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0821호)

국군조직법 법률 제1082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0.15

일부개정: 2011.7.14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3.17.>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2011.7.14.>

③ 삭제 <1973.10.10.>

④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0.3.17., 2011.7.14.]

•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군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

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장 군사권한 <개정 2010.3.17.>

•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 삭제 <1963.12.16.>

•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둔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旅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의 범위와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대통령령^[2]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장 합동참모본부 <개정 2010.3.17.>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②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각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둔다.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1.7.14.>

③ 합동참모회의는 특정 작전부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작전사령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합동참모회의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며 합동참모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제4장 육군·해군·공군 <개정 2010.3.17.>

•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1.7.14.>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개정 2011.7.14.>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3]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1.7.14.]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전문개정 2010.3.17.]

제5장 기타 <개정 2010.3.17.>

•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 부칙 <제1343호, 1963.5.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74호, 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624호, 1973.10.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해병대사령관등이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군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나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행위는 해군참모총장 또는 당해 사무를 관장하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해병대사령관 또는 그 소속부대와 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행위도 또한 같다.

③(해병대의 군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복무하는 군인은 해군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829호, 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제3994호, 1987.1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249호, 1990.8.1.>

이 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645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102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21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육군본부 직제, 작전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위수령, 공군본부 직제,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군기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군기무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및 헌병무기사용령
2.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작전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및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육군본부 직제, 작전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군본부 직제, 수도방위사령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위수령, 공군본부 직제, 공군작전사령부령, 야전군사령부령, 해군작전사령부령, 군기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국군기무사령부령, 헌병무기사용령,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및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