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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판례[편집]

/건설분쟁판례

물권법 판례 100선[편집]

01. 일물일권주의에 따른 부동산의 일부분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일부분에 관한 등기말소의 허용여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02.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에 대한 허용여부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03. 부동산매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 51216 판결) 04.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 의체 판결) 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06.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07.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중복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유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08.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09.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의미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1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12.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와 상속인의 독자적인 점유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 22602, 22619(반소) 판결) 13. 점유보조자의 공동점유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6456,16463 판결) 14.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15. 타인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 체 판결) 16.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과 선의점유자의 판단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 6213 판결) 17. 민법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과의 관계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 61869 판결) 18. 계약관계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19. 소위 전용물소권과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 66564,66571 판결) 20. 점유보호청구권과 그 행사기간의 의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21. 불법원인급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22.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개념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3.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말소청구권’ 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 구권’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24. 상린자 사이의 생활방해와 피해자를 위한 법적구제수단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25.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근간법률요건으로서 자주점유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2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 47745 전원합의체 판결) 27.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법률효과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 20926 판결) 28.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29. 동산소유권의 이중양도와 선의취득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다1564 판결) 30. 동산의 부동산에의 부합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4518 판결)

31. 계약명의신탁의 해지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 21123 판결) 32.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34667,34674 판결) 33.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적 처분과 매도인의 손해 여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34. 공유자 중 1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 58443 전원합의체 판결) 35. 명의신탁 해지와 이전등기절차의 방법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36.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점유와 그 배제방법 (대법원 2003. 6. 24. 선 고 2003다17774 판결) 37. 명의신탁 해지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행해진 공유물에 대하여 일부 공유자 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유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043939 판결) 38.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 ?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39. 소수 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40.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41. 건물의 타인명의 신탁자의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 29043 판결) 42.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43. 건물건축에 동의한 근저당권자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44. 법정지상권에서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 다17142 판결) 45.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反사회질서해당여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1976 판 결) 46. 지상물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판결)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미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 58696, 58702 판결) 4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49.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와 부당이득, 통행지역권이 시효취득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50. 통행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요건 (대법원 1991. 4. 23. 90다15167 판결)

51. 전세권 그 의미와 내용 (대법원 1961. 1. 26. 선고 4293민상274 판결) 52. 전세금의 성질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895 판결) 53. 채권적 전세권의 존속과 전세금반환 채권의 양도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 1745 판결) 54.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 결) 5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56.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 29968 판결) 57.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매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1992. 3. 10. 선고 자91 마256, 257결정(공1992,1269) 판결} 58.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 효력범위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 68389 판결) 59.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2000다5343 판결) 60.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가 여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 5336, 5343 판결)

61.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성 및 유치권소멸사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 다16202 ? 16219 판결) 62. 건물수리비채권을 담보하는 건물유치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유치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대지(垈地)에도 미치는가?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63. 유치권의 성립요건로서의 점유 및 유치권의 효력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64. 유치권의 성질 및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65. 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존속 여부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66. 권리질권에 있어서의 수반성(隨伴性)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67. 질권에 있어서 압류는 물상대위의 요건인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058 판결) 68. 채권질권의 효력범위와 실행방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69. 저당권의 부종성 {대법원 2001. 3. 15. 선고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70. 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71. 저당권의 양도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72. 물적담보와 채권자취소권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73.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 결) 74. 공동저당권실행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 결) 7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76.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77.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열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78. 저당권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79. 저당권부(抵堂權附) 채권의 양도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80. 저당권은 그 등기의 불법말소로 소멸하는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 59678 판결)

81. 공동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 합의체 판결) 82.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83.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판결) 84. 근저당권자이외의 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대법원 1999. 9. 21. 선고99다26085 판결) 85. 제3자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8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前) 일부변제시 근저당권의 이전여부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8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확정전의 채무자의 변경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

88.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적 인적담보책임의 관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 1772 판결) 89. 면채적 채우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90. 포괄근저당권 관련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45952 판결)

91. 가등기담보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9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93. 가담법상의 청산절차를 가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9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귀속정산절차에서 통지의 흠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다81856 판결) 95. 가등기담보권자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우선순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 44407 판결) 96.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담보설정계약의 법률문제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 37430 판결) 97.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 다48347 판결) 98.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처분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99. 양도담보가 설정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100.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 다22858 판결)

민법[편집]

  1. 4280민상3521671
  2. 4286민재항7114
  3. 4287민상77108
  4. 4287민상1241002
  5. 4286민상23160[[1052[[1532
  6. 4287민상208357
  7. 4287민상366354
  8. 4288민상66271[[297
  9. 판 1955. 7. 144288민상156264
  10. 판 1955. 11. 104288민상321302
  11. 판 1955. 12. 74287민상2361693
  12. 판 1956. 1. 264288민상96264
  13. 판 1956. 5. 104289민상115264
  14. 판 1957. 1. 104289민상401976
  15. 판 1957. 2. 234289민상6111645
  16. 판 1957. 3. 234289민상580287
  17. 판 1957. 3. 234289민상677116
  18. 판 1957. 7. 224290민재항50169
  19. 판 1957. 10. 21[[4290민상153154728
  20. 판 1957. 10. 314290민상539803
  21. 판 1957. 11. 14[[4290민상454455640
  22. 판 1957. 11. 284290민상613152
  23. 판 1958. 5. 84290민상3721166
  24. 판 1958. 6. 124290민상771803
  25. 판 1958. 6. 264290민상659164[[165
  26. 판 1959. 1. 294291민상139297[[308
  27. 판 1959. 2. 194290민상7491980
  28. 판 1959. 4. 304291민상182802
  29. 판 1959. 7. 94291민상6681787
  30. 판 1959. 7. 164291민상260267
  31. 판 1959. 7. 234291민상6181645
  32. 판 1959. 8. 274292민상291982
  33. 판 1959. 9. 244290민상627301
  34. 판 1959. 10. 84291민상770803
  35. 판 1959. 10. 154291민상262267
  36. 판 1959. 11. 54292민상3961002
  37. 판 1959. 11. 124292민상4131089
  38. 판 1959. 11. 264292민상2711753
  39. 판 1960. 2. 44291민상636116
  40. 결 1960. 2. 274292민재항307980
  41. 판 1960. 3. 104292민상257619
  42. 판 1960. 4. 214292민상252114
  43. 판 1960. 4. 214292민상3851607
  44. 판 1960. 7. 214292민상7731509
  45. 판 1960. 9. 84292민상8581162
  46. 판 1960. 9. 154293민상571843
  47. 판 1960. 9. 294292민상944804
  48. 판 1960. 10. 660다2751521
  49. 판 1961. 5. 44292민상853744
  50. 판 1961. 7. 204293민상6171057[[1846
  51. 판 1961. 10. 194293민상5311892
  52. 판 1961. 11. 94293민상263383[[1198
  53. 판 1961. 11. 94293민상7291284
  54. 판 1961. 11. 94293민상748453
  55. 판 1961. 11. 164294민재항431192
  56. 판 1961. 11. 234294민재항1122
  57. 판 1961. 12. 214294민상297694
  58. 판 1961. 12. 284293민상2021791
  59. 판 1962. 1. 114294민상1951183
  60. 판 1962. 1. 114294민상473167
  61. 판 1962. 1. 134294민상445702
  62. 판 1962. 1. 184294민상4931649
  63. 판 1962. 1. 254294민상6071179
  64. 판 1962. 1. 314293민상859498
  65. 판 1962. 1. 314294민상1801300
  66. 판 1962. 2. 84294민상941679
  67. 판 1962. 2. 154294민상291924[[1753
  68. 판 1962. 2. 224294민상6671549
  69. 판 1962. 2. 284294민상12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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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판 1962. 3. 294294민상44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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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헌재[편집]

