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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4일 (금)

• 17:432015년 9월 4일 (금) 17:43 차이 역사 +11,342‎ 새글 2005다29290, 29306 ‎ 새 문서: 증서진부확인·계약금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판시사항】 [1]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
• 17:422015년 9월 4일 (금) 17:42 차이 역사 −538‎ 사용자:Wundermacht ‎ →‎회사법판례
• 15:372015년 9월 4일 (금) 15:37 차이 역사 −773‎ 사용자:Wundermacht ‎ →‎상법판례
• 14:502015년 9월 4일 (금) 14:50 차이 역사 +5,955‎ 새글 2003마1575 ‎ 새 문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대법원 2004.12.24, 자, 2003마1575, 결정] 【판시사항】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 14:492015년 9월 4일 (금) 14:49 차이 역사 +7,119‎ 새글 90마745 ‎ 새 문서: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1990.11.2, 자, 90마745, 결정] 【판시사항】 가.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
• 14:492015년 9월 4일 (금) 14:49 차이 역사 +7,534‎ 사용자:Wundermacht ‎ →‎상법판례

2015년 5월 20일 (수)

• 11:172015년 5월 20일 (수) 11:17 차이 역사 +18,158‎ 새글 2003헌마457 ‎ 새 문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3헌마457, 2004.0.0]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
• 10:302015년 5월 20일 (수) 10:30 차이 역사 +17‎ 99헌마139 ‎편집 요약 없음

2015년 5월 14일 (목)

• 19:592015년 5월 14일 (목) 19:59 차이 역사 +40,500‎ 새글 97헌가12 ‎ 새 문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8.31] 【판시사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

2015년 5월 12일 (화)

• 23:192015년 5월 12일 (화) 23:19 차이 역사 +103,986‎ 새글 88헌가5 ‎ 새 문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제청 [전원재판부 88헌가5, 1989.7.14] 【판시사항】 1. 구(舊) 사회보호법(社會保護法)(1989.3.25. 법률(法律) 제4089...
• 21:442015년 5월 12일 (화) 21:44 차이 역사 +20,043‎ 새글 2009헌마514 ‎ 새 문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5.30] 【판시사항】 가.사립대학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 21:202015년 5월 12일 (화) 21:20 차이 역사 +35,321‎ 새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새 문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1990.2.28.] [법률 제4174호, 1989.12.30., 제정] [94헌바37(병합) 1999.4.29. 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 21:092015년 5월 12일 (화) 21:09 차이 역사 +36,785‎ 새글 대한민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새 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28] [법률 제10413호, 2010.12.27,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
• 21:062015년 5월 12일 (화) 21:06 차이 역사 +52,359‎ 새글 2011헌마612 ‎ 새 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612, 2014.4.24] 【판시사항】 가. 국립대학 서울대학교를 법...
• 20:592015년 5월 12일 (화) 20:59 차이 역사 +51,380‎ 새글 2010헌마153 ‎ 새 문서: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53, 2012.12.27] 【판시사항】 가. 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한 행위(이...
• 20:562015년 5월 12일 (화) 20:56 차이 역사 +67,295‎ 새글 89헌마88 ‎ 새 문서: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89헌마88, 1992.11.12] 【판시사항】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直接)·자기(自...
• 20:552015년 5월 12일 (화) 20:55 차이 역사 +30,548‎ 새글 2014헌마7 ‎ 새 문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 2014.2.27] 【판시사항】 가.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
• 20:542015년 5월 12일 (화) 20:54 차이 역사 +33,171‎ 새글 2012헌마2 ‎ 새 문서: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2, 2014.4.24] 【판시사항】 가.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 20:532015년 5월 12일 (화) 20:53 차이 역사 +43,779‎ 새글 98헌라4 ‎ 새 문서: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7.22]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
• 20:462015년 5월 12일 (화) 20:46 차이 역사 +37,466‎ 새글 2012헌마623 ‎ 새 문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 2014.8.28] 【판시사항】 가. 금치기간 중 집필...

