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아시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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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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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말레이시아[편집]

바레인[편집]

  • 가격의 결정과 통제에 관한 1975년 제18호 정부 명령
  • (아랍어)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18 لسنة 1975 بتحديد الأسعار والرقابة عليها
  •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12년 제35호 법률의 실행 규정의 시행에 관한 2014년 제66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66) لسنة 2014 بإصدار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لقانون رقم (35) لسنة 2012 بشأن حماية المستهلك
  • 다단계 또는 네트워크의 마케팅에 의한 제품 광고의 금지에 관한 2015년 제2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2) لسنة 2015 بشأن حظر الإعلان عن المنتجات بالتسويق الهرمي أو الشبكي
  • 아동용 연질 캔디의 수입과 배포에 관한 2015년 제99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99 لسنة 2015 بشأن استيراد وتداول الحلوى الجيلاتينية للأطفال
  • 신용카드 구입시 소비자에 추가요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2015년 제109호 결정
  • (아랍어) قرار رقم 109 لسنة 2015 بشأن حظر فرض مبالغ إضافية على المستهلك عند شراء المنتجات بالبطاقة الائتمانية​

바깥 고리[편집]

베트남[편집]

사우디아라비아[편집]

헌법[편집]

소송법[편집]

민사법[편집]

재정 및 경제법[편집]

문화행정법[편집]

노동법[편집]

바깥 고리[편집]

싱가포르[편집]

제1~100장[편집]

101~200장[편집]

제201~300장[편집]

  • 제283장 식품판매법

제301~400장[편집]

바깥 고리[편집]

아랍에미리트[편집]

  • (아랍어)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 (아랍어) 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4) لسنة 2012 في شأن تنظيم المنافسة
  • (아랍어) قانون التحادي رقم (4) لسنة 1979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و التدليس فس المعاملات التجرية

바깥 고리[편집]

이스라엘[편집]

민법[편집]

법령 모음[편집]

인도[편집]

인도네시아[편집]

일본[편집]

중화인민공화국[편집]

홍콩[편집]

카타르[편집]

  • 소비자보호에 관한 2008년 제8호 법률의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2012년 제68호 상공부장관 결정
  •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척결법

바깥 고리[편집]

캄보디아[편집]

쿠웨이트[편집]

  • 쿠웨이트 재화 및 용역의 할인판매 및 경품 제공에 관한 1995년 제2호 법률
  • 쿠웨이트 인쇄 및 출판에 관한 2006년 제3호 법률

바깥 고리[편집]

타이[편집]

필리핀[편집]

분야별[1] 법령[편집]

제8편 민사법‎[편집]

제1561조

매도인은 매도한 물건이 의도했던 사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건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구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거나, 더 낮은 가격에 구입했을 것인 범위에 있어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전술한 매도인은 명백한 결함이나, 볼 수 있는 결함, 볼 수는 없더라도, 매수인의 거래 상황 또는 직업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로서 알았어야 할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 제1484a조)

제19편 재정·경제일반‎[편집]

제36편 보건·의사‎[편집]

다른 프로젝트[편집]

바깥 고리[편집]

바깥 고리[편집]

각주[편집]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