  1. 광주고판 1979. 11. 3079나110517
  2. 서울민지판 1987. 6. 1787나798713
  3. 서울고판 1991. 12. 10[[91나2655591나26562
  4. 서울민지판 1993. 2. 2692가합442491985
  5. 창원지판 1997. 7. 497나1338681
  6. 서울고판 1998. 8. 14[[97나25189251961497
  7. 서울고판 1999. 2. 398나41721550
  8. 서울고판 1999. 2. 2398나31860158
  9. 서울지판 2001. 8. 242001나11955723[[1851
  10. 서울고판 2001. 11. 202001나36501970
  11. 서울고판 2003. 1. 22○나20362410
  12. 전고판 2003. 2. 72002나24451551
  13. 서울고판 2004. 6. 222003나48701759
  14. 서울고판 2005. 1. 252003나66914245
  15. 서울고판 2005. 6. 282004나558291241
  16. 서울고판 2005. 10. 14. 2005나15057[[150641509594
  17. 서울중앙지판 2008. 9. 232008나36561177

만화민법[편집]

민법총칙[편집]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 80다3231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98다11826
  3.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99다4405
  4. 실효의 원칙 91다30118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3다4366
  6. 태아의 지위 76다1365
  7. 자연인의 의사능력 2001다10113
  8.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사술'의 범위 71다2045
  9. 부재자채산관리제도 75마55 #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99다13157
  10. 법인격부인과 법인격남용 97다21604
  11. 법인의 권리능력 74다310
  12.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非法人)사단의 구별기준 92다2431
  13. 임기가 끝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2002다74817
  14. 사찰재산의 귀속관계 2003다54971
  15.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2004다37775
  16. 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78다481
  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권남용 2003다15280
  18.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91다24564
  19. 청산법인의 능력 79다2036
  20.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2002다21592,21608
  21.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99다43486
  22.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강행규정위반과 단속규정위반 2000다54406,54413
  23.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9다56833
  2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부동산의 이중매매 70다2038
  25.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 2001다32120
  26.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위 예문(例文)해석 97다36231
  27.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출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96다18182
  28.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조 제항 단서의 적용 86다카1004
  29.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 조 제항의 '제자' 해당 여부 99다51258
  3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97다44737
  3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2) 94다25964
  32.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96다19581
  3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1) - 과장광고 99다55601,55618
  3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2) - 민법 제조 제항의 '제자'의 해당여부 96다41496
  35. 대리권 - 대리권수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2002다64377
  36. 대리권 -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2003다43490
  37. 대리권의 범위 2000다38992
  38. 무권대리 - 수권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효력 86다카754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어음위조와 표현대리 86다카1348
  39.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일상가사대리권과 정당한 사유 80다609
  40.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민법 제 조의 '제자'의 범위 93다21521
  41.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본인을 사칭한 경우의 유추적용 87다카273
  42.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 83다카1489
  43.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의 추인 79다2151
  44.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77다492
  45.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89므389
  46. 법률행위의 무효(3) - 유동적 무효 90다12243
  47. 법률행위의 취소(1) - 계약해제 후에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91다11308
  48. 법률행위의 취소(2)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98다7421
  49. 소멸시효(1) -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98다32175
  50. 소멸시효(2)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78다2157
  51. 소멸시효(3) -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92다47861
  52. 소멸시효(4) -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92다29924
  53. 소멸시효(5) - 제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과 시효중단 89다카32606
  54. 소멸시효(6) -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001다3580
  55.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 매매예약완결권의 성질 및 행사기간 91다44766,44773

물권법[편집]

  1. 물권법정주의 - 관습상의 통행권의 인정여부 2001다64165
  2.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권의 종류 - 유동(流勳)집합물의 경우 88다카20224
  3. 물권의 보호 - 물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 68다725
  4. 물권의 변동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여부 2000다1216
  5. 물권의 변동 -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와 등기부상의 기재방법 98다24105
  6. 물권의 변동 - 등기의 추정력 2000다71388,71395
  7. 물권의 변동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갖는 심사권한 2003다13048
  8. 물권의 변동 -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효력 87다카2961,87다453
  9.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95다5575
  10.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2003다66431
  11. 물권의 변동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 87다카425
  12.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2005다24677
  13. 점유권 -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98다16456,16463
  14. 점유권 - 선의(善意)의 점유자의 과실(果寶)취득의 요건 86다카1996,1997]
  15. 점유권 - 소위 전용물소권(轉用物諦權)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99다66564, 66571
  16. 점유권 - 자력구제(自力救濟) 86다카1683
  17. 소유권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89다카12398
  18. 소유권 - 토지소유자의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95다15599
  19. 소유권 -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80다2859
  20.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82다708,709, 82다카1792, 1793]
  21.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95다28625
  22.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로 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97다37661
  23.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지위 93다47745
  24.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부동산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1) 99다20926
  2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2) 2005다75910
  26. 취득시효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87다카2176
  27. 소유권 - 동산의 선의취득 91다70
  28. 소유권 -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부합 98다35020
  29. 명의신탁 - 공유자 중 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98다58443
  30. 명의신탁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2000다21123
  31. 명의신탁 -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 2005다34667,34674
  32.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발생 여부 2001다61654
  33. 아파트 사례(1)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자 2003다17774
  34. 아파트 사례(2) -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2001다8677
  35. 공동소유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2002다9738
  36.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2000다33638,33645
  37.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9다9392, 93다9408
  38. 공동소유 - 합유지분의 상속성 96다23238
  39. 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2003다29043
  40.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98다43601
  41. 대기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미등기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91다6658
  42.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2002다9660
  4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 인정여부 98다58696, 58702
  44. 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의 요건 90다15167
  45.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94다18508
  46.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토가 가능한지 여부 97다29790
  47. 전세목적물의 양토와 전세금반환의무 99다15122
  48.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수급인의 유치권의 보유 여부 95다16202, 95다16219
  49.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71다2414
  50.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2000다13887
  5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95다52864
  52.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관계 - 제자의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99다48948
  53. 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002다15412, 15429
  54.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2003다3850
  55. 전세권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98다31301
  56.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2005다3243
  57.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선순위 93다25417
  58.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89다카15601
  59.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상보증과 신용보증의 관계 82다카1772
  60.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98다40657
  6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97다45952
  62.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002다50484
  6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2002다42001
  64. 동산의 양도담보 2004다37430
  65.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자에 대한 지위 2001다48347
  66. 미등기건물의 양보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청구 2002다61521

민법 판례[편집]