2015년 4월 25일 (토)

• 23:072015년 4월 25일 (토) 23:07 차이 역사 +61,612‎ 새글 2006헌바99 ‎ 새 문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5.29] 【판시사항】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2014년 12월 30일 (화)

• 03:382014년 12월 30일 (화) 03:38 차이 역사 +406‎ 새글 토론: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새 문서: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88604/1/7.%20%EC%97%B0%EA%B5%AC%EB%85%BC%EB%AC%B8%20%20%20%EB%AF%B8%EA%B5%AD%20%EC%97%B0%EB%B0%A9%EB%AF%BC%EC%82%AC%EC%A0%88%EC%B0%A8%EC%83%8...
• 03:382014년 12월 30일 (화) 03:38 차이 역사 +34‎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16조 사전심리 회합, 스케줄, 관리
• 03:352014년 12월 30일 (화) 03:35 차이 역사 +169‎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56조
• 03:342014년 12월 30일 (화) 03:34 차이 역사 +43‎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37조 전자적 자료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03:312014년 12월 30일 (화) 03:31 차이 역사 +813‎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23조
• 03:302014년 12월 30일 (화) 03:30 차이 역사 +483‎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23조
• 03:252014년 12월 30일 (화) 03:25 차이 역사 +14‎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26조
• 03:242014년 12월 30일 (화) 03:24 차이 역사 +390‎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편집 요약 없음
• 03:222014년 12월 30일 (화) 03:22 차이 역사 +110‎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37조
• 03:212014년 12월 30일 (화) 03:21 차이 역사 +679‎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16조 사전심리 회합, 스케줄, 관리
• 03:132014년 12월 30일 (화) 03:13 차이 역사 +646‎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편집 요약 없음
• 03:042014년 12월 30일 (화) 03:04 차이 역사 +360‎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편집 요약 없음
• 02:582014년 12월 30일 (화) 02:58 차이 역사 −6‎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16조 사전심리 회합, 스케줄, 관리
• 02:572014년 12월 30일 (화) 02:57 차이 역사 +11‎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 →‎제4조
• 02:552014년 12월 30일 (화) 02:55 차이 역사 +698‎ 미국 연방 법전/제28편/부록/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편집 요약 없음

2012년 8월 3일 (금)

• 23:262012년 8월 3일 (금) 23:26 차이 역사 −184‎ 사용자:Wundermacht ‎ →‎헌법판례
• 23:242012년 8월 3일 (금) 23:24 차이 역사 +25,141‎ 사용자:Wundermacht ‎ →‎상법판례

2012년 8월 2일 (목)

• 11:432012년 8월 2일 (목) 11:43 차이 역사 +91,051‎ 새글 2006헌바109 ‎ 새 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5.28] 【판시사항】 가. 헌법재...

2012년 7월 28일 (토)

• 22:202012년 7월 28일 (토) 22:20 차이 역사 +128,654‎ 새글 2008헌바141 ‎ 새 문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3.31] 【판시사항】 가. ‘일제강점하 ...

2012년 7월 24일 (화)

• 19:462012년 7월 24일 (화) 19:46 차이 역사 +24‎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편집 요약 없음
• 19:462012년 7월 24일 (화) 19:46 차이 역사 +80‎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편집 요약 없음
• 19:362012년 7월 24일 (화) 19:36 차이 역사 +2‎ 외국법자문사법 ‎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 19:362012년 7월 24일 (화) 19:36 차이 역사 +2‎ 외국법자문사법 ‎ →‎==제45조 (업무정지명령)
• 19:352012년 7월 24일 (화) 19:35 차이 역사 +29‎ 외국법자문사법 ‎ →‎제49조 (벌칙)
• 19:342012년 7월 24일 (화) 19:34 차이 역사 +2‎ 외국법자문사법 ‎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 19:332012년 7월 24일 (화) 19:33 차이 역사 +20‎ 외국법자문사법 ‎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19:302012년 7월 24일 (화) 19:30 차이 역사 +136‎ 외국법자문사법 ‎편집 요약 없음

2012년 2월 27일 (월)

• 01:532012년 2월 27일 (월) 01:53 차이 역사 0‎ 사용자:Wundermacht ‎ →‎상법판례
• 01:532012년 2월 27일 (월) 01:53 차이 역사 +1,585‎ 사용자:Wundermacht ‎ →‎상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