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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까지 생략 <22>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같은 서식 (주)...

결정(공1986, 791),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2003상, 1100),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공2010상, 1154) / [5] 대법원 1991. 5....

2015무423, 결정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12. 28., 자, 2015무423,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용문서의 범위 및 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저자: 대한민국 대법원 효력정지 [대법원 2001. 10. 10., 자, 2001무29, 결정] 【판시사항】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이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그로...

민속무용이라고 부른다. 민속무용에는 절에서 불교의식에 추는 법무(法舞), 민간토속종교인 '굿' 즉 무의식(巫儀式)에 추는 무무(巫舞), 민속놀이에서 추는 연예무(演藝舞)로 구분할 수 있다. 法舞, 佛敎舞踊 불교의식에 쓰이는 모든 무용을 법무(불교무용)라 하는데, 그 중에서...

추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검무가 가면무로 시작된 것이고, 한편 관창의 죽은 혼을 위무(慰撫)한다고 한 것을 미루어 생각해 보면, 민속적인 행사의 하나인 부락제(部落祭)나 동중(洞中)에서 공동으로 거행되는 당굿에서도 무격(巫覡)들에 의해서 추어졌다고 상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대법원 2010.11.26, 자, 2010무137, 결정]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제3항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제55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등기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東胡在大澤東。 　　夷人在東胡東。 　　貊國在漢水東北。地近于燕，滅之。 　　孟鳥在貊國東北，其鳥文赤、黃、青，東鄉。 珂案：此節及下節（蛇巫之山，上有人操柸而東向立。一曰龜山。西王母梯几而戴勝，其南有三青鳥，為西王母取食。在昆侖虛北。）當移在海內西經「開明南有樹鳥」節之次，海內南經「匈奴...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국채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채는 원금의 상환, 제13조에 따른 매입ㆍ교환...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추수감사의 의식 및 거기 따르는 무용이 존재하였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사제(司祭)하는 자는 일종의 무격(巫覡)이던 것도 동일했을 것이다. 이는 동시에 신가(神歌)를 짓는 시인(詩人)이요, 작곡과 연주를 겸한 음악가요, 뛰어난 무용가이기도 하였다...

제25조제4항 본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31조제5항 본문, 제50조제1항·제4항, 제51조, 제52조, 제5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76조제4항, 제103조제7항...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제2항,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제60조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17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8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을 "같은 법 제19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으로 한다.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무연고자 등의 사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3) 제1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