  1. 4287민상368
  2. 4287민상287
  3. 4288민상156
  4. 56다580
  5. 4294민상291
  6. 4294민상1021
  7. 4294민상1603
  8. 62다265
  9. 62다259
  10. 62다437
  11. 62다567
  12. 4294민재항675
  13. 63다64
  14. 63다67
  15. 63다111
  16. 63다452
  17. 63다1119
  18. 64다554
  19. 64다685
  20. 64다1977
  21. 65다365
  22. 64다1721
  23. 65다2455
  24. 66다530
  25. 66다994
  26. 65다2305
  27. 66다1078
  28. 66다2618
  29. 67다893
  30. 67다1134
  31. 66다2111
  32. 66다2382
  33. 67다2304
  34. 67다2007
  35. 67다2160
  36. 68다694
  37. 8다1727
  38. 68마982
  39. 68다725 전원합의체
  40. 69다617
  41. 69다563
  42. 69다648
  43. 69다548
  44. 69다609
  45. 69다1173
  46. 69다1351
  47. 69다1592
  48. 69다1785
  49. 69다1173
  50. 69다2013
  51. 69다2171
  52. 69다1410
  53. 69다2293
  54. 69다1239
  55. 70다772
  56. 70다1250
  57. 70다1494
  58. 70다1454
  59. 70다1508
  60. 70다2155
  61. 68다1995
  62. 70다171
  63. 71다249
  64. 71마251
  65. 71다1386
  66. 70다2576
  67. 71다1983
  68. 71다1688
  69. 71다2414
  70. 72다115
  71. 72다1271
  72. 72다1856
  73. 72다2013
  74. 72다2309
  75. 72다2249
  76. 73다762
  77. 73다268
  78. 73다268
  79. 73다298
  80. 73다353
  81. 73다631
  82. 73다1632
  83. 74다165
  84. 74다1124
  85. 74다1057
  86. 74다998
  87. 74다2069
  88. 74다1199
  89. 73다2010
  90. 75다92
  91. 74다1877
  92. 75다82
  93. 73다1323
  94. 75다533
  95. 75다1608
  96. 75다2220
  97. 74다2151
  98. 75다1305
  99. 75다2338
  100. 76다582
  101. 73다584
  102. 75다2211
  103. 76다1184
  104. 76다2079
  105. 76다1694
  106. 76므41
  107. 76다1124
  108. 77마90
  109. 75다348
  110. 75다1394
  111. 76다2934
  112. 76다951
  113. 76다388
  114. 77다492
  115. 77다1241
  116. 77다1562
  117. 77다1872
  118. 78다282
  119. 78다226
  120. 78다719
  121. 78다75
  122. 78다1968
  123. 78다2412
  124. 78다2493
  125. 79다234
  126. 79다239
  127. 79다783
  128. 79다784
  129. 77다1079
  130. 79다483
  131. 79다1193
  132. 78다481
  133. 79다1200
  134. 80마77
  135. 80다79
  136. 80다565
  137. 80다458
  138. 80다639
  139. 80다725
  140. 79다2233
  141. 80마75
  142. 80다441
  143. 80다2077
  144. 80다2176
  145. 79다2094
  146. 79다2151
  147. 80다1138
  148. 80다1495
  149. 80다1756
  150. 80다1888
  151. 80다2314
  152. 80다2614
  153. 81다151
  154. 80다3195
  155. 80다3221
  156. 80다3247
  157. 80다1468
  158. 80다2873
  159. 81다233
  160. 81다649
  161. 80다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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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85다카1367# [[359 # [[1986.02.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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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86다카62
  209. 84다카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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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86다카2407# [[359 # [[1987.04.28. 선고
  217. 86다카2856# [[245 # [[1987.06.09. 선고
  218. 86다카1683# [[162 # [[1987.06.23. 선고
  219. 86다카2188# [[223 # [[1987.06.23. 선고
  220. 87다카98# [[350 # [[1987.07.07. 선고
  221. 86다카1004# [[61 # [[1987.07.07. 선고
  222. 86다카2475# [[79 # [[1987.08.18. 선고
  223. 87다카768
  224. 86다카754
  225. 86다카2928
  226. 85다카1644
  227. 87다카1573
  228. 86다카622
  229. 87다카2404
  230. 87다카2509
  231. 87다카458
  232. 87다카2578
  233. 87다카1979
  234. 87다카3093
  235. 86다59
  236. 87다카545
  237. 87다카1604
  238. 87다카1564
  239. 88다카132
  240. 88다카13219# [[76 # [[1989.04.25. 선고
  241. 86다카1147# [[292 # [[1989.04.25. 선고
  242. 88다카3618# [[175 # [[1989.06.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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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다48771
  3. 2003다23885
  4. 2002다37405
  5. 2004다31463
  6. 2004다30583
  7. 2005다4529
  8. 2004다44971 전 원합의체 판결
  9. 2002다66922
  10. 2004다63293
  11. 2005다1827
  12. 2004다43824
  13. 2005다4529
  14. 2004다3864
  15. 2003다55455# [[428, # [[430 # [[2005.07.14. 선고 # 2004다67011# [[422 # [[2005.07.15. 선고 # 2003다46963# [[407 # [[2005.11.10. 선고 # 2005다34667# [[442 # [[2005.12.16. 자 # 2004마515# [[424 # [[2006.01.13. 선고 # 2005다64002# [[394 # [[2006.01.26. 선고 # 2005다17341# [[254 # [[2006.02.10. 선고 # 2005다21166# [[387 # [[2006.03.10. 선고 # 2002다1321# [[35 # [[2006.03.23. 선고 # 2005다74320 # [[395 # [[2006.05.11. 선고 # 2006다6072# [[229 # [[2006.10.13. 선고 # 2006다56299# [[395 # [[2006.2.10. 선고 # 2004다11599# [[313 # [[2006.4.20. 선고 # [[2004다37775 전원 합의체 판결 ; # [[204 # [[2006.6.29. 선고 # [[2004다3598, # 3604# [[424 # [[2006.8.24. 선고 # 2005다61140 # [[400, # [[405 # [[2007.3.29. 선고 # 2004다31302# [[297 # [[2007.4.27. 선고 # 2006다87453# [[270 # [[2007.6.28. 선고 # 2004다69741# [[328 # [[2007.6.28. 선고 # 2005다4411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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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2다2946
  21. 64누62
  22. 64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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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84다카6402
  49. 92다42025
  50. 94다61731
  51. 97마2935
  52. 98다62691
  53. 99다46095

행정법[편집]

  •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81누366 2010무137
  • 법률유보의 원칙 98헌바70
  • 비례의 원칙 91누4973
  • 신뢰보호의 원칙 96누18380 2004두6822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009두7967
  •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96다49650
  • 사인의 공법행위 99두9971
  •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008두10997
  •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2008두167
  • 착공신고반려의 처분성 여부 2010두7321
  •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2010두14954
  • 위임명령의한계 98두6265
  • 행정입법부위에대한행정소송
  • 91누11261 재량준칙의사실상 구속력 2008두11099 재량준칙의삿ㄹ상그속력(2)
  • 2009두19137 부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과행정의자기구속의법리위반여부93누5635
  • 대통령형식의제재적처분기준의법적성질99두5207
  •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95누 7727 운수권배분의여분
  • 수익적행정행위의철회의제한
  • 2003두10251.10268
  • 예외적허가및허가의갱신
  • 2003두12837 행정제재사유의승계
  • 2009두17018 지위승계신고관련판례
  • 토지거래허가의법적성질

90다12243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처분성 2007두7277 부관의 부가방식 2005다65500 사후부관97누2627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그에대한항고소송 99두509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98다53134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우헌결정의기속력2010두10907 개별공시지가결정과과세처분사이의하자승계93누8542 취소(철회)의취소2007도9220 확약의처분성여부94누6529 도시계획변경결정2002두5474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 2001두10936 공법상계약 2006두16328 거부처분광사전통지2003두674 청문서 반환과 청문의예외사유 2000두3337 이유제시의 정도 84누604 인 허가 의제제도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2001두6425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96누4374 공매통지의 흠과 공매처분의효력2007두18154 행정상즉시강제와 영장제도 2000헌가12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흠 84누250 한국토지공사가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여부2007다82950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의미 91다4366 영조문의설치 관리상의 하자로인한 배상책임의 성질94다32924 대외적배상책임자99다11120 최종적 배상책임자96다4281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간접손실의보상가능성 99다27231이주대책에의한 수분양권의법적성질 92다35783 행정심판청구기간 2007두12514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2007두1316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불문경고조치의처분성

인정여부90누5825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 2000두7735 토지매수신청거부의처분성여부 2007두20638 약가고시의 처분성 여부 2003무23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2001두3532 그밖에처분성 여부가 문제된사례들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처분성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009두6766 취소소송의대상 으로서 재결99두10292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취소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97누17131 처분변경명령재결의경우소의 대상과제소기간2004두9302 제3자의원고적격(경업자소송)2001두4450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하자의치유 91누13274 제3자의원고적격 (인인소송) 2006두330 존재하지않는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두16879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2003두1684 경기학원이사사건2006두19297 행정권한의 대리와피고적격 2005부4 처분적조례의피고적격 95누7994 제소기간(1)위헌.위법한 시행령에근거한행정처분의효력 2004두619 제소기간(2)2005두14851 직권심리94누50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98두18565 기판력 98다10854 간접강제 2002무2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007두63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94누14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8두10560 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의구별2005두16185 일반법의한 권한의위임여부/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효력94누4615 내부위임법리 위반의 효과 94누6475 국제법규의국내법상효력 2004추10수의적초과(또는추가)조례와법률우위의원칙의완화 96추244 침익적초과(또는추가) 조례와법률우위의 원칙96추251 지방자치법 제169조의감독청의 취소처분 2005추62 공무원의비밀준수의무의범위94누7171 심재륜사건2000두7704 경찰권발동의근거85도2448 하천의취득시효2006다87538 환매권 2010다30782 환권처분 환경영향평가2005두1436.

