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자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 94다24176

5. 불법행위에 대한 동업자의 사용책임 유무 97다55164

6.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것"인지 여부 98다2984

7.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귀속조항이 위약벌을 규정한 것인지 어니면 손해배상예정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98다28886

8. 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 및 지체상금 등의 과다책정시 정당성 99다38637

9. 공동수급체의 성질과 그 법률관계 99다49620

10. 공사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 2001다9304

11. 하도급법이 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및 정산합의의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2000다61435

12.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의 중요성 95다24975

13.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조합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2000다21079

14.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도급인이 수급인에대한 손해배상에있어서과실상계나손해상예정액 감액을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0다3726

15.공사도급계약에있어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일을 완성하지않으면 계약불이행이되는지 여부(한정소극) 2001다82545, 82552

16과반수공유지분권자가그공유물의특정 부분을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수있나(적극) 2000다33638, 33645

17.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99다70365

18.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재산의 처분 방법 2000다10246

19.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서규정하고 있는 지급보증인의 면책사유인 보증사고가적법한 하도급이아닌 사유로인하여 발생한 때의의미 99다58372

2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보증계약의성질및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소극) 2000다5961

21.입찰을전혀 시행하지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입찰이 있었던것처럼 조작한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제3호소정의입찰행위 에해당하는지 여부 2000도2400

22.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는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 귀속한다는 약정이있을때 그 계약보증금의성질 2000다42632

23. 신축건물 분양계약 당시건물의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관한별도의약정을하지아니한 경우 그 이행기의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97다21604

24. 완공기한 내에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및종기 2000다56112

25.민법 제398조제2항 소정의 소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과다한경우의 의미및그판단 방법 2000다35771

26.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판단 기준 2000도1365

27.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의 전세금 또는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됬었다는사정을 들어 건축주가 이행 지체책임을면할수 있는지 여부 2000다60685

28.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98도7527

29. 도급계약을체결하연서 부가가치세의 추가지급에 대한약정을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볼것인지(적극) 99다6282

30. 건설공사에있어원수급인에게 사용자 또는 도급인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수 없다고 한 사례 97다29264

31.공사도급계약에서의 보증금의 성격 99다17357

32. 법인합병과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 93누21231

33. 입찰실시기간이 응찰자들에게배부한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중 일부 물량이 착오기재된 경우 입찰금액에 대한 저가심사를 위한적접공사비의산정기준 90카71759

34. 계약에관한 서류 를위조또는변조한 사례 91누6993

35.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한때에해당된다고 본사례 91누551

36. 하도급금지규정에 대하여 76나1077

37.경미한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행위 대하여 87도319

38. 계약해제에 의한 보수지급의무 및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존부 91다14116

39.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기준 97다44768

40.하도급대금 직불조항의 인정범위및 제3자의 압류금지 여부 97다20083

41. 지체상금의ㅈ발생시기와 액수 산정방법9 95다18376

42.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여부및 지체상금의법적성질 95다24975

43.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설계변경 신청여부 93누23480

44. "품떼기계약을 체결한 노무수급인의 평균임금 산정 90누2772

45.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청구물 인용한 사례 및 그 인정 기준 95다23378

46.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87다카1185

47.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 유무 83다카1153

48. 건축을 위한 토지심굴굴착공사에 의한 건물균열 80다2832

49.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보증행위에 대한 회사책임 유무 94다20884

50. 지하철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 균열시 손해배상범위 93가합14738

51.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 93구206439

52.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85나3706

53. 청문절차의 요건과 효력 82누95

54. 공사감독관의 직무상의 의무위반 95도906

55. 건축주가감리계약이 체결안된 상태에서 발생된위반사항에대한 책임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