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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 (성격 등) (1)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2조 (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교환·주입·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이용·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약가 그 밖의 요금의 납입을 연기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 ① 입원환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같은 조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 저자: 최승로 신이 비록 우매하오나 추기(樞機)의 직(職)을 가지고 이미 주진(奏陳)할 마음이 있고 또 회피할 길이 없으므로 삼가 생각한 바를 기록하니 시무(時務)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28조(條)를 장주(狀奏)에 따라 별봉(別封)하여 올리나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반출입(搬出入)·작업·가공·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품의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① 면세대상자나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익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1.> 제4조(시험대상 물품의 추가 제출) 조달품질원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시험의뢰자"라 한다)에게 시험대상 물품을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8., 2005.7...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조 (성격 등) (1)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