민법판례[편집]

형법판례[편집]

  • 대판 1958.12.29. 4291형상441
  • 대판 1959.5.18. 4292형장34
  • 대판 1959.7.24. 4291형싱딩56
  • 대판 1959.9. 1. 4292형상387
  • 대판 1959.9.18. 4292형....J29
  • 대판 1960.2.17. 4292형상496
  • 대판 1960ι29. 4292형상413
  • 대판 1960.3.9. 4292형상761
  • 대판 1960 .4 .6. 4292형상395
  • 대판 1960.4.6. 4292형생용44
  • 대판 1960.4.27. 4292형....01968
  • 대판 1960.5.18. 4292형....01-6 52
  • 대판 1960.7.22. 4293형/능1213
  • 대판 1960.9.1 4. 4292형성딩37
  • 대판 1960.9.30. 4293형성응09
  • 대판 1960.10.19. 4293형성응81
  • 대판 1960.10.26. 4293형상'672
  • 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 대판 1960.1 1.16. 4293형상743
  • 대판 1960.1 1.30. 4293형상787
  • 대판 1961.1.18. 4293형....olS59
  • 대판 1961.1 .27. 4293형싱1-807
  • 대판 1961.3.22. 4294형....0'5
  • 대판 1961.6.28. 4294형상179
  • 대판 1%18.2. 4294형상284
  • 대판 1%1.9.28. 4291형상415
  • 대판 1961.10.12. 60도9664
  • 대판 1961.1 1.9. 4294형상357
  • 대판 1961.11 .1 6. 4294형상312
  • 대판(전) 1961.1 2.14. 4292형성'645
  • 대판 1961.12.28. 4293형십h564
  • 대판 1962. 1.11. 4294형상193
  • 대판 1962.1.25. 4293형암233
  • 대판 1962.2.8. 4294형상470
  • 대판 1962.3.29. 4294형싱.f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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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 1963.10.22. 65도247
  • 대판 1963.12 .1 2. 63노312
  • 대판 1970.2.10. 69도2070
  • 대판 1970.3 .10. 69도2285
  • 대판 1970.3.1 0. 69도2492
  • 대판 1970..J.1O. 70도29
  • 대판 1970.3.10. 70도B2
  • 대판 19개3.1 4. 70도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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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 1970.5.1 2. 70도561
  • 대판 1970.6.30. 70도562
  • 대판 1970.7.21. 70도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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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 1970.7.28. 70도1218
  • 대판 1970.7.28. 70도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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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판 1970.9.20. 70도1790
  • 대판 1970.9.22. 70도1016
  • 대판 1970.9.22. 70도1206
  • 대판 1970.9.22. 70도1526
  • 대판 1970.9.22. 70도1615
  • 대판 1970.9.22. 70도1623
  • 대판 1970.9.22. 70도1627
  • 대판 1970.9.22. 70도1638
  • 대판 1970.9.29. 70도15]6
  • 대판 1970.9.29. 70도1656
  • 대판 1970.9.29. 70도1668
  • 대판 1970.9.29. 70도1790
  • 대판 1970.10.30. 70도18개
  • 대판 1970.10.30. 70도1879
  • 대판 1970.11.3. 70도1910
  • 대판 1970.11.24. 70도1984
  • 대판 1970.11 김 70도1998
  • 대판 1970.12.29. 70도2389
1971년[편집]

대판 1971.1 .26. 70도2378 대판 1971.1 .26. 70도2598 대판 1971.1 .26. 70도2654 대판 1971 ‘ 2.9. 70도2590 대판 19712.23. 70도2589 대판 1971.2 강 70도2629 대판 1971ι.23. 70도2699 대판 1971.2.23. 71도1834 대판 1971.3.9. 70도2406 대판 1971.3.9. 대판 1971.3.9. 대판 1971.4.6. 대판 1971.4.6. 대판 1971.4.20. 대판 1971.4.20. 대판 1971 .5 .24.

70도2536 71도186 71도179 71도287

70도2241

71도468

71도399

대판 1971.6.8. 71도795 대판(전) 1971.6.22. 71도740

대판 1971.6.22. 대판 1971.6.22. 대판 1971.6.30. 대판 1971.8.31. 대판 1971.9.28. 대판 1971.9.28.

71도778 71도→827 71도774 71도1302 71도1082 71도1465

대판 1971.1 0.12. 71도1356 대판 1971.10.19.70도1399 대판 1971.10.25‘ 71도1727 대판 1971.11.9. 71도1629 대판 1971.11.15. 71다1983 대판 1971. 11.23. 71도1576 대판 1971.1 2.14. 71도1657 대판 1971.12.21 ‘ 71도1480 대판 1971.1 2.2 1. 71도1930 대판 1971 12.28. 71도2032

1972년[편집]
  • 대판 1972.1.31.
  • 대판 1972. 2.22.
  • 대판 1972.2.22.
  • 대판 1972‘ 2.29.
  • 대판 1972.3‘ 28.
  • 대판 1972.3.31.
  • 대판 1972.5.9
  • 대판 1972.5.9‘
  • 대판 1972.5.9.
  • 대판 1972.6.13.
  • 대판 1972.6.13.
  • 대판 1972.6.27.
  • 대판 1972.6.27.
  • 대판 1972.6.27.
  • 대판 1972.8.29
  • 대판 1972.9.26.
  • 대판 71도2114
  • 대판 71도2231
  • 대판 71도2296
  • 대판 71도2293
  • 대판 72도296
  • 대판 72도“
  • 대판 71도1178
  • 대판 72도701
  • 대판 72도722
  • 대판 72도.897
  • 대판 72도971
  • 대판 71도1072
  • 대판 72도863
  • 대판 72도969
  • 대판 72도1565
  • 대판 72도1132
  • 대판 1972 .10.3 1. 72도1803
  • 대판 1972‘ 10.31 ‘ 72도2001
  • 대판 1972.11.28. 72도2201
  • 대판 1972.12.26. 72도2552

회사법판례[편집]

대법원 결정[편집]

대법원 판결[편집]

선고 93다44531 판결 선고 94다25735 판결 선고 95다13302 판결 선고 94다31365.31372 판결 선고 96다24309 판결 策법원 1994. 1.28. 선고 93다49703 판결 94다1002 판결 28. 선고 94다22118 판결 22. 선고 94다24985 판결 선고 93마1916 판결 …' 선고 94다323 판결 선고 94다20884판결 선고 94다50908 판결 11.21. 선고 94다50908 판결

판결 27. 선고 97다43709 판결 5 12. 선고 98다4569 판결 8 21 선고 97다€704 판결 8. 21. 선고 97다뀐704 판결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3. 23. 선고 99다石7529 판결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6. 15. 선고 2001C+23928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2003. 10. 24. 선고 2003429661 판결............... 2003. 2. 11. 선고 20이다14351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4681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425611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g6892 판결............... 2004. 12. 10. 선고 20021다€0467. 6047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425123 판결............... 2004. 12. 24. 선고 2003口H575 결정.................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2004. 3. 25. 선고 2003464688 판결................ 2004. 3. 26. 선고 20011=1-72081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참조.......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38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다53354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다m354 판결..............

