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링크 추가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8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1.27
일부개정: 2016.1.27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편집]
  • 제3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12.30.>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삭제 <2009.12.31.>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는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후 30일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개정 2007.11.15.>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때
  • 제4조(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수출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2.28., 2001.7.16.>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21.>
③ 삭제 <1999.6.21.>
[제목개정 1999.6.21.]
  •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 제7조 삭제 <1999.6.21.>
  • 제8조 삭제 <1999.6.21.>
  • 제9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수입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9. 삭제 <2009.12.31.>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③ 삭제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제10조(폐기물의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당해 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당해 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 제11조(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의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16.12.30.>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수입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1.7.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당해 폐기물을 반출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전문개정 1999.6.21.]
  • 제12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입력) 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9.17.]
  • 제12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4. 삭제 <2014.1.28.>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7.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본조신설 2010.9.17.]
  • 제13조(수입이동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 제14조 삭제 <2014.1.28.>
  • 제15조(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6.]
  • 제16조 삭제 <1998.12.31.>
  •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7.19.>
[제목개정 2001.7.16.]
  •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본조신설 2001.7.16.]
  • 제19조(보고) ①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폐기물을 수출·수입·운반 또는 처리한 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9.12.31., 2014.1.28.>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 :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자 :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3.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한 자(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② 삭제 <2001.7.16.>
[제목개정 2009.12.31.]
  • 제19조의2(폐기물 수출입 상황 등의 기록과 보존)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자가 갖추고,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한 자(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자로 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본조신설 2010.9.17.]

제3장 보칙

[편집]
  •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1. 수출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당해 폐기물의 수출입허가신청시에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당해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 제21조(수수료)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당해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1.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④ 삭제 <2001.7.16.>
  •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 제23조 삭제 <1997.12.31.>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 <2014.1.28.>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전문개정 2001.7.16.]
[제목개정 2010.9.17.]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장 벌칙

[편집]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272호, 1994.5.28.>
이 영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2조, 제24조 본문 및 제25조제1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 내지 <68>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585호, 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제4항·제6항,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제20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 제22조, 제25조,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3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동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상공자원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65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06호, 1999.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관세법 제65조"를 "관세법 제154조"로 한다.
⑳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07호, 2001.7.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출금지국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부속서 7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제18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을 "협약 당사국가"로 본다.
③(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한 신청·신고 및 보고 등은 이 영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㉗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㉘ 내지 ㊲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 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 내지 ㉘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87호, 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5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출·수입·양수 관련 보고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실적은 2009년도 하반기 실적만을 종전의 서식에 따라 2010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의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수입·경유 동의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기물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수입동의요청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대한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의 발급과 반환결정된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7>부터 <192>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385호, 2010.9.17.>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26호, 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수입폐기물 운반 또는 처리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51호, 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의 수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기물 수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 신청을 한 자의 폐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2조의2 관련)
  • [별표 2] 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17조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1999.6.21.>
  •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미수출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1999.6.21.>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1.28.>
  • [별지 제7호서식] Receipt & Completion of Disposal of Waste Imported- Notification Form
  •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실적보고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12호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운반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수출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원본 주소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title=폐기물의_국가_간_이동_및_그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oldid=27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