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인도네시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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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법
여기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법령 중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 뿐만 아니라,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거나 저작권이 확인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어 이외의 버전에 대한 목록과 외부 링크를 제공한다.

법령 체계[편집]

  • Undang-Undang : 법률
  •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 법률을 대신하는 정부 명령
  • Peraturan Pemerintah : 정부 명령
  • Peraturan Presiden: 대통령 명령
  • Keputusan Presiden: 대통령 결정
  • Instruksi Presiden: 대통령 지시
  • PUU Ratifikasi

분야별[1] 법령[편집]

제8편 민사법[편집]

제17편 문화·공보‎[편집]

제19편 재정·경제일반[편집]

  • 가맹사업에 관한 2007년 7월 23일자 제42호 정부 규정(제42호 규정) || The Government Regulation on Franchise No 42/2007 [1] || [2] , [3]
  • 소비자 보호의 실행과 감독에 관한 2001년 제58호 정부 규정 || Government Regulation No. 58 of 2001 on the Development of Supervision and Consumer Protection Implementation || Peraturan Pemerintah No. 58 Tahun 2001 tentang Pembinaan Pengawasan dan Penyelenggaraan Perlindungan Konsumen [4]
  • 7/M-DAG/PER/2/2013 식음료 가맹사업의 파트너십 개발에 관한 시행령 (시행령 7호) | 7/M-DAG/PER/2/2013 on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in Food and Beverage Franchises (Regulation 7) || 7/M-DAG/PER/2/2013 Pengembangan Kemitraan Dalam Waralaba Untuk Jenis Usaha Jasa Makanan Dan Minuman [5]
  • 가맹사업의 실행에 관한 시행규칙 (53/M-DAG/PER/8/2012) | MINISTER OF TRAD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3 / M-DAG / PER / 8/2012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 53/M-DAG/PER/8/2012

제30편 공업소유권[편집]

제36편 보건·의사‎[편집]

각주[편집]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