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베트남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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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있어서, 국회에서 제정된 것이 최우선이 되고, 아래 의 순서로 우선 순위가 정해 진다. 또한 장관에 의한 통달의 경우, 각 성청(省廳)에 따라 약칭이 서로 다르다.
1. 국회(GH)에 의해 제정 : 헌법(LCT), 법률
2. 국회상무위원회(UBTVQH)에 의해 제정 : 조례(PL), 결의(NQ)
3. 국가주석(CTN)에 의해 제정 : 규정(L), 결정(QD)
4. 정부(CP)에 의해 제정: 의정(ND)
5. 수상(TTG)에 의해 제정: 결정 (QD)
6. 장관에 의해 제정: 통달(TT)
7. 지방인민위원회에 의해 제정: 문장(文章, TT)
각 성청의 약칭
① ＢＱＰ 국방성
② ＢＣＡ 공안성
③ ＢＮＧ 외무성
④ ＢＮＶ 내무성
⑤ ＢＴＰ 사법성
⑥ ＢＫＨ 계획투자성
⑦ ＢＴＣ 재무성
⑧ ＢＣＴ 상공성
⑨ ＢＧＴＶＴ 교통운수성
⑩ ＢＴＮＭＴ 천연자원성
⑪ ＢＴＴＴ 정보통신성
⑫ ＢＬＤＴＢＸＨ 노동상병병 (労働傷病兵) 사회문제성
⑬ ＢＶＨＴＴＤＬ 문화스포츠관광성
⑭ ＢＫＨＣＮ 과학기술성
⑮ ＢＧＤＤＴ 교육훈련성
⑯ BYT (Bộ Y tế) 공중보건부
⑰ BNNPTNN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 농업 및 농촌개발부
⑱ ＢＸＤ 건설성
⑲ ＮＨＮＮ 국가은행
⑳ ＵＢＤＴ 민족위원회
㉑ ＴＴＣＰ 정부관찰원
㉒ ＶＰＣＰ 정부관방(官房)
위 일람표를 종합해 볼 때, 예컨대 Decree No.108/2006/ND-CP는 "의정, 법률번호 108, 2006년 발행, 정부발행의정"으로 구분된다.
민사법
[편집]재정·경제일반
[편집]- 광고법 시행의 조건에 관한 약간의 상세 규정 |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G CÁO (181/2013/NĐ-CP)
보건·의사
[편집]- 식품안전법 | vi: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55/2010/QH12)
- 공중보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식품광고에 관한 지침 (공중보건부 통달 제2013-08호) | 베트남어 원문 (08/2013/TT-BYT)
바깥 고리
[편집]- 베트남 법무부 법률 포털
- thu vien phap luat (법률 도서관) 폐지된 법령을 포함하여 검색 가능. 무료 및 유료 회원제 서비스.
각주
[편집]- ↑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