지방법원 판결[편집]

  • 부산지법 1997. 8.20. 96가합2387 판결..................
  • 서을고등법원 1992. 10. 30. 선고 921-1-24952 판결
  • 서을지방법원 1998. 6. 12. 선고 97가합11348 판결
  • 인천지방법원 1986. 8. 29. 85가합1526 판결..........

상법판례[편집]

  • 1956, 9, 22, ::xì다276

1959[편집]

  • 1959. 8. 'Z7, 4291 만상'2537
  • 1959. 8. 'Z7, 4291 민상예7

1960[편집]

  • 19E에.6.9, 4292민상7
  • 1960. 7. '253, 4292민상
  • 1960. 11. 24, 4292민상

1961[편집]

  • 1961. 7. 31, 4293민상841

1962[편집]

  • 1962. 1. 11, 4잃4민상490
  • 1962. 1. 껑, 4924민상525
  • 1962. 1. 31, 4잃4민상110. 111 判決
  • 1962. 5. 17, 4294민상1114 判決‘ ’ ..
  • 1962. 11. 1, 62댐04 判決J
  • 1962. 12. 20, 62다-680 判決·

1963[편집]

  • 1963. 5. 17, 4;꺼4민상1114 判決........ 1

1964[편집]

  • 1964. 3. 31, 63다715 判決................ .
  • 1964. 4. '253, 63다811 判決.......... …'i
  • 1964. 5. 5, 63다η5 判決...... ….. . .
  • 1964. 8. 31, 63다-969 判決..
  • 1964. 10‘ 30, 63다1168 判決..
  • 1964‘ 11. 12, 64마791 判決..
  • 1964. 12‘ 15, 64다1030 判決... … 1

1965[편집]

  • 1965. 1. 껑, 65다734 判決..... .
  • 1965. 8. 24, 65다96 判決................ ï
  • 1965. 8. 31, 65다1217 判決j
  • 1965. 10. 26, 65다16η 判決... .
  • 1965‘ 12‘ 7, 65다2069 判決...... …·

1966[편집]

  • 1966. 3. 22, 65다2362 判決“ .
  • 1966. 9. 6, 66다1146 判決..... .
  • 1966‘ 10. 4, 66다2269 判決

1967[편집]

  • 1967. 2. '253, 63다981 判決
  • 1~7. 10. 23, 67다1919 判決.... ‘’
  • 1~7. 10. 31, 67다1102 判決...

1968[편집]

  • 1968. 5. 22. 68다119 ~J決
  • 1968. 5. 22, 68마119 判決...... , •• ‘
  • 1968. 5. 28, 68다얘O 判決.
  • 1968. 8. 31, 6,";다1217 判決-

1969[편집]

  • 1969. 1. 21, 68다 1708 判決....
  • 1969. 2. 4, 68다22때 判決
  • 1969. 2. 4, 68다2284 判決.
  • 1969. 3. 25, 68다1560 判決.....
  • 1969. 3. 25, 69다122 判決·
  • 1969. 3. 31 , 68다2270 判決...... .
  • 1969. 7. 8, 69다f뼈 힘IJì자
  • 1969. 7. 22, 69다742 判決........ .
  • 1969.9‘ 30, 69다~ 判決‘"
  • 1969. 9. 30, 69다':f15 . 976 判決

1970[편집]

  • 1970. 3. 10, 69다1370 判決...... .
  • 1970. 4. 14, 69다1613 判決‘ ..... ‘
  • 1970. 6. 30, 70후7 判決.....
  • 1970. 7. 24, 70다-9).'5 判決..
  • 1970. 8. 31, 70다1357 判決‘ .. .
  • 1970. 8. 31, 70다1360 영U i'k: ...... .

1971[편집]

  • 1971. 2. 23, 70다2981 判決· …·
  • 1971. 3. 9, 70다2895 判決........ .
  • 1971. 4. 20, 71다418 判決'"
  • 1971. 4. 30, 71다392 判決.. .
  • 1971. 6. 29, 71다-946 判決..... “
  • 1971. 8. 31‘ 68다1176 全合判決

1972[편집]

  • 1972. 5. 9, 70다꼈4 判決·
  • 1972. 10 껑, 72도1967 찌決 ‘

1973[편집]

  • 1973. 2. 28, 72다1970 判決...
  • 1973. 5. 8, 73다213 判決·… ..
  • 1973. 5‘ 강, 72다2572 判決.. ‘ ...
  • 1973. 6. 22, 72다2026 따j決
  • 1973. 12‘ 26, 73디 1겁6 判決· ‘

1974[편집]

  • 1974. 12. 10, 73다1591 判決..
  • 1974‘ 12. 24, 74다808 없j決 .....

1975[편집]

  • 1975‘ 4.8, 74다2085 껴j決 .. ….. .. …
  • 1975. 5. 27, 74다1:뻐 ófij決
  • 1975. 5. 27, 75다120 씨決 …

1976[편집]

  • 197fì. 1. 13, 70다잃62 '"Ê:合判決" ....
  • 1976. 4. 13, 74다1755 判決
  • 1976‘ 4. 13, 75다649 끼決 .......... .
  • 1976. 4. 27, 75나12m , 1210 判決·
  • 1976. 7. 13, 75다1751 判決
  • 1976. 7. 13, 76다860 判껴 .... ‘
  • 1976. 9. 28, 76다955 꺼決 ..

1977[편집]

  • 1977. 2. 22, 77다19 判決·
  • 1977. 4. 12, 7fì다497 씨決 … ·
  • 1977. 4. 12, 76다943 判낀 ·
  • 977. 4. 26‘ 76다 14•0 , 1441 判決..
  • 1977, 6. 7, 77 다-54 判決....... ‘
  • 1977. 8. 23, 77다업4 判決.... .
  • 1977. 9. 13, 77다329 f}'IJík ..... “
  • 1977. 9. 28, 76다2386 껴]決 .. .
  • 1977. 11. 22, 77다1잃9 判이 .. …..
  • 1977. 12. 13, 75다107 判앙 ...
  • 1977. 12. 13, 77다1753 判決..

1978[편집]

  • 1978. 2. 28, 77다2489 떼}지 … '"
  • 1978. 3. 14, 77다2020 判決·
  • 1978. 3. 28, 78다4 씨決
  • 1978. 6. 13, 78다236 씨決 ’“‘
  • 1978. 12. 13, 78다1567 껴hλ

1979[편집]

  • 1979. 2. 13, 77다갱36 에]決 ·
  • 1979. 3. 13, 78다2330 判찌 ...
  • 1979. 3. 13. 79나15 判決...
  • 1979. 3. 27, 78다2477 #'U決...
  • 1979. 3. 27, 79 다19 判決..
  • 1979, 9. 2:강, 79다1135. 1136 껴Uìk
  • 1979. 10. 30. 79다1234 判決·

1980[편집]

  • 1980. 2. 12, 79다많19 꾀決 ...... .
  • 1980. 7. 22, 80다828 判까
  • 1980‘ 8. 26‘ 80다126.3 判決..
  • 1980. 9. 19, 80마396 'i'Uì'k
  • 1980. 10. 27, 79다1264 判決.. …
  • 1980. 12. 9, 79다19셔 9 껴決 ... ‘·
  • 1980. 12. 9, 80다128 判決…

1981[편집]

  • 1981. 1 건, 깨다1618.1619 判決
  • 1981. :3. 10, 81다220 判決…
  • 1981. 7. 28, 80다1295 判決...
  • 1981. 7. 28, 80다2745.2746 判決
  • 1981. 12. 8, 80다쨌 判決

1982[편집]

  • 1982. 4. 13, 81다1C뼈 .81 다카닮2 判決..
  • 1982. 4. 13, 81다카353 判決‘
  • 1982. 4. 27, 81 다잃8 判決, ‘ ..
  • 1982. 6. 8, 81다107 判앙 …
  • 1982. 7. 13, 80다장41 判決.
  • 1982. 9. 14, 80다2425 判決.......... .

