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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자격 등) ① 삭제 <2009.10.19.> ②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한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 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1.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다. 제20조제3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을 "학생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을 "교장 및 교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학생 또는 원아"를 "학생"으로 한다. 제4장제3절(제35조...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장학생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 제2조(군장학생 선발계획) 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 참모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 군장학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12.21.]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시국선언문 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 관련,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연대의 시국선언문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직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인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의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생소설) 1+1=? 저자: 방정환 昌福이는 금년 三월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四月에 XX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엿슴니다. XX고등보통학교라면 서울서도 제일로 ᄭᅩᆸ는 학교일ᄲᅮᆫ 아니라 그전부터 늘 단이고 십고 단이려든 학교이라 昌福이는 평생 소원을 니룬 것 갓해서...

가슴앓이를 하는 학생 여러분께 가슴앓이를 하는 학생 여러분께 사범대 일반 사회 교육과에 재직하는 김석준 교수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대다수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시기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보를 이끌어 왔던 대학생들이 오랫...

한국의 학생운동 韓國－學生運動〔序說〕 한국의 학생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역사적으로 비중이 크다. 3·1 운동이나 6·10 만세운동 등이 학생들에 의해 점화되었고 투쟁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도 학생들에 의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연대의 시국선언문 저자: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연대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연대의 시국선언문 이번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고 경찰이 수사를 축소 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음을 우리는...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쩡된 경우에는 증감...

인천대학교 학생 시국 선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人 시국선언문 저자: 인천대학교 학생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대학교 432人 시국선언문 1960년 4. 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진상 규명과 민주 회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 시국선언문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저자: 고려대학생 606명 "민주주의의 적은 누구인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의 책임자 진상 규명과 민주 회복을 위한 고려대학교 학생 606인 시국선언문 지난 2012년 12월...

민주주의 파괴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 선언 저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선거개입 정치공작 의혹,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민주주의 파괴 국가정보원 규탄 시국 선언 최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