1983[편집]

  • 1983. 3. 8, 없다40 判決‘”
  • 1983. 3. 22, 82다카1533 全合判決'"
  • 1잃3. 3. 22, 82다카1810 全읍判決 .... ..
  • 1983. 3. 22, 82다카1852 判決............... “
  • 198..'3. 5 경, 82누522 判決….. .. .
  • 1983. 8. 23, 83도748 껴j 決 ................ .
  • 1983. 12. 1:3, 82도735 判決... .

1984[편집]

  • 1984. 1. 17, 83다카1없O 判決....
  • 1984. 2. 14, 83다카875 . 876 . 877 !fU決·‘
  • 1984. 4. 10, 83다카316 判決…
  • 1984. 5. 22, 83다카1585 判決...
  • 1984. 7. 10, 84다카424.425 判決...
  • 1984. 12. 11, 84다카1591 判決..

1985[편집]

  • 1985. 1. 29, 썩다카1823. 1824 判決
  • 1985. 2. 13, 84다카1832 씌IJrR: .....
  • 1985. 5. 28, 84다카갱5 判決.
  • 198.'5. 6. 11, 84다키-963 判決...... ‘
  • 1985. 6. 25, 84다카1954 判決‘
  • 1985. 7. 31. 85마214 決定“ ..•.
  • 1985. 11. 12, 84다카2490 判決..
  • 1985‘ 11. 12, 85다카131 11J決.... .
  • 198.'). 11. 26, 84다카것43 判決........ .
  • 1985. 11. 26, 85다카122 判決.. .
  • 1985. 12. 10, 84다카319 判決
  • 1985. 12. 10. 85다카578 判決

1986[편집]

  • 1986. 3. ll, 85다카1600 判決...
  • 1986. 8. 19, 없다카503. 해4 씨決 ..

1987[편집]

太法院1987. 3. 24, 85다카2219 명j決 .. … 太냥院 1987. 3‘ 24, 00다카37 判決...... . 大法院1987. 4. 28, 00다카많3 判決..... . 大法院1987. 4. 28, 00다카2없O 判決....... . 大&院1987. 5. 26, 00다갖1-982' 983 判앤 .. 大法院1987. 6. 9, 00다카2478 判決..... . 大法院1987. 6. 23, 00다카2107 判決“ ..... 大ìt院1987.7.7, 00다카2154 判決. 大法院1987. 7. 21, 00다차강46 判決........ 太法院1987. 8. 25, 87다카152 判決.. . 太法院1987. 10. 13, 00다카1522 判決... 大法院1987‘ 12. 12, 87다카1상8 껴j영L •••

1988[편집]

大法院1988. 2. 9, 87다카1304 判決.. . 大法院1988. 4. 12, 87다카1662 찌決 ....... . 大法院1988.8. 9, 00다카1858 判決·… 大낭院 1988. 10. 25, 00다카1228 判決… 大法院1988. 10. 25, 87다차1370 判決....

1989[편집]

大ìt院1989. 1. 31, 87누760 判決.......... . 大法院1989. 3. 14, 88누889 判決. 大法院1989. 3. 28, 88다4645 判決..... . 大法院1989. 3. 28, 88다카12100 判決.. 大法院1989. 4. 25, 87다카1669 判決· … 太法院1989. 5. 9, 88다카7733 명l決 … 大法院1989. 5. 23, 없다카3677 까U決 ..... .. 大法院1989. 5. 23, 88다카9883 判決.... ‘ . 大法院1989. 8. 8, 88다카23742 判{자 “ 大法院1989. 9. 12, 88다카2&'190 'J'U決 大&院1989. 9. 12, 89누916 :þIJ決…· 大法院1989. 10‘ 10, 88다카잃54 判j}i: ..... 大法院1989. 10. 24, 88다카20774 껴j決 … 大ìL院1989. 10. 24, 88다카24776 判決. 大法院1989. 10. 24‘ 89다카14714 判決… 大法院1989. 11. 28, 88누9쟁 判決- “ 人法院1989. 11. 28, 88다카3짧7 입1決 - 大法院1989. 12. 26, 88다카10128 껴決

1990[편집]

大U‘院1990. 1. 23, 88다차3250 判決..... 大法院1990. 2. 9, 89누얘42 判決.. ‘ 大法院1앉10. 2. 9, 89다카14165 계決 ..... . 人法院1990. 6. 22, 89다차32965 判決. 大法院1990‘ 6. 26. 89다카28287 判써 - t法院1990. 10‘ 26, 90다카9싫5 判決.. 大法院l옛:JO. 11. 2, 90마745 決定..... 大法院1990. 11. 2, 지%마745 決定

1993[편집]

太法院1993. 4. 13. 93나3622 껴찌 .. 大U、院1993. 5. 12, 93다싫531 썽1Jì'!c ..... . 太法κ 1993. 5. 'Z1, 92누14908 判決 大法院1993. G. 11, 93다7174.7181 껴]決 ..... . )clÂ맴 1993. 6. 11, 93다8702 判決….. ……… 太&院1993. 6. 25, 93다13391 判셋 … · 大까院 1993. 7. 13, 92다4아)52 껴IJìx ... ),法院1993. 7. 13, 92나49492 判決· ‘ 太法院1993. K. 24, 92다3298 判決· 大法끼é 1993. 8. 24, 93다4Eïl 소슴!fIJiJê .... 太法院1993. 9. 10, 93도698 判α k lÁ院1993‘ 10. 12, 92디 21692 判決·’ ‘ ... " ... 大넌、院 1993. 11. 9, 93다11203 . 11210 判μ 大π때 1993. 11. 23, 93다41549 判決· ’ 大냥짜 1993. 12‘ 10, 93냐36974 :rum ‘ 大法짜 1993. 12. 21, 91다3f싸20 判沙, 大法院1993. 12. 28, 93다8719 判íJ: ... ‘ ...

1994[편집]

太lÁ院1994. 1. 11, ~n다32958 判ìJ, ... 太ìt짜 1994. 1. 28‘ 93다497떠 判決….. ........ . 人法院]애4. 1. 28, 93다50215 判決..... … · 人냥院 1Ð1. 3. 28, 9311}l916 判決…· 大法까 1994. 5. 10, 93다20313 ~IJ決 λtl;院1994. 5. 10, 93다58721 1~J決...... . 大E院1994. 5. 27, 93다21521 判決...... . 太&院1994 6. 14, 떠다6598 判決.. 人法μ IÐ1. 9. 14, 91 다33926 判決’ 太法院1994. 10. 7, 94니 11071 쉐決 大ι院1994. 10. 11, 94다18614 ~u決...... . kìt짜 1994. 10. 11, 94다24626 判決..... . t法院1994. 11. 8, 93다21514 全읍커lα - 太M、院1994. n 18, 94다갱008 判決.. ‘ 大û、院1994. 11. 22. 94다10017 判벼 ... 大法p7,; 1994. 12. 22, 94다249il5 判ì;k' k法院1994. 11. 22, 94다30201 判決-

1995[편집]

大注院1995. 2. 10, 94다55217 캠lJ iJ:: ...... . 大안院 1995. 2. 24, 94다41973 判決... … 太法院1995. 2. 28, 94다앓579 케決 大法P7é 1995‘ 3. 24, 94다477갱 判決 t法院1995. 4. 11, 94다 33903 왜決 . 大fl院1995. 5. 12, 93다44531 判決...... 大法따 1995. 5. 23, 94다36421 껴決 ’ 大1*院1995. 6. 9, 떠다33156 判決….. λ¢院1995. 6. 9, 94다41812 判決.... . 太法院1995 .. 7. 14, 94c]20198 씨決 .... ‘ 大法따 1995. 7. 28, 93냐-61써” 判決.. . jjJ~;é 1옛)5. 7. 28, 없다47087 쉐決 ...... 大낭院 1995. 8. 22, 95다10945 判決“‘”‘ 大法院1 앉)5. 9. 15, 94냐17888 判決.. ‘ 大냥院 1995. 9. 15, 94나닮856 判決.. . ), 11;院1995. 9. 15, 95다70'24 判決... . 大法院1995. 9. 29, 94다31365 . 31372 判앙 大法院1앉)5. 9. 29, 94다f'K377 判決… 大넙;院 1995. 11. 16, 94다카닮852 한유判決 大핍;院 1995. 11. 21, 94다50908 判決‘ .. 大法院l없5. 11. 27, 94다50908 判決.. 大法院199:j. 12‘ 8, 94다27076 #'IJ決............ . • 1996 大法院1996‘ 1. 26, 94다4낀54 判決, 太납‘院 1앉l6. 1. 2ß, 95다4ß89O 判決‘ ......... . 大앙院 l앉l6. 4. 9, 95디-5631ß 判決- 大法院1996. 4. 26, 94다9764 껴決 .......... . 大法院l앉l6. 5. 14, 96다와49 껴JY:k: ............. .. 太K院1996. 7. 9, 96다13767 명j決 ..... . 大낭院 1앉l6. 7. 26, 9띤디 52505 죄j決 .. 大法院1996. 7. 31. 95u}l335 決定... ….. ....... ‘ .•...... 大냥院 1996. 8. 23, 95다39472 判決· ),法院1996. 8 잃, 95다51915 判決 大法院1앉)6. 10. 25, 95òF'14100 判決” 大法院1996. 10. 29, 96다19321 !)'IJ決.. . 大닝院 1996. 11. 8, 95디2..')(J6() 判決.. ‘ .. . 大法院1996. 1l. 22, 96다37084 判1Jc ‘ • 大法院1996. 12. 20, 96다JCJ998 *')決........ . 大앙、院 1996. 12. ‘23, 96다37985 씌j決 ........... .

1997[편집]

大法院1997. 1. 10, 자95마837 決띨 .... …… ......... … …, 大당院 1997. 5. 16, <J6다49513 判決 大표院 1997. 5. 23, 95다5700 判決.... …… ... 太法院1997. 6. 27, 97다10512 判決..... . 大法院1997. 7. 25, 97다18479 判決 大$;따 1997. 8. 26, 96다36753 判決......................... . Jdt院1997. 8. 29, 97다18059 判決......... . 大i.l: 1짜 1997. 11. 11, 97다36521 判決... 大냥院 1앤 7. 12. 12, 95다49t짧 判決…

1998[편집]

大法院1998. 3. 13, 97다52622 *')決 大건、院 1998. J 24, fJ7다짧21 判決.. . 大간院 1998. 3. 27, 97다34709 判決...... . 太뭘院 1998. 3. 27, 97다얘753 ~'I)決... 大法院1998. 4. 14, 96다8킹6 判決..... . t냥院 1998. 4. 23, 95다36466 ~合껴lJ ì:k: ),法院1998. 8. 21, 97다6704 判決..... 大ìJi.院1998‘ 8. 21, 98다l없48 判決.. 大표院 1998. 9. 4, 96디-6240 判決‘·

2002[편집]

大法院2002. 4. 26, 2CXXJ다42915 判決 大法院2(X12. 5. 17, 2α)()다3012'7 判決·’‘” 大/t院2α )2. 6. 14, 2001다5μ07 判決‘ ............ 서 大法院2002. 6. 14, 2아)2다11441 判決.... λì*院2002. 6. 28, 2001다59054 判ìk ’ .. 太法liic 2002. 7. 12, 2001 다2617 判決 大法院2002. 7. 12, 찌)2다20544 껴j決 ... 太í*院2002. 12. 24, 2CXXJ다{j9927 :þl)ìk . ……… …..

2003[편집]

大法院2003. 1. 10, 2002다32'776 判決“ -- - - j 太法院2003. 1. 갱, 2CXXJ다2cmO 判決‘ ......... ’… .... 1 人法院2003. 2. 11, 2001 다14351 判해 k t!;;[i;'é 2003. 4. 8, 2002다U4957 . 64964 'fU決 大ì.Ji院2(X)3. 4. 11, 2OO2r }69419 判決...... 大ì't院2003. 5. 16, 2001다44100 判決. 太잉;院 2003‘ 5.30, 2003다13512 判決.... ‘ 太녕、院 2(X)3. 5. 30, 2003다16214 判決...... . 大法院2003. 6. 2'7, 2001다21168 :fi)iÆ . 太法院Xκ3. 7. 11, 2001 다4짧4 #'1)決 大;:.t:院2003. 7. 22, 200:1다24451 判沈· “ 大산대, 2003. 9. 26‘ 2002디야1681 判決… 大¢院2003. 9. 26, 찌)2다{i5(η'3 #'U決 大냥院 2003. 10. 24, 2003다앉뻐1 判決...... ,

2004[편집]

  • 2004. 2. 13‘ 2아Jl다75318 判決…
  • 4. 2. 27, 2002다19797 껴'U決 ’“ ...
  • 大양院 2004. 2. 2'7, 때3다49399 까決 -
  • 大긴;院 2004. 3. 25, 2003 다{i4688 껴IJìj~ .... .
  • 太앙;院 2004. 3. 26, 2001 다72081 判決..... .
  • -시핏院 2004. 3. 26, 2002다29138 'fUìj~ .. .
  • 太法院2004. 3. 26, 2003다34043 判決
  • );:ì't院2004. 4. 27, 2003다29616 判앉 ….. .
  • t뀐院 2C씨4. 6. 11, 2003다18494 ::1'1)決....... .
  • 大않院 2ω4. 6. 17, 2003토7없5 判決·
  • 大냥院 2α14. 6. 25, 2CXXJ다37326 判i~ ... ….. ...
  • 太i:1:;1월 2아14. 7. 8, 2α)4다13717 씨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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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사품 2004. 8. 20‘ 2003다1878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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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太냥院 2α>4. 11. 12, 2002다{i6892 1'I)ì;)( ." ;l 淑2뼈 12. 10. 20021.:械7 뼈찌꺼
  • 大ì}' 院2004. 12. 10, 200:1다::l3769 判決… ..... .
  • 2004다25123
  • 2003마1575 결정
  • 2004다25123
  • 2003마1575

2005[편집]

2006[편집]

2007[편집]

2009[편집]

2010[편집]

행정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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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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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편집]

1989[편집]

1989.1.25, 88헌가7 · 133 1989.4.17, 88헌마3 · 621 1989.5.24, 89헌가37 379, 393 1989.7.14, 88헌가58·89헌가44 · 434 1989.9.4, 88헌마22 · 359 1989.9.8, 88헌가6 · 138, 139, 890 1989.9.11, 89헌마169 · 873 1989.9.29, 89헌가86 · 146 1989.12.18, 89헌마32 · 323 1989.12.22, 88헌가13 · 277

1990[편집]

1990.1.15, 89헌가103 · 584 1990.4.2, 89헌가113 128, 144 1990.6.25, 89헌가98 · 819 1990.6.25, 90헌가11 · 30 1990.6.25, 89헌마107 · 378 1990.8.27, 89헌가118 · 455 1990.9.3, 90헌마13 · 780 1990.9.10, 89헌마82 · 368 1990.10.8, 89헌마89 · 397 1990.10.15, 89헌마178 467, 822 1990.11.19, 90헌가48 · 336

1991[편집]

1991.1.25, 90헌마222 · 873 1991.2.11, 90헌가27 · 299 1991.2.11, 90헌마26 · 158 1991.3.11, 91헌바21 · 178 1991.3.11, 91헌마21 · 178 1991.4.1, 89헌마160 · 307 1991.4.1, 90헌마65 · 874 1991.4.9, 90헌마160 · 313 1991.5.13, 90헌마133 · 485 1991.6.3, 89헌마204 · 367 1991.6.3, 90헌마56 · 310 1991.7.8, 91헌가4 · 423 1991.7.22, 89헌가106 169, 573 1991.9.16, 89헌마163 · 871 1991.9.16, 89헌마231 · 461 1991.9.16, 89헌마165 · 321 1991.9.16, 89헌마231 · 397 1992.11.22, 89헌마88 · 544 1991.12.23, 91헌가26 · 423

1992[편집]

1992.1.28, 89헌가8 530, 541 1992.1.28, 90헌마227 · 880 1992.1.28, 91헌마111 451, 867 1992.2.25, 89헌가104 282, 285 1992.2.25, 90헌마91 · 608 1992.3.13, 92헌마37·39 891 1992.4.14, 90헌마82 127, 880 1992.4.14, 91헌마156 · 842 1992.4.28, 90헌바24 · 146 1992.6.26, 89헌마271 · 875 1992.6.26, 90헌바26 · 494 1992.10.1, 92헌마68 · 308 1992.11.12, 89헌마88 · 321 1992.12.24, 92헌가8 · 436 1992.12.24, 90헌마158 · 874 1992.12.24, 90헌바21 · 700

1993[편집]

1993.3.11, 92헌바33 · 579 1993.5.13, 92헌가10 · 857 1993.5.13, 91헌마190 · 880 1993.5.13, 92헌마80 · 374 1993.5.13, 91헌바17 · 549 1993.7.29, 89헌마31 276, 883 1993.7.29, 89헌마123 · 311 1993.7.29, 89헌마187 · 313 1993.7.29, 91헌마69 · 393 1993.7.29, 92헌마262 178, 308 1993.7.29, 92헌바20 · 495 1993.7.29, 92헌바48 128, 129 1993.11.25, 92헌마169 · 881 1993.12.23, 93헌가2 · 448 1993.12.23, 92헌마247 · 879

199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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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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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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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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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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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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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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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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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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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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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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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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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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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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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편집]

2008.1.10, 2007헌마1468 · 644 2008.1.17, 2005헌라10 · 863 2008.1.17, 2004헌마41 · 639 2008.1.17, 2007헌마700 · 308 2008.2.28, 2005헌마872·918 · 577 2008.2.28, 2006헌마1028 · 469 2008.2.28, 2005헌바7 · 382 2008.2.28, 2006헌바70 · 502 2008.3.27, 2004헌마654 · 395 2008.3.27, 2006헌바82 · 327 2008.4.24, 2006헌라2 · 678 2008.4.24, 2006헌마402·531 · 487 2008.4.24, 2007헌마1456 · 570 2008.4.24, 2004헌바44 · 866 2008.4.24, 2004헌바92 · 469 2008.4.24, 2006헌바68 · 469 2008.5.29, 2005헌마137 등 486 2008.5.29, 2005헌마195 · 468 2008.5.29, 2006헌마1096 · 241 2008.5.29, 2007헌마248 · 531 2008.5.29, 2006헌바85·2007헌바143 · 468 2008.6.26, 2005헌라7 · 262 2008.6.26, 2005헌마506 · 531 2008.6.26, 2005헌마1275 · 395 2008.6.26, 2007헌마917 · 468 2008.6.26, 2007헌마1175 · 639 2008.6.26, 2007헌마1366 · 460 2008.7.31, 2005헌가16 · 151 2008.7.31, 2007헌가4 · 531 2008.7.31, 2004헌바81 · 355 2008.7.31, 2005헌바90·2004헌마1010 · 356 2008.9.25, 2007헌가1 · 571 2008.9.25, 2007헌가9 · 572 2008.10.30, 2006헌마1098

1958[편집]

1958.5.23, 4291형상117 · 480

1959[편집]

1959.12.4, 59다486 518

1961[편집]

1961.9.28, 4292행상48 · 129

1962[편집]

1962.3.15, 61다903 302

1969[편집]

1969.7.22, 69도24 518

1971[편집]

1971.4.6, 71다124 618 1971.6.22, 70다1010 621

1972[편집]

1972.2.22, 71다2535 619 1972.10.10, 69다701 619

1975[편집]

1975.4.8, 74도3323 101 1975.12.9, 73도3392 514

1976[편집]

1976.4.27, 76다2846 518 1976.11.9, 76도3076 604

1980[편집]

1980.5.20, 80도306 102

1981[편집]

1981.9.22, 81다276 517

1982[편집]

1982.5.5, 82도716 545 1982.9.24, 82도1847 803

1983[편집]

1983.3.8, 82도3248 517 1983.3.22, 82도3836 128 1983.6.28, 83누193 568 1983.10.25, 83도2366 435

1984[편집]

1984.5.22, 84도39 304 1984.6.12, 81다558 592

1985[편집]

1985.1.29, 74도3501 · 79, 93 1985.5.28, 81도1045 757

1986[편집]

1986.9.9, 86도1187 545

1987[편집]

1987.11.10, 87도1760 480

1989[편집]

1989.6.13, 88도1983 435

1990[편집]

1990.2.27, 89다카12775 · 481 1990.3.8, 90도1586 452 1990.5.25, 90누1458 · 601, 603 1990.6.8, 90도646 · 607, 827 1990.6.22, 90마310 283 1990.9.28, 89누6396 128

1991[편집]

1991.2.12, 90누5825 240 1991.6.11, 90다5450 887 1991.7.23, 89다카1275 · 592

1992[편집]

1992.3.27, 91다36307 576 1992.6.23, 92도682 456 1992.9.1, 92도1405 457 1992.9.14, 91도2994 553 1992.9.22, 91도3317 729

1993[편집]

1993.1.15, 92다12377 858 1993.6.22, 92도3160 488 1993.6.8, 93도766 524

1994[편집]

1994.3.8, 92누1728 592 1994.4.12, 93다11807 619

1995[편집]

1995.3.28, 94다45654 267 1995.4.14. 95도12 480 1995.9.15, 94누12067 · 304, 574 1995.9.15, 95다23378 592 1995.12.21, 94다26721 576

1996[편집]

1996.1.26, 93누17911 893 1996.2.15, 95다38677 620 1996.4.9, 95누11405 893 1996.5.31, 95다26971 548 1996.6.11, 96누1689 893 1996.6.11, 96도791 380 1996.8.23, 94누13589 397 1996.9.6, 96다19246 518 1996.11.8, 96도1742 728 1996.11.12, 96누1221 128 1996.11.29, 96추84 267

1997[편집]

1997.3.28, 95누17960 893 1997.3.28, 95도455 480 1997.4.17, 96도3367 804 1997.6.13, 96다56115 · 339, 514 1997.6.13, 97다8229 464 1997.7.11, 96도3451 436 1997.7.16, 97도985 524 1997.7.22, 96다56153 587 1997.7.22, 96도2153 753 1997.8.27, 97모21 446 1997.8.29, 97다19755 516 1997.10.13, 96모33 753 1997.11.28, 97누11911 240

1998[편집]

1998.7.24, 96다42789 · 485, 488 1998.7.28, 98두8094 548 1998.9.4, 96다11327 489 1998.11.10, 96다37268 517

1999[편집]

1999.7.9, 99도1695 1999.7.23, 98두14525 1999.7.27, 98다47528 1999.9.17, 99추30

2000[편집]

2000.5.30, 99추85 2000.9.5, 99도3865 2000.12.22, 99두2826

2001[편집]

2001.1.15, 98다39060 2001.2.15, 96다42420 2001.3.9, 2001도2009 2001.10.9, 2001도3106 2001.11.27, 2001추57

2003[편집]

2003.3.11, 200두724 2003.5.13, 2003도604

2004[편집]

2004.7.15, 2004도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